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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9.16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년 규제 유예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산업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법령정비 요청 등 관련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허가로 전환시,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령정비 요청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승인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해 기업들에게 금번 제도개선 사항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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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 507만명에 1조 2666억원 지급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9월 6일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 날, 전 국민의 9.8% 수준인 507만명에게 1조 2,66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지급대상자들이 월요일 하루만에 신청한 결과이다.
작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의 결과보다 478억원 더 많이 지급했으며 예산집행률도 매우 높아졌다.
신청 이틀 뒤에 포인트 충전이 되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함에 따라 집행도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별로 신용카드·체크카드는 463만명,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39만명,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4.7만명에 지급했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출생연도 끝자리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9.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온라인 요일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고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는 국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로 일상생활과 생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이번 국민지원금이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우리나라 전자정부 역량과 민간카드사의 자원을 연계하는 민·관협업으로 국민들께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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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보다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들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각 부대와 자치단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가구 전체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게 됨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군인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인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일반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군인의 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군인이 국민지원금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직접 신청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상 우편물 발송 등이 번거로울 수 있음을 고려해, 대리신청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군인과 그 가족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감안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해 신청 가능토록 개선했다.
단, 이러한 예외는 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때는 위임장과 함께 현역병 개인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도 사진 등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편 1인 가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군인 등을 고려해 우편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인이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대상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국민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 등을 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며 국방부도 이러한 내용을 각 부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과 그 가족들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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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아마존에 지역전용관 개설하고 드론으로 농촌 일손 도왔다
전남 아마존 브랜드관 소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9곳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심사단’과 함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성과점검 결과,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6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선정됐다.
기초단체의 시 부분은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가, 군 부분은 충북 진천군, 경남 고성군이, 구 부분은 광주 광산구, 부산 북구가 각각 선정됐다.
먼저,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된 경기도의 ‘민원 사전컨설팅’과 충북도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전남도의 ‘지역 농수산식품 글로벌 판로확보’ 등은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의 운영 횟수를 연 1번에서 2번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민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한 공을 인정받았다.
충북도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등을 운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용역과 관련 예산절감, 효율적 사업 추진,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통합 발주로 약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
전남도는 글로벌 플랫폼인 아마존에 ‘전라남도 전용 브랜드관’을 개설해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판로를 확대했다.
기초단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용인시는 관내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해 비대면 수출상담실을 운영해 참여기업 50여 개를 대상으로 상담실적 231건, 계약실적 5억 6천만원의 성과를 창출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청 없이도 통신비 등 자동 감면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민간전문가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경기도 수원시의 ‘다회용 수송 포장재 사용 사업’, 충북 진천군의 ’드론 활용 벼 직파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경남 고성군의 ’태양광 발전 시설 임대료 지원‘, 부산 북구의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행로 개선‘ 등이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9개 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오는 연말,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제도 운영실적과 중점과제 추진성과를 점검해 우수 지자체 9곳을 추가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역, 민생·경제 분야 중점과제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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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4명 읍·면·동장 모여 국정과제 추진방향 논의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전국 17개 시·도 읍면동장 354명이 참여해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8일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의 역할 인식 제고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통으로 당면한 주요현안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읍면동장 354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이 자리는 차관 환영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발전방안, 한국판 뉴딜 2.0 이해, 자치분권 2.0 과제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윤태범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최근열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 위원,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과장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강조한다.
읍·면·동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의 최일선 현장으로 생활자치와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읍·면·동장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공유 및 발전방안’특강에서는 주민자치계획,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공유한다.
이어서‘한국판 뉴딜 2.0의 이해’를 주제로 지역균형 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한국판뉴딜 2.0 추진전략과 지역확산 및 연계를 위한 지자체 역할 정립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자치분권 2.0의 의미와 향후과제’특강에서는 주민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등 지방자치법 개정내용과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자치인재개발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요 현안과제를 읍·면·동장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읍면동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곳이다”며 “읍면동장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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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는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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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세대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에 나선다.
과기정통부, 5세대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에 나선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9월 7일 오후 5G 특화망 지원센터에서 “5세대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5세대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5세대 특화망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특화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이 주재한 5세대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한국전력공사, 네이버랩스, HFR 등 산업계에서 참석해 5세대 특화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동구 5세대 토론회 집행위원장은 5세대 특화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5세대 특화망 대표 서비스 모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특화망 지원센터와 민간 협·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동통신산업이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수요산업까지 하나의 틀로 정책이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성륜 연세대학교 교수는 5세대 특화망간 간섭문제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이문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대학에서 연구한 무선통신 혁신 기술 연구기술의 검증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각각 제시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랩스, 한국전력, HFR 등의 산업계에서는 5세대 특화망 주파수 상시 공급체계, 5세대 특화망 주파수 심사조건 간소화, 5세대 특화망에 eSIM 도입, 5세대 특화망 민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 수요기업이 5세대 특화망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조경식 2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고 협업하는 것이 5세대 특화망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5세대 특화망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열린 5세대 특화망 제도 설명회에서는 수요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5세대 특화망 주파수의 공동사용 방안, 기술기준 주요내용, 주파수 할당 및 지정 절차, 5세대 특화망 구축·이용 지침) 등을 설명했다.
