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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은 더 쾌적하게”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관리 정책방향 제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또한,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고,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하여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아울러,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하여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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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사막에서 꽃피운 케이(K)-푸드! K-할랄식품 진출부터 식량안보 협력까지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 면담
[세종타임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8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UAE를 거점으로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K-할랄식품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기업, 현지 인플루언서‧소비자들과 소통하였다.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식량안보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송 장관은 UAE 기후변화환경부 암나 빈트 압둘라 알 다하크 장관을 만나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업무협약 재체결을 제안하였다.농업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을 UAE 기후에 맞춰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양국의 농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유전자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K-푸드가 UAE를 거점으로 중동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할랄 인증 등 할랄식품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신청 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중동 최대 규모 걸푸드에 참가한 우리 수출기업 격려송 장관은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박람회인 걸푸드에 참가한우리 수출기업을 격려하고,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랄 인증 한우 홍보와 함께 할랄식품 시장 동향과 소비 트렌드 등을 점검하였다.걸푸드는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식품박람회로 올해 195개국 8,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등 작년보다 2배 이상 규모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대비 2배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 구성하였고, 장류·음료·스낵류 등 가공식품 수출기업과 딸기·포도·키위 등 신선 농산물 통합조직이 참여하여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바이어 상담과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이어 송 장관은 ‘코리아 360’에서 K-이니셔티브 연계 체험형 K-푸드 홍보 행사를 개최하였다. ‘K-푸드, 한국을 경험하는 첫 관문’ 행사에는 현지 소비자가 K-팝·패션·공예·한글 등 각 부스마다 K-푸드 또는 우리 식문화 체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콘텐츠진흥원 문화원, 세종학당 등 현지에서 K-이니셔티브 각 분야를 담당하는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였다.메인 무대에서는 사전에 참가 희망을 받은 10개팀이 현지 한식 셰프로부터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우고 나만의 개성있는 김밥과 페어링 소스를 뽐내는 ‘김밥 흑백 마스터즈’ 행사가 진행되었다. 주재료는 할랄 인증 한우로 만든 불고기와 볶음김치였으며, 이외에도 각종 나물과 참기름, 고추장, 쌈장 등 다양한 한식 양념이 제공되었다.이날 행사에서 흑팀 우승자인 파티마씨는 “어릴 때부터 한국 음식을 좋아했고,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좋아한다.”며, “할랄 인증 한우 불고기와 볶음김치를 속재료로 사용하고, 참기름과 불고기 육수를 김에 발라서 더욱 맛있었던 것 같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백팀 우승자인 압둘라씨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며 한국 음식을 접했다.”고 하면서, 우승 비결로 “다양한 속재료를 아끼지 않고 사용한 것”을 꼽았다.현지 한식당에서 송 장관은 아즈만대학 한국문화동아리, 최고클럽 등 K-푸드 서포터즈와 간담회를 가졌다. 주 메뉴는 할랄 인증 한우로 셰프가 직접 할랄 인증 한우의 차별성, 우수성 등을 소개하였고 한우구이, 양념 갈비, 다양한 종류의 김치 및 찌개류 등 다채로운 음식이 참석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송 장관은 서포터즈로부터 K-푸드에 관심 갖게 된 계기, 평소 즐겨 먹는 K-푸드 등 K-푸드 경험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송 장관은 “할랄식품 소비 인구가 전 세계 25%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할랄식품을 수출 다변화 전략품목으로 보고, 할랄 인증 한우, 딸기‧포도 등의 프리미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지원,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고, UAE 정부와 스마트팜, 농업기술 R&D, K-할랄식품 등 식량안보 협력 강화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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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발간 방법론 보고서 습지분야에 국내 전문가 2인 저자 선정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간할 예정인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 중 습지분야의 주저자로 김승도 한림대학교 명예교수와 권봉오 국립군산대학교 교수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방법론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 표준지침이 된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 지침* 이후 개발된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 관련 지침을 추가·보완하여 2027년까지 발간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온 비식생 갯벌, 조하대 퇴적물, 해조류 등이 신규 감축 수단 후보군으로 포함*되어 다뤄질 예정이다.선정된 두 저자는 오는 2월부터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밟고 활동을 시작하며, 2027년 보고서가 최종 승인될 때까지 전 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방법론 개발과 검토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저자 선정은 우리나라의 블루카본 연구 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한 결과”라며, “정부는 국내 연구진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저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국제협력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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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기술로 대한민국 돌봄의 미래를 그리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전 10시 더 룸 탁트인에서 ‘돌봄기술 혁신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돌봄인력 부족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하여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워크숍에서는 올해 추진할 예정인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AX