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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고 고립된 이웃이 없도록’ 고독사 위험군 발굴시스템 시범운영 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3일 오전 10시 대전 유성구 전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시범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위험군 발굴을 돕고, 발굴된 대상자의 상담‧위험군 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지원과 고독사 통계 분석‧생산을 위해 구축되었다.이번 현장 방문은 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지자체의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시스템 개선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개통을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이날 전민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스템의 장애나, 사용자의 불편 사항뿐만 아니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소외되고 고립된 이웃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격려하고, “현장에서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 개통 전까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개통 이후에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2월 27일 본격 개통할 계획이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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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 임상연구 등 심의, 아토피 등 치료 가능성 모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2026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5건은 부적합 의결하였고, 1건은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적합 의결된 안건은 중등도 이상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반복 투여하는 고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이다.아토피피부염은 극심한 가려움증과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소아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특히 중등도–중증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 일상생활 제한, 정신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최근 치료제로서 생물학적 제제와 경구 표적치료제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상당수 환자에서 충분한 피부 개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 존재한다.이번 연구에서는 총 5개 부위에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3회 반복 투여하여, 염증반응 조절을 통한 임상 증상 개선 여부 평가를 목표로 한다.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기존 약물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상반응으로 치료에 한계를 겪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선택지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본 과제는 고위험 임상연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신속·병합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오늘 심의위원회는 연구·치료계획 심의를 위해 안전성, 유효성, 윤리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였다”라며, “사무국은 연구 및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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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성 높인 사회보장 협의제도, 현장 설명회로 본격 안내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의 통제·승인 중심에서 컨설팅·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자체 사업설계 단계 사전 컨설팅을 정례화하고, 중앙-권역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자체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사업 유형을 ‘쟁점․정책실험, 다빈도, 정책 패키지’로 분류하여 절차와 검토 수준에 차등을 두고, 협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다빈도 사업은 신속 협의로 처리한다.쟁점․정책실험형은 평가설계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하고, 협의-이행점검-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정책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기획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사전협의 제도의 개편방안, 지침 주요 개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여 지자체에서 새로 개편된 협의 제도가 조기에 현장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변경된 제도의 취지와 세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설명회는 호남권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순으로 진행되며,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 협의 담당 공무원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다”라며,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편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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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내 한센병 신환자 10명 이내로 안정적 관리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월 25일,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한센병 퇴치 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정책과 환자관리 분야의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감염병으로 리팜피신 1회 복용으로 99.9% 전염성이 소실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없고, 다중약물치료요법으로 완치 가능하다.세계보건기구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차별을 해소하고, 예방 및 완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한센병의 날’을 지정하였고, 당일 세계 각국에서는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캠페인, 행사, 회의, 기부 활동 등으로 기념일 의미를 알리고 있다.전 세계 한센병 신환자는 2024년 172,717명으로 2023년 182,815명 대비 5.5% 감소하였으며, 72.0%가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였다.2025년 국내 한센병 신환자는 총 3명으로 2024년 5명 보다 감소하였으며, ’25년 내국인 신환자 1명은 남태평양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질병관리청은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해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을 확대 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말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대상 한센병 검진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의료진의 한센병 진단·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피부과, 감염내과 등 의료기관 협력 진단 네트워크 구축 유지 및 관련 학·협회 학술대회 등을 활용한 홍보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재발 예방을 위해 한센병 치료약품 무상 배포① 및 맞춤형 진료사업②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한센병은 완치되었으나, 재활과 돌봄이 필요한 장애를 동반한 고령의 한센인이 다수이며, 노후화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와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 청장은 “한센인은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오며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내 한센병관리는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았고, 해외 유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센병 조기 발견·조기 치료를 위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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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1.22.) 결과
제2차 한-EU 전략대화 사진
