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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불법 외국어선에 ‘무관용 원칙’ 대응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12월에 주된 조업 어종의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후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하여 보고한 혐의,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으로 총 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억 4천만 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다.특히,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하여 우리 수역 내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 단속 및 차단하였다.아울러,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 15통을 발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 중인 전문 철거선*을 동원하여 현재까지 9통 철거를 완료하였다. 어획물은 어구 철거와 동시에 바다에 방류하고, 불법어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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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이 북극협력주간, ‘지속가능한 북극’ 위한 논의의 장 연다
북극협력주간 포스터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극협력주간은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권 다자협의체, 북극권 국가 대사관 관계자부터 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북극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첫날 오전 개회식은 조현 외교부장관의 환영사와 함께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케네스 회그 북극이사회 고위관료회의* 의장의 인사말로 문을 연 후, 북극권 대학교수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먼저 북극 아카데미** 초청 강사로 한국과 연을 이어가고 있는 라스무스 베르텔센 노르웨이 북극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의 변화 속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매그너스 드 빗 알래스카 페어뱅크스대 에너지센터 교수는 극지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비북극권 국가로서 한국이 북극 연구에 참여하는 의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개회식 이후에는 한국 북극협력의 역사와 미래를 조망하는 ‘북극협력주간 10주년 기념 대담’이 진행된다. 행사에는 북극이사회 고위관료회의 의장, 덴마크 북극고위대표, 북극 프론티어* 사무국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이 참석해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북극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방안, 북극 관련 국제회의 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이후에는 일자별로 △정책·과학, △경제·산업, △시민·문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다. △첫날에는 주한캐나다대사 등 북극권 국가 대사관 관계자들과 정책 협력을 논의하는 ’옵서버 발표회‘, 차세대 북극연구자들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극과학협력 발표회‘ 등이 있다. △둘째 날에는 북극항로 관련 동향 공유와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북극항로 국제 토론회‘,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기술협력을 논의하는 ’북극항로, 새로운 도전과 과제‘ 등 북극항로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오감으로 느끼는 극지!’ 강연, 북극 원주민 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북극 예술과의 만남’ 등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대한민국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개방적인 북극의 미래를 위한 책임있는 핵심 동반자국가로 거듭나고자 한다”라며,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북극협력주간은 격변하는 북극의 전략환경 하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북극협력주간은 북극권- 비북극권 간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앞으로도 북극협력주간이 기후변화, 북극항로 등 당면한 북극 관련 과제들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해법을 찾는 논의의 장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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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시재생 한마당‘ … 함께 걸어온 10년, 다시 시작하는 도시 이야기
년 도시재생 한마당 포스터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정책을 함께 이끌어 온 지자체,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400여 명이 모여 지난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도시재생 한마당은 ’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는 역할을 해왔다.10주년을 맞은 올해는 도시재생이 걸어온 발자취를 조명하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적 해법을 공유하는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식전 행사】 먼저, 한마당 행사의 식전 행사로 “도시재생 10년, 앞으로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기념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1세션에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인권 교수가 ‘한국도시정비의 역사와 포용적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 국토연구원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 ‘도시재생 10년 성과와 한계’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이를 통해 앞으로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논의한다.2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정인아 마을재생센터장이 ‘지역의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의 정책동향’에 대해 발제하고, 협동조합문화발전소 공감의 한지숙 사무국장이 ‘어촌생활권 단위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이어서, 보탬플러스협동조합 박진영 대표가 ‘작은 경제거점의 연대와 지역경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박성은 차장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성과와 운영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번 발제에서는 여러 현장의 구체적 사업경험과 주요 사업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한마당 행사】 메인 행사인 한마당 행사에서는 도시재생 10주년의 주요 성과와 의미를 담아 샌드아트로 표현한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된다. 이를 시작으로 국토부장관 표창과 도시재생 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진다.시상식에서는 △국토부장관 표창 △종합성과 우수지역, △지역활성화지역 우수사례, △주거환경개선 우수사례, △정책연구 공모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우수사례, △청년인턴 해커톤, △스탬프투어 홍보 콘텐츠 공모전 등 총 8개 분야에서 46점*의 표창과 상장이 수여된다.도시재생 종합성과 우수지역 준공사업지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쇠퇴한 폐광지역에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점이 공동체성 복구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었다.또한,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경제활력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상북도 경주시는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인 마을호텔과 이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국토부장관 표창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부상이 주어지며, 경진대회 및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등급별 상장과 함께 아래의 상금이 지급된다.