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소음·진동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자 간담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17일 엘더블유컨벤션 센터에서 소음·진동 민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측정 방법 개선 및 발전하고 지역 실무자들의 소음·진동 측정업무 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에 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소음·진동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의 소음·진동 업무 담당자 약 110여명이 참석하며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방법 등 실무자들이 민원 현장에서 자주 적용하는 측정 방법을 대상으로 주요 공정시험기준 및 원칙을 공유한다.
또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례별 소음 측정 방법을 설명영하는 등 지자체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생활환경과 밀접한 소음·진동 문제는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요소로서 공정한 측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수도권 실무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상권 및 전라권, 충청권 등으로 추진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6
-
동네만의 특성 살려 지역활력 높인다 '생활권 로컬브랜딩' 18곳 선정
동네만의 특성 살려 지역활력 높인다 '생활권 로컬브랜딩' 18곳 선정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 총 1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고 시기를 전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선정된 18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91억원을 신속히 교부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2023년부터 추진한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마다 차별화된 고유성을 경쟁력으로 삼아 강점과 특색을 살리고 이를 통해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리는 기획디자인 유형 외에 △맞춤형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특화인프라 유형을 신설해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을 세분화했다.
우선, ‘기획디자인 유형’에 선정된 11개 지자체에는 개소당 특별교부세 3억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고유성을 바탕으로 생활권 전체를 아우르는 로컬브랜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부처 및 민간사업과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합천군은 국내 유일의 운석 충돌구에 터를 잡은 초계면 일대를 ‘별 내린 마을’로 특성화한다.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오트레일과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릴 계획이다.
충북 보은군은 외지 청년과 정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회인면 일대를 특성화한다.
피반령, 수리티재 등 자전거·오토바이 코스로 알려졌지만 대부분 스쳐가는 지역이었던 곳을 바이크 정비와 숙박은 물론, 마을 안내와 특산품 구매까지 가능한 ‘머무는 라이더 타운’ 으로 브랜딩할 계획이다.
경북 문경시는 원도심의 익숙한 거리 ‘점촌점빵길’을 새롭게 해석해 ‘활동적인 고령층’의 상징거리로 특성화한다.
현재 비어있는 최초의 근대식 병원 건물은 지역주민의 활력을 높이고 방문객에게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점빵길 관계안내소’로 새 단장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신설된 ‘특화인프라 유형’에 선정된 7개 지자체에는 개소당 특별교부세 4억원~10억원이 지원된다.
기존에 수립된 특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의 매력을 담은 맞춤형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다움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게 된다.
경북 의성군, 경남 밀양시 등은 지난해 기획디자인 유형에 선정되어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특화인프라 유형에 선정되어 사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경북 의성군은 경북의 3대 평야인 안계평야와 안계면 중심지를 잇는 ‘안계 술래길’을 양조인, 요리연구가, 예술가, 문화큐레이터, 여행사, 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 만든다.
단순히 ‘술’ 이 아닌 ‘쌀’ 등 농경문화를 재해석한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관, 체험, 문화예술, 음식, 전통주가 어우러진 맞춤형 조합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경남 밀양시 해천 일대는 읍성의 해자 터를 비롯해, 500년 역사를 지닌 아리랑시장, 독립운동가 생가, 농잠학교로 시작된 100년 역사의 옛 밀양대 등 지역의 역사를 ‘직접 만들어온 장소’다.
이러한 오랜 역사성과 해천에서 영감을 받아, 밀양다움을 담은 다양한 제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느린물결마켓, 크래프트숍, 해천스토어 등 청년창업공간을 통해 새로운 지역활력을 이끌고자 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18개 선정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컨설팅·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세미나와 공동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소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역들의 공통점은 고유자원을 재해석해 매력자원으로 살렸다는 점”이라며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고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6
-
정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키로
정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키로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산불 확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전국 평년 기온이 14.2℃로 역대 1위로 높았으며 강수량은 역대 최저로 극심하게 건조했다.
안동지역 최대순간풍속은 27.6m/s를 기록했다.
