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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과 분쟁 해결, 국민 눈높이에서 더 공정하게!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➊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➋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➌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인의료5,법률2,기타1, 재활운영심의분과 12인소비자보호1,의료5,기타6, 채권정리분과 15인법률15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ㆍ의료ㆍ소비자보호ㆍ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및 지역·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공고문 및 지원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뉴스·소식-공지사항” 또는 보장위원회 사무국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의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고,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선정 결과는 3월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재활사업 운영 등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한다” 면서, “법률, 의료, 소비자, 자동차보험 등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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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미인증된 ‘소프트콘택트렌즈’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제조업체인 ‘디케이메디비젼’에서 제조한 ‘DAVICH LENS 3DAY COLOR’ 등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중 아래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동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에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생산 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하여 생산 및 판매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동 제품이 △자사의 기 인증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점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제품만 출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동 제품이 위탁 제조원에 대해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위법한 제품으로 회수를 명령하였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를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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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재난 현장, 최고 전문가가 돕는다”… 소방청, ‘지도자(리더)급 인력 자원(인력풀)’ 400명 가동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갈수록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 현장에서 지휘관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고 재난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대형 재난현장 지도자급 전문가 인력 자원’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구축된 인력 자원은 화재, 붕괴,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 위험물 사고, 무인기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분야별 모집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가 발굴에 착수하여, 총 9개 핵심 분야에서 400명의 전문가를 확보했다. 인력 자원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301명과 학계 및 업계의 민간 전문가 99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형 자문단’으로 운영된다.주요 분야는 △화재·폭발 △화재조사 △건축·구조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 △위험물 △수난구조 △재난의료 △드론 △인공지능 활용 등이다.선발된 지도자급 전문가들은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관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성 예측과 전술·작전 방향을 제안하는‘전략 자문’△특수 화재나 건축물 붕괴 등 고위험 상황을 분석하는‘기술 지원’△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는 ‘언론 보고 지원’등의 임무를 맡는다.특히, 소방청은 이번 인력 자원을 현재 구축 중인‘인공지능 활용 재난유형별 지휘 전략 챗봇’구축과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인공지능 방식이 재난 유형과 상황에 딱 맞는 최근거리의 전문가를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연결해 줌으로써, 자료에 기반한 과학적 지휘와 신속한 자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소방청은 오는 3월까지 전문가 정보를 인공지능 방식에 탑재하고, 매년 정기적인 갱신를 통해 인력 자원을 지속 가능한 국가 재난대응 자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지도자급 전문가 인력 자원 구축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지휘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지휘체계와 인적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재난 대응 방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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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출범, 제약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1월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충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한다,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대한민국의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사무국이 의약품 수출의 해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사무국이 의약품 수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고, 행사에 참석한 보령제약 김정균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분야의 정부지원임에 틀림없다.”며 “식약처와 협회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어 뜻깊다”며 환영했다.‘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수출 상담은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규제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약품이 규제장벽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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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세혈관‧림프관 수술용 자동화 로봇수술기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리 피판 수술 또는 사지의 미세혈관‧림프관 미세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를 신개발의료기기**로 1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해당 제품은 개방형 수술 시 의사의 통제 하에 수행되는 유방 및 사지의 유리 피판 수술이나, 0.1~2.5mm 사이의 미세혈관 및 림프관에 대한 봉합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다.이 제품은 전기적, 기계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기구의 정확한 움직임과 안정적인 작동을 중심으로 성능을 평가했으며, 실제 수술 환경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 결과 기존 수술과 동등한 수준임이 입증됐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허가됨에 따라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고, 숙련도에 따른 수술편차 감소로 표준화된 수술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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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규·승진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필수’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적극행정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전문강사단 신설 등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 왔지만, 신규·승진자 대상으로는 일부 교육과정에서만 진행됐다.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기본교육부터 적극행정 교육을 받게 된다.기관별 적극행정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단 운영방식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력과 모의강의 평가로 선발하는 일반 강사단 운영과 함께 분야별 전문강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분야는 △적극행정 제도 △적극행정 관련 감사면책 제도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총 4개 분야다.제도별 분야는 소관 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소관 부서장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사례 분야는 적극행정 수상자*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강사단 운영의 안정성도 높인다.1년 단위로 선발하던 강사단을 2년 임기제로 전환하고, 연장심사위원회를 통해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한다.또한, 정확한 강의 평가와 실적 관리를 위해 기관 담당자가 제출하던 강의평가 방식도 수강생이 직접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올해 개선되는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공무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효과가 적극행정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일반강사단 모집은 30일 낮 12시 적극행정온 누리집을 통해 모집하며 선발인원은 40명이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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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월 30일,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이번에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향후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헌법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 기준의 근간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한다.먼저, 학생들이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삶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헌법교육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하여,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학생들이 미래사회 공동체의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삶과 밀접한 경제·금융·노동교육,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는 평화‧통일교육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다음으로,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하여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든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적극 지원한다.아울러,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사례가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지속한다.나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검토한다.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학교 자치에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한편,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하며, 시민으로서 효능감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한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참여 정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학교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1월 신설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분야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규정하고, 관련 지표를 도출‧분석*하여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참고하여, 다른 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육과정과 문화의 민주주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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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2026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30일 오전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신년 인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원자력”을 주제로 배경훈 부총리, 이호현 기후 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창희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을 비롯하여, 최형두, 이철규, 김주영, 김위상 국회의원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배경훈 부총리는 신년 인사에서“기후 위기와 인공지능 전력수요 급증이라는 시대적 도전을 맞아 전 세계가 원자력을 포함한 전략적 에너지 혼합에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정보기술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에 투자 중”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또한,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한 팀으로 함께하는 혁신 생태계도 조성하겠다”라며 민간이 중심이 되는 혁신의 중요성과 지원 의지도 강조하였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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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산불대응태세 점검
김인호 산림청장 이동식저수조 설치중인 모습
[세종타임즈] 김인호 산림청장은 29일 경상북도 울진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불 발생에 대비한 항공 진화 대응태세를 점검했다.이날 김 청장은 산불 이동식저수조 설치 및 진화용수 운용 상태를 확인하고, 산불 발생 시 항공기 신속 출동과 현장 대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김 청장은“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재난”이라며,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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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보훈단체 오랜 숙원 풀었다… '회원자격 유족 확대법'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됐다.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호국영웅들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후대로 온전히 계승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내린 것"이라며 "평택지회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노력이, 오늘 전국의 참전용사분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잊혀지지 않고 그 숭고한 정신이 대대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