sprint* 및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함께 Age-tech 리빙랩 활성화 방안, 제도평가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지원 방안 등 AI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혁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특히, 기존의 단편적 기기 보급, 분절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AI/사물인터넷 센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스마트홈’ 사업과 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업무를 재설계하기 위한 ‘스마트 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돌봄 기술이 단순히 연구에 머물지 않고 실제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규 연구개발 기획, 실증 인프라 지원, 현장 보급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오늘 논의된 아이디어들이 현장의 돌봄기술과 서비스로 실현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6년 상반기 중 복지·돌봄 AI혁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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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인턴십과 글로벌 교육 경험을 지원합니다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월 29일에 ‘2026년 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고를 통해 참여 대학과 학생을 모집한다.‘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참여 학생 중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2026년 신규 도입되는 사업이다. 선발된 학생에게 기업 인턴십과 해외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업 동기를 높이고 첨단분야에 대한 실무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다.먼저,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사업’은 첨단분야 학생들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탐색과 전공-취업 간 연계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500명 내외의 지원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 1인당 월 210만 원 내외의 기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기업의 직무 특성, 수준 등을 고려해 설정한 ‘기업-학생 매칭 계획’을 평가하여 결정된다. 참여 학생은 대학에서 사전 직무교육, 인턴십 연계 산학프로젝트 등 현장성 있는 교육을 받고, 기업에서 멘토링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턴십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다음으로, ‘첨단분야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국내외 대학이 공동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와 관련된 해외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학생은 해외 대학에서 실습형 교육과정, 현지 기업 현장 방문, 한인 재직자 간담회 등의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는 대학이 추천한 우수 학생 중 120명을 최종 선발하여, 퍼듀대학교, 토론토대학교와 연계해 다양한 교육 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교육부는 학생별 인턴십 수행과 해외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와 인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련 분야의 산업협회와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를 통해 인턴십 운영을 위한 기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대학 간 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 첨단분야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첨단분야 학생들이 인턴십과 글로벌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 역량과 국제적 시야를 갖추고,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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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92%가 지방으로 1,500억원 고향사랑기부 균형발전 불씨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5년 모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모금액은 1,515억 원, 모금건수는 1,392천 건으로 제도 시행 첫 해인 ’23년 대비 모금액은 132.9%, 모금건수는 164.5%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 3년간 예외 없이 모든 지역에서 모금액과 모금건수가 증가했다.비수도권의 평균 모금액은 수도권 대비 ’23년 3.3배에서 ’25년 4.7배로 확대 추세이며, 인구감소지역의 평균모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비감소지역 대비 1.7배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다.아울러, 권역별로 살펴보면 매년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지역은 전남과 경북이었고, 모금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대전, 제주였다.’23년에는 비수도권 모금액이 전체 모금액 중 89%인 579억, ’24년에는 89.2%인 784.3억이었는데 ’25년에는 92.2%인 1,397억 원이 비수도권에 기부되어 ‘비수도권 지방정부로의 기부’의 증가 추세가 확인되었다.수도권 거주자의 기부금 795억 원 중 88.1%인 699.8억 원이 광주, 전남, 경북 등 비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7.6억 원으로 非인구감소지역 평균 모금액인 4.5억 원의 1.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주민수를 기준으로 모금액 규모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이 약 12배가량 높았는데, 특히 영덕군의 경우 인구가 3만 명대에 불과함에도 주민수 기준 평균 모금액이 11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다.광주 동구, 경북 영주시, 경북 영덕군, 전남 영암군은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지방정부에도 해당하면서 주민수 대비 평균모금액 역시 상위 10위권에 속했다.’24년 6월 지정기부제 도입 이후 총 226개의 사업이 제안되었는데, 지방정부에서 주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등에 지정기부를 통해 기부금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고향사랑기부가 재난구호 등 지역문제 해소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였다. 30대~50대 기부 비율이 83.2%로 경제활동인구의 기부 비중이 높았고, 기부 방식에서는 온라인 기부가 97.1%로 압도적인 가운데 지난해에 본격 도입된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약 30%로 나타났다.기부자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20대와 30대를 합친 비중이 전체의 47%에 달해 청년층 사이에 ‘고향 응원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약 41만 건으로 은행·기부전문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 9개의 민간플랫폼이 일반국민의 기부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이하’ 기부가 전체의 9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수의 거액 기부자보다는 소액 기부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답례품으로는 실생활 활용도가 높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품목들이 기부자의 선택을 받았다.답례품 중 농축수산물 판매량이 5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먹거리 중심’의 답례품을 선호하는 기부자들의 기호와 지역 기반의 신선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맞닿은 결과로 보인다.