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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국내 송환
[세종타임즈] 이재명 대통령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내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습니다.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인 범죄 조직원 등도 함께 송환될 예정입니다.이번에 송환되는 피의자들은 전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내 도착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할 계획입니다.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정원, 현지 캄보디아 경찰 등은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스캠 단지 7곳을 확인하고, 작년 12월 시하누크빌 스캠조직 51명, 포이팻 스캠조직 15명, 몬돌끼리 스캠조직 26명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중대 범죄자들을 해외에 방치할 경우, 범죄자의 도피를 사실상 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현지에서 재차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송환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범죄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본격 추진 할 방침입니다.앞으로도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끝〉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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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내일, 주민자치회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주민자치회 활성화 권역별 토론회 포스터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수도권 4개 권역에서 순회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전국 본격 실시를 앞두고,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첫 토론회는 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다.주민자치회 위원,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 검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주민자치회의 연계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에 이어 전라권, 충청권, 강원·수도권에서도 순차적으로 토론회가 이어진다.(특히, 각 토론회에서는 권역별로 차별화된 주민자치 제도 관련 전문가 발제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수 사례 발표를 병행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권역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주민자치회 참고조례를 보완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올해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를 맞아 현장과 함께 미래 발전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기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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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호칭과 대화로 여는 유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운영하고, 저연차-고연차 공무원이 함께하는 ‘역지사지 토론회’를 개최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경직된 호칭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추진된다.‘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다.지난 12월 30일 실시한 시범운영 당시 ‘신선하다’, ‘더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현장 평가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1일 운영에서 3일로 기간을 확대했다.기존 시범운영이 자유로운 호칭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과 분위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번 확대 운영은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구성원들의 현장 수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칭 자유의 날 기간 조성된 격의 없는 분위기를 활용해 ‘역지사지 토론회’를 연계 개최한다.토론회는 연차별 그룹으로 구성되어 공직사회 조직문화, 업무방식, 조직내 관행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눈다.특정 세대나 연차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서로의 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며, 개인적 갈등을 넘어 조직 차원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소통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새로운 소통방식을 시도하는 한편, 그 성과를 각 기관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황명석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시범운영은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좁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 경직된 소통문화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상호존중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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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본격 착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어선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선 충돌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알리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최근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어선 충돌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형 어선의 경우 운항 과실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027년 말까지 예산 9억 원을 투입해 ‘소형 어선 맞춤형 충돌 방지 장치’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해당 장치는 인공지능 기술과 카메라 정보를 활용해 해상에서 위험 물체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어선 간 거리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즉시 어선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개발 과정에서는 실제 해상에서 반복 실증을 거쳐 경보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기술 개발 방향과 실증 방법 등을 공동으로 논의한다.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대부분의 어선 충돌사고가 운항 과실에서 비롯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통한 보완이 중요하다”라며,“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 개발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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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지원 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은 2026「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 신규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과제 이행 자금과 국제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72개 기업은 총 3,156억 원의 매출과 4,786만 불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으며, 신규 고용은 1,234명을 창출했다. 특히, 평균 수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약 84%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2개 지원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국내 유망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을 증명하였다.2026년도에는 작년부터 지속 지원하고 있는 33개 사 외에,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이 높은 14개 사의 유망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을 신규 선정하여 총 47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년간 도전적 과제 달성을 위한 이행 자금과 전문가 지원단의 밀착 자문, 국내‧외 주요 기업과의 교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한다.특히, 올해에는 ‘수출 고성장’ 부문을 신설하여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한 연 5억 원 이내의 과제 이행 자금과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투자․판촉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남철기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은 기업의 매출과 투자, 고용 전반에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대표 기업 지원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들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우수한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고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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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건강보험 착오청구 자율점검제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하였다.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하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사이트*로 부당청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병원·의원·약국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착오청구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건강보험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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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관광과 소비 촉진하는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22일, ‘더현대 서울’을 찾아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먼저 최휘영 장관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과 함께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체험행사인 ‘케이-소스 활용 한식 쿠킹클래스’에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환대한다. 