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지난 10여 년간의 도시재생의 성과는 지자체, 지역협의체, 대학 등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면서,“다가올 10년의 도시재생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과 적극 협력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특히, 최근의 건설현장 안전관리강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도시재생사업에서 진행되는 집수리 등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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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가능해진다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2월 12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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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힘쓴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인 혁신 성과 공유·확산의 장 마련
디지털 이노페스타 포스터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한 해 동안의 정보통신산업 혁신 사례를 선정·격려하고, 우수성과를 발표하는 ‘2025 디지털 이노페스타’를 12월 9일부터 12월 10일 이틀간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노페스타는 2019년 처음 개최한 이후 한 해 정보통신 스타트업의 진흥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디지털 창업 및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관련 주요 행사*들을 통합하여 한자리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ICT 스타트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스타트업 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행사 첫날인 12월 9일에는 ICT 산업 발전, 디지털 글로벌화, ICT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정보통신 중소기업 발전 등 올해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혁혁한 공적을 보유한 유공자들에게 부총리 표창 34점 및 상장 3점을 시상하는 ‘ICT 공로자 시상식’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시상식 이후 오후에는 ‘벤처기업협회’ 주관으로 AI·디지털 기술 산업 동향을 논의하고, 디지털 혁신기업과 수요기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AI·디지털 스타트업의 수요처 확보를 지원한다.아울러, 같은 시간에 개최하는 ‘2025 K-ICT 창업멘토링센터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 멘티기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멘티기업 간 IR 대회와 멘티 간 네트워킹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다음 날인 12월 10에는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주관으로 ICT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참여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성과공유회로 행사를 시작한다.같은 날 오후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글로벌 ICT 미래유니콘 성과공유회’가 진행되며, 미래유니콘 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킹과 투자 유치 및 신용 보증 등 스케일업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서 ICT 분야 민·관 합동 경진대회인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역대 결선진출 팀들의 후속지원 성과 공유 및 네트워킹을 위한 ‘동문의 날’이 이노페스타의 마지막을 장식한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올 한 해 우수성과를 격려하며, “이번 디지털 이노페스타가 ICT 산업의 혁신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민간 기업·기관이 과기정통부와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AI·디지털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맞춤형 투자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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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리더 교사,나눔과 열정으로 혁신에 앞장서다
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 포스터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함께 12월 9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전으로는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올해는 학교장・동료 교사 추천으로 전국에서 358명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지원하였으며,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 등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이번 시상식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시상 이후에는 대표 수상자들이 그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한편,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대표 수상자들의 수업 장면을 별도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함께학교 플랫폼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하여 수업 혁신을 이끌어 온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모든 교사가 수업 혁신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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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가 없도록 ‘혜택알리미’ 서비스 본격 운영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12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이다.최초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의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한다.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혜택알리미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를 모두 모아 안내하며, 알림에 그치지 않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93만 명 국민이 가입하여 이용하였으며,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에게 총 650만 건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내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주요 알림 실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등이 있으며, 정부 지원금. 교육·안전 관련 공공서비스가 주로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민간 앱에서 쉽게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현재, 공공 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 등 5개 민간 앱에서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와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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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생활인구,시각화 데이터로 지역인구정책 해답 찾는다