광주 남구의 ‘한우 등심’이 8.3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경북 영주의 ‘영주사과’, 제주의 ‘감귤과 흑돼지 세트’가 그 뒤를 이으며 모금의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이 밖에도 경기 안성의 ‘햅쌀’, 광주 남구의 ‘한돈 삼겹살’, 대전 중구의 ‘성심당 상품권’ 등이 기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지역의 내수 소비 진작에 기여했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3년간의 성과를 동력으로 하여 고향사랑기부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등 기부 장벽을 낮추고 기부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민간플랫폼을 종전의 금융회사, 기부전문기업에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포털, 직장인 연말정산 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기부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답례품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체계적 수급계획 수립,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답례품 선정심사 내실화 등 추진하여 연말 기부집중 시기뿐 아니라 평상 시에도 질 좋은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1,515억의 소중한 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부금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다가오는 설 명절에 지방정부의 답례품을 제수용품으로 준비하고 가족, 친지들에게 고향의 맛과 정을 선물함으로써 가계 부담은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더욱 뜻 깊은 명절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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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5% 공제 혜택 챙기세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로 연장·마감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까지 가능했으나, 2월 4일까지로 연장되었다.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1월 30일∼2월 1일 중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해 납부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2월 4일로 연장한다.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또한,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액 절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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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의과 분야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순
비급여 총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규모 등 비급여 관련 다양한 통계 결과 확인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25년 보고항목은 작년 1,068개 항목에서 1,251개로 확대하였다.’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 1,019억 원으로, ’24년도 3월분과 비교하여 2,150억 원 증가하였다.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 원, 의원급에서 1조 4,155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 1,045억 원, 치과 분야 8,388억 원, 한의과 분야 1,586억 원으로 나타났다.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5,006억 원, 병원 3,022억 원, 한의원 1,437억 원, 종합병원 1,39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 원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 원,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 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 685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였다.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가 3,610억 원*, 크라운이 2,469억 원**, 치과교정 847억 원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2.6%를 차지하였다.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 원, 약침술-경혈 174억 원,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의 약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 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관리급여’로 전환하여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하여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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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 국가가 살피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은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되었다.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의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실적이 많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1월 23일에‘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 및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복지사업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전산관리번호의 적극 활용*을 안내한 바 있다.법무부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지연 사례와 같이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가 행정적 이유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특히,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하였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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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전문가·공무원 한 자리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현장목소리 담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전국 간담회 홍보 포스터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행사이다.주민, 지방정부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문가 및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간담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가 토론,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진행된다.1부에서는 경기도, 광주 광산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방정부가 발표자로 나선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발표한다.2부에서는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유보람 지방행정연구원, 김윤승 울산대학교, 최승우 참여예산센터장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이번 행사는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제도가 아니라 신뢰와 참여가 축적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제도로, 오늘의 논의가 각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의 핵심 제도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