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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을무료로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을무료로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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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위험 요소 꼼꼼히 확인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3년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3천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발생한 교통사고 13,545건 중 13,029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79개소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외 교차로·전통시장 주변 등 교통사고 피해가 큰 곳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은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 21개소를 표본 점검한다.
보도·보행공간, 보행신호 길이 등 도로 환경 요인,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등 교통안전 시설, 불법주정차·과속 등 운전자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은 자치단체에 안내해 신속히 조치해, 유사사고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점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점검하고 총 655건의 개선사항을 발굴·조치한 바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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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8천 명 찾는 ‘망향휴게소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
매일 8천 명 찾는 ‘망향휴게소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한국화장실문화협회와 함께 10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해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27개소를 시상한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6회를 맞는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80개소의 특색있는 화장실이 공모전에 응모했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27개 화장실을 선정했다.
올해 심사는 유아동반 이용자와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안전·편의 증진,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벨과 불법촬영 관리체계 등에 비중을 두었다.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27개 화장실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1개소, 금상 1개소, 은상·동상 15개소, 특별상 10개소가 시상된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의 ‘망향휴게소 화장실’ 이 선정됐다.
금상은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에서 운영하는 ‘둔내역 화장실’, 은상은 수원시 서호공원 내 ‘낙조화장실’ 등 5개소가 선정됐으며 동상 및 특별상에도 각각 10개소가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망향휴게소 화장실’은 내부 화단과 정면 유리 통창을 설치해 화장실이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도록 했다.
또한, 소변기 하단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했다.
한옥 창살 문양 등을 활용한 우리 전통문화의 특징을 살린 인테리어로 외국인 이용자에 한국의 문화와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남·녀화장실 입구에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를 마련해 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를 배려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으로 선정된 ‘둔내역 화장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배려한 세심함이 높게 평가받았다.
휴게소의 편의시설을 확인 할 수 있는 현황판을 화장실 입구에 설치했고 장애물 없는 공간으로 화장실을 설계해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절수형 양변기와 세면대, LED 조명, 태양광에너지 설비 등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는 친환경 화장실로서도 우수함이 돋보였다.
은상에는 안전사고와 불법촬영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비상벨과 칸막이를 설치해 안심화장실 조성에 노력한 수원시 서호공원 ‘낙조화장실’ 등 5개 화장실이 선정됐다.
동상에는 ‘증산 생활체육광장 화장실’ 등 10개가 선정됐으며 특별상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 학동자동차야영장 화장실’ 등 10개 화장실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우수화장실 발굴·확산을 지속해 공공화장실은 물론 민간화장실도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중화장실이 단순한 필요를 넘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노력하겠다”며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중화장실이 보육친화적 공간이 되고 안전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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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최근 2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번 실태조사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고독사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고 그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진행했다.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가장 최근 조사였던 2021년 3,378명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1인 가구 증가 외에도 2022년 이전 실태조사 기준보다 고독사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 규정을 적용해 조사한 것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04명으로 2021년 1.06명보다 줄었다.
이는 2021년‘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22년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착수, 2023년 고독사 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고독사 예방 활동들의 누적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도 최초 실태조사 기간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3.2%p 낮아졌다.
2023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독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순이었으며 이는 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성별로는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보다 많아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했다.
2023년 성별 미상자를 제외한 고독사 사망자 3,632명 중 남성은 84.1%, 여성은 15.9%로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40대, 70대 순이었으며 그 가운데 50·60대 남성이 고독사 위험에 특히 취약했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오피스텔 순으로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지난 5년 대비 다소 줄었다.
연령대별로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 30대에서 높았고 50대, 6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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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이 10월 16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 45주년을 맞이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다.
기념식은 2019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이후 올해 여섯 번째 정부 주관행사로 진행됐으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위원회’ 가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했다.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부마민주항쟁 관계자, 시민 사회단체, 시민 600여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의 주제 ‘부마의 불꽃, 시대를 넘어’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10항쟁까지, 시대를 넘어 계승되어 마침내 이 땅에서 자유와 민주를 이뤄낸 불꽃이었다는 의미로 정해졌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겨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계승해 국민화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치를 높이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주제공연, 기념사,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식전공연’에서는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부산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45명이 애국가를 제창했다.