기상악화로 정확한 화선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산불 확산 속도에 맞춘 대피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고령자 보행속도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앞으로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산예측도를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상악화로 헬기·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 산불 사례를 적용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산림청은 지자체가 산불확산예측도를 활용해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참고해 요양원 및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주시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4-16
-
과학 실험 공부는 이른 여름이 제철
과학 실험 공부는 이른 여름이 제철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마다 여름학기 개인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주제·실험·창작·정보탐구과정 외에 전시탐구과정까지 더해 총 20종 40개 반을 8주간 개설한다.
이번 학기에 새로 열리는 전시탐구과정 “꿈틀대는 지구와 미래동물” 수업은 특별히 올해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 기획전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과 연계해 초등 고학년 맞춤형으로 개발했다.
현생 동물의 특징과 서식지로서 지구 구조와 환경, 특히 판구조론의 원리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진화의 관점에서 미래에 출현할 법한 동물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 중 전시장을 직접 다녀오거나 보드게임과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교육생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주제탐구과정에서는 연간 주제인 ‘변화’를 바탕으로 초등 저학년 수준에 맞춰 다양한 관점의 시간 개념을 다루는 ‘자연의 시간, 생명의 시간’ 수업과 초등 고학년 수준에서 지구 환경과 생명체 또는 유전자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는 ‘지구가 변하면 유전자가 변할까?’ 수업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창작탐구과정과 정보탐구과정에서는 초등 저학년도 배울 수 있는 로봇 작동을 위한 기초 코딩 실습 위주의 “카미봇 코딩 히어로즈” 수업과 사물인터넷 및 기계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초등 고학년 대상의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자격 Future 2급 자격 취득 수업도 새로 열린다.
이외에도 지난 봄학기에 인기가 높았던 다른 주제·실험·창작·정보탐구과정 수업은 이번 여름학기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학기 개인 정규교육과정은 4월 24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관 온라인 학습관리체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자연은 이른 여름이 되어서야 비로소 훌쩍 성장하는 것처럼 여름학기에 과천과학관을 방문하는 유아와 청소년들도 다양한 과학 실험 수업을 즐기며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6
-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세종타임즈]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 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이에 더해 강 청장은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를 X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했고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호응과 함께 흥미롭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일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와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2025-04-16
-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시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1인실 최소 침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및 욕실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는 배정된 유니트에 전임근무를 해야 하며 전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유니트는 개별 유니트마다 장기요양청구경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 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7개 시설에서 총 11개 유니트를 운영 중이다.
유니트케어 모델의 확산을 위해 ’ 25년 7월부터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이어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20여 개 유니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별 시설은 복수 유니트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정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등 사정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오는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여생을 보내시는 장소인만큼,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6
-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4월 16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실내환경협회, 한국오존·자외선협회, 한국환기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비롯해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등 실내공기질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세계보건기구와 주요 학술지 등에 따르면 실내 공기오염은 뇌졸중,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실내공기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 내용을 소개한다.
간담회에서는 △우수 환경 기술의 보급과 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 인증, △성능·경제성 검증 등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해외환경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관련 기술의 해외 현지 실증, △해외 구매처 초청상담회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25일에 발표한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계기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산업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계획은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 확대, 국내외 협력 강화, 민감 계층 이용 시설 및 지하역사 등 국민 생활공간에 적합한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수립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내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 시장은 약 5조 원 규모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고성능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6
-
소방청, 전국 권역별 화재감정기관 확대 지정 추진
소방청, 전국 권역별 화재감정기관 확대 지정 추진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화재감정기관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등 내부 기관은 물론,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까지 포함해 ‘화재감정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화재감정기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며 화재 발생 시 화재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손실 규모 등에 대한 과학적 감정 결과를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소방청이 지정한 화재감정기관은 △경기소방학교와 △서울소방재난본부 두 곳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화재 원인에 대한 전문적 감정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선도해 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1개 이상의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권역별 감정기관 확대 지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정 후보 기관들의 역량 강화 및 제도 적합성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화재 유형이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화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관한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밀한 원인 분석과 과학적 근거 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재감정기관의 권역별 확대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컨설팅은 대상 기관의 인프라와 인력, 장비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화재감정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운영 모델 제시와 함께 행정적, 기술적 지원도 병행해 기관 지정 절차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 초기 단계부터 품질관리와 성과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도 제공한다.