년 2분기 한눈에 보는 생활인구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천 72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234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6배라고 밝혔다.전년 동월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5월의 경기가평*, 부산동구, 전북고창, 충남공주·태안 등이고, 2분기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 규모는 대구남구·서구, 부산동구, 충남논산, 경북안동 순이었다.시도별 주요 읍면동 방문지는 6월 기준 강원 홍천화촌면, 충북 옥천옥천읍, 충남 공주정안면, 전북 부안변산면, 전남 담양담양읍, 경북 청도청도읍, 경남 함안 군북면이었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 법제화에 따라, 부산 금정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데이터도 최초 공개했다.이와 함께, 국가데이터처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와 유입특성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국가데이터처 데이터활용’ 누리집에서 제공한다.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시각화 시스템은 지역 간 이동·체류의 변화를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더 정교한 정책을 기획·결정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특히, 2025년 2분기부터는 산정대상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생활인구도 공표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선제적·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2025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5년 2분기 중 4월 약 2천 523만명, 5월 약 3천 136만명, 6월 약 2천 720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분기에 비해 5월은 증가하고 4, 6월은 감소했다.인천옹진, 경기가평, 강원양양·고성·평창, 충남태안 등 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기 평균 기준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4월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38만 명, 등록인구는 약 485만 명이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4.2배이며, 전달인 3월의 3.9배보다 증가하였으나, 큰 일교차 등으로 야외활동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의 4.7배보다는 감소했다.5월은 대체공휴일 등 연휴로 가족 단위 단기체류가 증가하여 체류인구는 약 2천 651만명,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5.5배로 전년 동월의 5.2배보다 증가하며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이 38.9%로 분기 내 가장 높았다.6월은 이른 장마와 무더위 등의 영향으로 지역 간 이동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체류인구는 약 2천 234만명,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4.6배로 전월, 전년 동월에 비해 생활인구가 감소했다.한편, 작년 대비 월별 생활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생활인구가 가장 많았던 5월기준 경기가평, 부산동구, 전북고창, 충남공주, 태안 등이었다.6월의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평균 체류시간은 11.7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6일이었으며,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68.5%로 나타났다.체류일수는 모든 지역에서 5월에 가장 짧게, 대부분의 지역에서 4월에 가장 길게 나타났고, 많은 지역에서 당일 체류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나 강원은 단기, 광역의 인구감소지역은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6월의 평균 체류시간은 11.7시간이었으며, 강원이 13.0시간으로 타 지역에 비해 길게 체류하고, 광역은 10.6시간으로 가장 짧았다.6월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1만 9천 원이고, 4월과 5월은 각각 12만 4천 원, 11만 7천 원이었다.시도별로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 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분기 약 29%~51%로 집계됐으며, 특히 광역 지역에서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에 가깝게 소비하며 지역 경제를 이끌었다.특히,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는 업종 전반의 평균 사용액이 컸으며, 교육, 보건의료 등에서 타 유형보다 크게 나타났다.한편, 장기 실거주인구 규모가 크고 재방문율과 통근·통학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생활인구 등록제*를 추진하기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시도별 주요특성 현황 등 보다 세부적인 생활인구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활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2분기 생활인구 데이터에는 기존 읍면동 주요방문지 데이터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데이터,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시각화 자료까지 제공해 생활인구 데이터가 점차 더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활용성 높은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지역활성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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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관리 새 틀 마련, 청사 건축·운영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높인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은 정부청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건축 사업의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사 건축사업 협력체계 구축개별 기관이 직접 추진해오던 청사 건축을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기존에는 청사 취득을 위해 각 기관이 청사 건축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갖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동 수행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개별기관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와 예산 절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사의 수급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직제 제·개정 시마다 청사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었다.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청사수급 관리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조직법」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범위에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을 추가했다.그동안 적용범위 조항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기관만 명시되어 있어, 각 기관에서 규정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였다.이번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도 명확히 포함됨에 따라, 규정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전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새로 건축될 청사의 품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정부청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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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당부
｢노로바이러스｣ 구토물·설사물 발생시 올바른 처리 방법 안내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 11월 5주 동기간 대비 환자 수가 58.8%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29.9%를 보였다.노로바이러스는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노로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하여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하고,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강조하며,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