이어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 매장인 ‘위글위글’을 방문해 제공 혜택과 홍보, 판촉 내용 등 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더현대 서울’의 ‘컨시어지’를 방문해 수하물 보관 서비스와 다국어 안내,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등 쇼핑 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살핀다. 특히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민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최휘영 장관은 “많은 외국인으로 붐비는 현장을 보니 전년도에 역대 최다 외래 관광객을 달성한 사실이 다시금 실감 난다.”라며, “문체부는 ‘코리아그랜드세일’처럼 ‘케이-컬처’를 기반으로 한 참신하고 다채로운 행사에 따뜻하고 세심한 환대를 더해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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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수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향해 출정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월 22일 오후 3시,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최휘영 장관은 결단식 현장을 찾아 우리 선수단을 격려한다.대회 참가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출전 각오를 다지는 이번 결단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수경 선수단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임원 및 종목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동계올림픽은 2월 6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일원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6개 종목에 선수 60여 명을 포함한 총 140여 명 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다. 선수단 본단은 1월 30일에 출국해 2월 23일에 귀국한다.문체부는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와 대테러센터, 통일부, 질병청 등과 합동으로 관계기관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회가 열리는 현지에서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선수단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하며 대회 기간 선수단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더불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 대응 지침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최근 변경된 종목별 경기 규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오심 발생 시 대응체계에 대한 종목별 지침을 배포했다. 국가 상징 관련 오류, 선수 부상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체계도 협의했다.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동계 종목 특성을 반영,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5년 7월부터 ‘2026 밀라노-코르티나 팀 업 코리아’ 사업을 통해 맞춤형 훈련 장비와 국외 훈련,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의를 통한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 의·과학 기반의 밀착 관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기력 통합 분석 등 과학적·체계적인 지원을 병행해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이번 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경기력 유지를 돕기 위해 현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경기장이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발텔리나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된 점을 고려해, 올림픽 최초로 경기장이 있는 지역 3개소에 급식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한다. 급식지원센터는 2월 6일부터 22일까지 약 3,500식 규모의 한식 도시락을 제공해 선수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최휘영 장관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의 빙판과 설원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안전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자신의 경기를 치르길 바란다. 세계의 무대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여정을 마음껏 보여주길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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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태양계 탄생의 비밀 풀었다 …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 성공
연구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이정은 교수 연구팀이 별이 생성될 때 규산염이 결정화되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관측하여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네이처」에 1월 22일 16시, 그리니치 평균시) 게재*되었다.지구의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 약 90%를 차지하는 규산염은 지구형 행성과 혜성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다.특히, 규산염의 결정질 형태는 600℃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극도로 차가운 태양계 외곽에 있는 혜성에서 결정질 규산염이 발견되면서 고온 환경에서 형성된 물질이 어떻게 태양계 외곽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그동안 전 세계 많은 연구자가 난류 혼합이나 대규모 물질 이동 등의 가설을 세워 추측하는 데에만 그쳤을 뿐 규산염의 결정화와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관측되는 증거는 부족했다.이정은 교수는 20여 년 동안 별이 태어나는 과정을 연구해 오며, 태아별의 폭발적 질량 유입이 혜성을 구성하는 성분의 화학적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관측할 수 있는 감도와 해상도를 가진 망원경이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이후, 미국항공우주국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이론적 예측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망원경이 확보되었고, 그동안 구상해 온 연구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 시간을 확보한 연구팀은 뱀자리 성운*에 위치한 태아별 EC 53에 주목했다. EC 53은 약 18개월 주기로 밝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폭발기와 휴지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천체이다.EC 53의 휴지기와 폭발기에서 각각 관측을 이어 나갔고, 그 결과 폭발 단계에서만 결정질 광물의 빛 띠가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규산염 결정화가 태아별에 가까운 뜨거운 원반 안쪽에서 실제로 일어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또한, 원반 안쪽에서 생성된 결정질 규산염이 원반 풍에 의해 차가운 외곽으로 운반될 수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이번 연구 결과는 연구팀이 오랜 기간 연구하며 쌓아온 이론적 예측이 관측을 통해 증명되어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결정질 규산염의 생성과 이동 원리를 밝혀낸 세계 최초의 결과이다.연구를 이끈 이정은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경험이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후속 관측을 이어 나가 규산염 결정화와 물질 이동 과정의 보편성과 진화 단계에 따른 의존성을 검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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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더미 속 희망 싹틔운다… 소방청, 화재피해 864가구에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실적 관련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총 864가구에 대한 맞춤형 화재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 사업은 화재로 인해 주거 시설이 소실되어 당장 지낼 곳이 없는 주민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생활필수품 및 구호금을 지원하여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소방청은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2025년 화재피해주민 지원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 지원과 긴급 생활 지원이 두루 이루어졌다.먼저,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을 위한 ‘주거 지원’은 총 21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재 직후 단기간 거주가 필요한 181가구에는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마련해주었으며, 장기간 거주가 불가피한 13가구에는 구호시설을 연계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했다. 특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취약계층 9가구에는 주택 재건축을, 8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새집을 선물했다.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439가구에는 총 6억 7,800만 원의 구호금을 전달해 긴급 생계비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214가구에는 당장 필요한 위생용품과 의약품 등이 담긴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화재 잔존물 제거와 폐기물 처리, 안심보험 가입 지원 등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지원 체계를 한층 향상시킬 계획이다. 구호시설을 확충하여 지원 대상을 늘리는 한편, 복잡한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화재 피해 주민들이 지체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화재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