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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한국까지 야구 보러왔어요
대만에서 한국까지 야구 보러왔어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야구응원문화를 소재로 방한 여행상품을 최초로 출시해 지난 10일 대만 관광객 104명이 고척 스카이돔을 찾았다.
공사는 한국 치어리더의 대만 진출, ‘삐끼춤 챌린지’를 비롯한 한국식 응원 문화 인기 등에 착안해 야구 관람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보였다.
10일 키움히어로즈 홈경기 관람을 위해 방한한 첫 단체를 시작으로 앞으로 8회 더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유치한 대만 관광객은 대만명문 고등학교인 웨슬리 여자고등학교 학생 등 총 104명으로 4월 10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와 LG 트윈스 경기를 관람하며 한국 야구의 독특한 응원문화를 체험했다.
야구 경기 외에도 한복체험, 남산타워와 경복궁 방문, 공연 관람 등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했다.
공사 반호철 테마관광팀장은 ＂이번 상품을 통해 K-응원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 야구팬들에게 알리고 스포츠 관광을 통한 방한 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구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활용해 이색적이고 특색있는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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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이해도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2025년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4월 11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품질/안전성·유효성/동등성 분야별 최신 심사 방향 등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안내한다.
설명회는 신약 허가심사와 제네릭 허가심사를 중심으로 1부와 2부로 진행한다.
1부에서는 올해 시행한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에 따른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임상시험과 제조·품질관리 우선 실사 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대상 신속 지정을 위한 민원시스템 개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신속심사 허가정보 공개 확대 등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한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보호 등 자료보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기술발전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등 첨단기술 적용 제품 품질 심사기준도 안내한다.
2부에서는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심사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나노철착염 등 복합제네릭 동등성 평가방법, 제네릭 개발 특성을 고려한 품질심사 통합지침서 등을 안내한다.
또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올해 중점사업 및 교육 계획을 자세히 공유하고 기존 의약품·의료기기·식품·기타 분야로 각각 운영하던 사전상담 신청 창구를 일원화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통합창구’에 대해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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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에 ‘케이-콘텐츠’ 와 연관상품 진출 거점 마련
아랍에미리트에 ‘케이-콘텐츠’ 와 연관상품 진출 거점 마련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월 11일과 1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류 연관산업 해외홍보관 ‘코리아 360’ 공식 개관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에 처음 문을 연 ‘코리아 360’은 해외 현지에서 케이-콘텐츠와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농수산식품, 화장품, 디자인상품 등 한류 연관산업 제품을 체험,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도네시아 ‘코리아 360’은 2024년 한 해에만 159만명이 방문해 약 27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단순한 한류 홍보관을 넘어 연관상품의 유통과 소비를 촉진하는 해외시장 진출의 거점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아랍에미리트 ‘코리아 360’은 두바이의 핵심 상업지역인 페스티벌몰에 1,606㎡ 규모로 조성됐다.
중동은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고 한국 상품·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향 또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특히 세계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자 중동시장의 핵심 지역인 두바이에 한류 상품 홍보의 거점이 만들어지면 중동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한류와 연관산업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 ‘코리아 360’은 대형 행사가 열리는 무대 공간인 ‘메인 아트리움’ 외에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식품·화장품과 소비재 등 연관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3월 30일까지 3만 2천 명이 방문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노래방과 사진 촬영관, 게임·웹툰 등 한국인이 즐기는 콘텐츠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은 현지인들에게 한류를 더욱 가깝게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
‘코리아 360’ 운영에는 주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소관 분야의 제품 입점과 전시, 홍보마케팅 행사 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해외홍보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개관행사에서는 레드씨, 가호, 씨아이엑스, 엑소의 첸 등이 축하공연을 하고 웹툰 ‘이태원클라쓰’ 조광진 작가의 사인회, 이상봉 디자이너의 한국 패션 특별전 등을 진행한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케이-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연관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6개 부처가 힘을 모아 해외홍보관 개관을 준비했다”며 “아랍에미리트 ‘코리아 360’ 개관이 중동 지역에서 한국문화 확산과 한국산 제품 수출 확대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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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국민 없는, 강한 대한민국’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함께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5 세계도핑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기념식에 참석해 깨끗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실현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13 세계도핑방지기구 교육 콘퍼런스’에서 처음 선언한 ‘세계도핑방지의 날’은 전 세계 스포츠계가 2014년부터 매년 4월 중 하루를 지정해 깨끗한 스포츠를 확산하는 데 동참하는 날이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약한 국민 없는,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정한 경쟁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12월,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와 연계해 공정한 대회 개최와 생활 속 스포츠 가치 확산을 홍보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반도핑 분야에서 최대 권위를 가진 회의로서 6년마다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 회장을 비롯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각국 정부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신임 선수위원 위촉식과 도핑 방지 의지를 널리 알리는 서약 행사, 도핑 방지 유공자 포상을 진행한다.