소방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주요 권역에 최소 5곳 이상의 화재감정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감정기관의 권역별 확대는 전국 어디에서나 전문적이고 신속한 화재 원인 감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화재조사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6
-
‘방첩사 계엄 문건’ 사칭 전자우편은 북 소행
‘방첩사 계엄 문건’ 사칭 전자우편은 북 소행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지난 ’ 24년 12월 11일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규명했다.
아울러 북한 해킹조직은 개인정보 탈취 목적으로 ’ 24년 11월부터 ’ 25년 1월까지 사칭 전자우편을 17,744명에게 모두 126,266회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건 범행에 사용된 서버와 전자우편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며 단서를 종합한 결과, 기존 북한발 사건에서 파악된 서버를 재사용 한 점, 사칭 전자우편 수신자가 통일·안보·국방·외교 분야 종사자인 점, 범행 근원지 아이피 주소가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할당된 점을 비롯해 특히 사칭 전자우편을 조직적으로 발송하기 위해 임대한 서버에서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점 인터넷 검색기록에서 북한식 어휘가 다수 확인된 점을 근거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전자우편 발송은 해외 업체를 통해 임대한 서버 15대에서 자체 제작한 전자우편 발송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전자우편이 발송되는 시점부터 수신자의 열람·피싱 사이트 접속·계정정보 획득 등의 여부를 포함한 통계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었다.
발송한 사칭 전자우편의 종류는 다양했다.
계엄 문건의 첨부 사례를 비롯해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으로 위장한 고전적인 방식과 더불어 유명가수의 콘서트 관람권 초대장, 세금 환급, 오늘의 운세, 건강정보 등을 제공할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칭 전자우편에는 바로가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누르면 로그인이 필요하다며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수법이었다.
해킹조직의 서버 기록으로 보아 발송된 사칭 전자우편은 17,744명에게 30개 유형으로 모두 126,266회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고 사칭 전자우편 수신자 17,744명 중 120명은 피싱 사이트에 접속 후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계정정보 및 보관함에 저장된 전자우편과 연락처 정보를 탈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발송에 사용된 전자우편 주소는 공공기관을 연상케 하거나 지인의 전자우편 주소와 유사한 형태였으며 사칭 사이트 또한 유명 사이트 주소에 몇 글자 추가하거나 유사한 철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칭 전자우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송자가 불분명한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않거나 첨부파일과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등 원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를 입력하기 전, 요구하는 자의 전자우편과 웹사이트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우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본인의 접속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경찰은 어떠한 유형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는 등 치안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025-04-16
-
2030년까지 교역 약 1500억 불 달성 및 원전·고속철, 관세 등 분야 협력 강화 합의
2030년까지 교역 약 1500억 불 달성 및 원전·고속철, 관세 등 분야 협력 강화 합의
[세종타임즈]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15. 부이 타잉 썬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하노이에서 제2차 외교장관 대화 및 업무 만찬을 갖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이번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통해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원전·고속철도·대규모 인프라 관련 전략적 협력 과학기술 영사·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상호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인 만큼 최상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됐다을 강조하고 양국이 합의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약 1만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내 고용 창출, 산업 고도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 체류 허가 및 인허가 문제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썬 장관은 베트남이 한국 기업의 활동과 진출 확대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3월 베트남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각료들의 참석하에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고 조 장관이 언급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관련 양국의 경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동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게 양국이 원전, 고속철도 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작년 상호 방문객 500만명 돌파 등 양국간 활발한 인적 교류를 평가하고 베트남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썬 장관은 양 국민간 신뢰와 우의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간 관광,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특히 러북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에 앞서 4.15. 베트남 내 우리 동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과 동포들은 베트남에서 노동 허가와 체류 허가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관련 베트남과 미국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및 베트남 정부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