[세종타임즈] 조현 외교부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 EU 대외관계청에서 1.22. 오전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제2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했다.조 장관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칼라스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EU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이러한 측면에서, 조 장관과 칼라스 고위대표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자고 하고, 안보방위, 경제통상 분야 현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한편, 조 장관과 칼라스 고위대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정세 등 주요 지역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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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달과 별 공개 관측회’ 1월부터 매달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달과 별 공개 관측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공개 관측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달과 별을 따라 한 해 동안 이어지는 연중 천문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망원경을 도입해 날씨나 관측 환경에 제약 조건 없이 더 선명한 천체 관측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달과 별 공개 관측회는 천문우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직접 관측과 체험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관은 전문가 강연, 천체투영관 별자리 해설, 망원경 천체 관측, 만들기 체험관 활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해 보고·듣고·직접 경험하는 천문 문화의 장을 제공한다.공개 관측회는 매달 상현달 시기와 가까운 토요일에 열린다. 2026년 첫 행사는 1월 31일,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관과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후 매달 같은 형식으로 운영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하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프로그램은 천문 강연, 천체투영관 별자리 해설, 망원경 관측, 체험관으로 구성된다. 천문 강연은 30분 내외로 진행되며, 1월 ‘우리는 우주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시작으로 매달 주제가 이어지는 연속 강연 시리즈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한 해 동안 강연을 따라가며 우주의 범위와 이해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수 있다.천체투영관에서는 지름 25미터 규모의 국내 최대 시설에서 약 30분간 별자리 해설과 영상을 상영해 우주의 구조와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천문대에서는 달을 비롯해 계절을 대표하는 별자리와 성단, 행성 등을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할 수 있다.과학관 중앙홀에서는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관이 운영된다. 우주 입체 영상 만들기,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포스터 만들기, 우주 슈링클 열쇠고리 제작, 우주 가상 현실 체험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된다.참여 권장 연령은 7세 이상이며, 7세에서 13세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다. 천문 강연과 천체투영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천체 관측과 체험관은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예약 방법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매달 이어지는 공개 관측회를 통해 천문우주에 대한 감동과 호기심이 하루의 경험이 아니라 한 해의 기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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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 ‘탄성을 강화한 개량형 새총·작살총’ 구입 주의
슬링건 개량형 새총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700건을 적발하여 통관보류 및 유치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루어졌다.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었으며,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로 확인됐다.해당 물품들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반입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총포화약법 제11조 및 73조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통관 역시 불허된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법 무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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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파 속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 꼼꼼히 챙긴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1월 22일 16개 시도 담당자들과 함께 정신요양시설 한파 대비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기온 급강하 및 한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의 난방시설 운영 상태, 급식 및 보온 관리, 응급상황 대응체계, 취약 입소자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회의에서는 난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비상 대응 계획,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사용 안전관리, 입소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현황,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특히, 복지부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한파 취약 입소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한파 특보 발효 시에 시설별 비상근무 체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한 점검을 요청하였다.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외부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만큼, 한파 대응은 무엇보다 선제적이고 촘촘해야 한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겨울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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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으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합니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5년 농어촌 이에스지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68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농어촌 이에스지 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상생협력재단이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으며,2024년에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유사 제도인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통합하는 등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해수부-농식품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2025년에는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실천 중인 기업·기관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상생협력재단 내 농어촌 ESG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전년 대비 30%인 16개사가 증가하였다.이 중, 롯데케미칼은 5억 원 상당의 벼를 수매하여, 지역의 복지단체, 자매마을, 봉사단체 등에 쌀을 기증하여 사회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뿐만 아니라 연간 농어촌 지원·협력 계획 및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회사 누리집 등을 통해 상세히 공개한 점을 인정받아 거버넌스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김천 친환경 지구맺기’ 캠페인을 통해 김천지역의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교육, 아이디어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을 환경 문제해결의 주체로 육성했다는 점에서 환경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외에도 청소년 교육쉼터 신설·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농어촌 이에스지 실천 기업·기관에게는 인정패를 수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 우대, 농어촌 이에스지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홍보, 정부 정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해수부 황준성 수산정책과장과 농식품부 김영수 농촌정책과장은 “작년에 52개사가 인정받은 농어촌 이에스지 실천 인정기업이 올해는 68개사로 증가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년 커지고 있다.”라면서, “2026년에는 본 제도를 통하여 기업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이에스지 우수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 이에스지 경영의 농어촌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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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도 이제 ‘디지털 시대’ 전자계약 이용 전년 대비 2배 급증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전자계약 활용률 또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여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5배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이 평소 사용하던 인증수단으로 더욱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전자계약 이용 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안전성 :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한다.편리성 :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등 행정편의가 대폭 향상된다.경제성 :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한다.이번 포상은 2024년 11월부터 1년간의 전자계약 활용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올해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 높은 성과를 거뒀다.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