봅슬레이 전 국가대표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후보인 원윤종 선수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새로운 선수위원으로 위촉해 선수권익 보호와 도핑방지 활동에 힘쓰도록 한다.
도핑 방지 서약 행사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체조 국가대표 출신 김나라 선수위원장과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위원,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 대표자들이 동참한다.
도핑 방지 유공자로 선정된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이기복 센터장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 10시, 서울올림픽파크텔 18층에서는 체험형 도핑 방지 문화공간인 ‘페어 플레이 그라운드’ 착공식이 열린다.
‘페어 플레이 그라운드’는 학생선수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도핑의 위험성과 스포츠의 가치를 배우는 도핑 예방 교육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착공식에도 참석해 국내 최초 체험형 도핑 방지 문화공간의 시작을 응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의 기본 정신은 ‘정직’과 ‘공정’ 이다 스포츠 분야에서 도핑을 근절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선수와 지도자, 체육 단체, 학부모, 의료인 등을 포함한 모두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문체부도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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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이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및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안심전세 꼼꼼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매월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한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꼼꼼이’ 활동 시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활동 실적 등 수료기준 충족 시 활동 수료증이 수여되고 우수 활동팀 및 정책 공모전 우승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며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되지만,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안심전세 캠페인을 안심전세 꼼꼼이들과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며 “안심전세 꼼꼼이들이 또래 청년들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이끌고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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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 모집
2025년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 모집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5년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 참가자를 4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과정별로 순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은 미세조류 확보·보존·대량배양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담수생물소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미세조류를 활용하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는 물론, 관련 교육 담당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미세조류 분야에 종사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교육은 6월부터 8월까지 기초·실습·심화의 단계별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정별 10명 내외의 소규모 정원으로 모집한다.
특히 미세조류 대량배양 실습과 장비 활용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무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수요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시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시 과정은 5명 이상 신청 시 개설이 가능하며 교육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 내 통합예약시스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과정별 세부 내용과 참가 신청 방법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올해 교육과정은 실습 비중을 확대하고 상시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등 교육 참여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연구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들이 미세조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녹색융합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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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녹색전환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모색
인니 녹색전환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모색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 현지에 녹색전환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파견은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화해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병화 차관은 4월9일 자카르타에서 페브리안 알피얀토 루디야르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차관과 만나, 인니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기후·환경분야의 협력과 우리 녹색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니 행정수도 예정지인 누산따라에 하루 1만톤을 4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정수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수 수질인 탁도 0.5NTU 수준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지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들은 4월 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녹색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기후·환경분야 교류와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다음날인 4월 10일 이 차관은 환경부가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발리를 방문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와얀 코스터 인니 발리 주지사는 “환경부의 전기버스 보급 시범사업은 발리의 친환경 관광 정책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발리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덴파사르시의 스마트 물관리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우리나라에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6월 5일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을 코스터 주지사에게 설명하면서 발리와 제주도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코스터 주지사는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와 발리가 친환경 정책을 위해 상호 협력했을 때의 동반상승 효과가 매우 기대된다”며 “인니의 중앙정부를 통해 초청을 해준다면 제주에 방문해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한-인니 양국이 추진 중인 3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성공의 본보기로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와 연계한 후속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것”이라며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인니의 녹색전환과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우리 녹색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아태지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탄탄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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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
[세종타임즈] 조태열 외교장관은 4.10. 다마스커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이번에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으며 그 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되었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됐다.
조 장관은 상기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상세한 협의를 가졌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간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제반 여건 개선시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 장관은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알-샤라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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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건 정책토론회’ 개최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제1회 질병 예방·관리주간’~4.11일)을 맞아 4.11일 “폭염 및 이상기상현상 대비·대응 방안”을 주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후보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제1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협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후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적응정책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기후보건 심포지엄 및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폭염·호우·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상기상 대비 국가 차원의 건강 보호 및 중장기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1부 주제 발표에는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권호장 단국대 교수, 김경남 연세대 교수,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상기상현상에 의한 건강영향과 취약성, 그리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2부 패널 토의에서는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를 좌장으로 기후보건, 기후보험 및 기상·환경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후와 건강보호 및 이상기상현상의 건강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이상기상현상의 건강영향에 대한 논의 결과를 2026년에 실시하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영역에 포함 시키고 호우, 태풍, 산불 등 피해 발생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침 마련 등에도 반영하고자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상기상현상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차원의 국민 건강보호 및 중장기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기후보건 거버넌스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보건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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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1.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게 되어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