애국가 영상에는 부산과 경남의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학부모가 출연해 미래세대가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서 부마민주항쟁의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 영상도 상영됐다.
‘주제공연’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1979년에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쓴 ‘어느 여대생의 일기’ 영상 메시지와 부마항쟁 창작뮤지컬 ‘1979 기억의 조각’ 공연을 연결해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축하공연은 가수 윤선애와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와 ‘그날이 오면’ 노래를 불렀다.
이상민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부마항쟁 45주년을 맞아,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숨 쉬는 부마민주항쟁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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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연간 13만명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우수사례 공모전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및 그 보호자,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소문내세요 당신의 기분 좋은 변화’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주위의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전파하자는 취지이다.
신청은 공모전 누리집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며 느낀 자립·사회생활 등 삶의 변화,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모범적인 관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에 대한 경험을 자유로운 산문 형태 또는 음성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11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 30명에게는 시상식을 통해 소정의 상금 또는 기념 선물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느꼈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공유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의 삶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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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혁신 추진상황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10월 16일 10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6월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위원장과 정부위원,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유가족, 현장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했으며 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신영철 위원장은“혁신위원회 운영세칙 마련과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위한 의제 설정 및 정책 대안 모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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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모범 기초지자체 6곳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제11회 그린시티 공모전을 통해 환경관리에 모범을 보인 기초지자체 6곳을 선정하고 10월 17일 오후 천안시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린시티’ 공모전은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초지자체를 시상해 친환경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올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천안시가 대통령상을, 신안군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한다.
환경부 장관상에는 수성구, 고양시, 예천군, 김해시 등 4곳이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39곳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기후변화 완화·적응, △탄소흡수원 확충, △무공해차 보급, △자원·물순환, △대기질 개선, △환경시책 등 10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이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했고 그린시티선정위원회에서 6곳을 최종 선정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천안시는 천안형 순환경제 본보기 창출, 물 기반시설 고도화 등 ‘2030 환경안전도시 천안’ 비전 달성을 위해 19개 부서가 협업하고 민관 협력 추진단을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신안군은 갯벌, 육상 및 해양 식생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수성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생태복원, △고양시의 경의선철도 유휴부지 녹지 조성 및 옥상 빗물 저금통을 활용한 물순환 시스템 운영, △예천군의 이동식 재활용 장터인 보물마차 및 환경심사를 통한 영농보조금제 운영, △김해시의 전국 최초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및 다회용기 세척시설 ‘온새미로’의 확산 등이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모범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에 환경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 6곳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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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야구장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0월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 수퍼빈,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함께 투명페트병 회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따로 배출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무대상이 아닌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장폐기물에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7월 말부터 2개월간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기아타이거즈는 관람객이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으며 별도 배출된 약 2톤 분량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옷이나 식품 용기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효과를 지속하고 투명페트병이 많이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서도 분리배출을 확대 적용해 효과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추”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스포츠 경기장, 야영장, 지역축제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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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야생멧돼지 8~9월 포획량… 전년 대비 89% 증가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8~9월 포획량… 전년 대비 89% 증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대응계획을 공개하고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8~9월간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실적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5,010마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최초로 검출됐으며 점차 남쪽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주로 경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대응계획에 따라 경북 서남부지역에 열화상 무인기와 탐지견, 위성항법 기반 포획트랩 등을 대거 투입해 포획·수색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군위군을 끝으로 현재까지 인근 지자체로 추가적인 확산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포획·수색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렵인 또는 포획 도구로 인한 인위적 요소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올해 6~7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43개 시군을 대상으로 바이러스를 검사했고 8월부터는 충북 등 비발생지역으로 검사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기울인 결과 포획·수색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며 “겨울철은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포획·수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