인접 지역의 5세대 특화망 사업자가 간섭없이 특화망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 통신구역 범위를 사전에 설정해 이용하되, 일부 영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호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편 간담회와 제도 설명회에 앞서 사전행사로 ‘5세대 특화망 지원센터’ 설립을 기념하는 개소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5세대 특화망 지원센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산하조직으로 세종시에 설치되며 전문성 부족으로 특화망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비통신기업 등 수요기업이 5세대 특화망 도입에 필요한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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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공무원 ‘디지털 인사관리’ 어떻게?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한국, 중국, 일본의 중앙인사행정기구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디지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7일 ‘13회 한·중·일 국제 학술 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국 인사처와 중국 국가공무원국, 일본 인사원 등 3개국 중앙인사행정기구 고위직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인사관리’를 주제로 열렸다.
코로나19 속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사관리 대응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한·중·일 국제 학술 토론회’는 지난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3개국 인사장관 회의에서 체결한 인사행정 협력 교류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각 국의 인사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한국과 중국, 일본이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유연근무 및 디지털 인사관리시스템’을 소개했다.
공직사회 내 재택근무와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이 빠른 속도로 안착되는데 한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시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국가 세금 및 세법 등을 책임지는 국가세무총국이 공무원 채용과 인재개발, 성과평가, 승진 등 인사관리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일본 인사원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사용하는 인사관리와 보수시스템을 설명하고 공무원 채용과 인재개발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각 국의 디지털 인사관리 사례에 대한 발표 이후 시사점 등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발표하고 논의한 현안들은 향후 각 국의 디지털 인사관리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중·일 3국이 인사행정 협력 교류를 통해 상호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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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해외 전파관리 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중앙전파관리소, 해외 전파관리 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아시아·남미·아프리카의 전파관리 기관과 글로벌 전파관리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7일~8일 양일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2021 글로벌 전파관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앙전파관리소가 14개 전파감시 MoU 체결국과 함께 글로벌 전파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향후 매년 개최해 전파관리 분야 개도국 지원을 통해 개도국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전파관리 역량 홍보 및 전파관리 분야 국내 기업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틀간 진행되는 포럼에서 위규진 아태전기통신협의체 아태지역 준비그룹 의장이 ‘ITU가 지원하는 국제 전파관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전파관리의 흐름’, ‘전파감시의 현재’와 ‘미래’, ‘국제협력’의 네 개 세션과 참여국 특별 세션을 통해, ITU 본부 및 아태지역 사무소, 중앙전파관리소, ETRI, KISDI, KCA, NIPA, TTA 및 업계의 발제와 토론, 4개국 전파관리 기관의 현황 발표가 진행된다.
포럼 주요 내용으로 첫날은, 국제기구의 최근 표준화 이슈 및 전파관리 주요의제, 개도국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국내 전파관리 현황 및 전파감시 기술 및 5G 무선국 검사기법 등을 소개·논의하고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전파감시기술 연구·개발 현황과, 국가간 위성 공동탐색 협업, 전파관리 분야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협력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전파관리 분야 국내 기업 및 제품 홍보 사진영상과 간행물을 포럼 홈페이지 내 소개해 국산 전파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전파관리소 이상훈 소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로 혁신적인 융·복합 서비스의 출현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전파의 효용성과 중요성, 안정적 공급·관리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세계적 현안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파의 역할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전파 관리 현안, 각국의 전파관리 활동과 성과, 경험과 지식 등을 공유하고 상호간 공동 이익을 달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국제기구 활동, 업계 해외 진출 지원 등 전파관리 국제협력 플랫폼 역할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의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기관 본연의 역할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종료 후 중앙전파관리소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프로그램 녹화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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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기술로‘안심지능형점포’시대 연다
지능형점포의 보안위협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 ‘K-사이버방역’의 일환으로 지능형점포의 보안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해 실증한 ‘안심지능형점포’를 개점한다.
‘안심지능형점포’는 사용자인증에서 출입, 구매, 결제까지 자동화된 점포기술에 융합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지능화된 물리보안 기술을 통합해 보안이 강화된 가게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대면 지능형점포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융합보안 기술을 적용한 ‘안심지능형점포’의 실증모형을 ’21.9.7. 공개했다.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안심지능형점포를 실제 개점해 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는 등 보안성을 향상시킨다.
출입통제/사용자인증 단계에서는 인증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해 출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인가된 사용자만 출입토록 통제하고 지능형 영상인식으로 따라들어가기 등 부정입장을 방지한다.
동선추적/행위인식 단계는 폐쇄회로텔레비전와 라이다 감지기를 연동해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 사람의 이동선을 따라 구매행위, 이상행위, 긴급상황을 감지해 상품 및 인명과 시설 피해를 방지한다.
감지기 작동 단계는 카메라나 화재감지, 움직임감지 감지기 등 각종 사물인터넷 기기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등 보안을 확인한다.
결제 단계는 결제정보 위변조, 결제우회 등 보안위협을 제거한다.
연말까지, 쓰러짐이나 불법침입 등 이상상황을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하고 정상운영 상황에서 기기나 장비의 취약점을 개선·보완하고 소상공인 운영 점포의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모형을 개발해 점포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안심지능형점포’가 선진국 솔루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보안성이 높은 성능을 제공하도록 해 인공지능·융합보안이 결합된 물리보안 솔루션을 세계 신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능형점포의 핵심 보안기술인 영상 인식, 시각화 처리, 기계학습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지능화 물리보안 솔루션을 실운용 상황에서 시험하는‘지능형점포 보안기술 가늠터’를 ’21.12월말까지 구축한다.
지능형점포에 특화된 보안기술 가늠터에서 물리보안 기술을 고도화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2년부터 물리보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개발’과 ‘차세대 물리보안 핵심소자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첨단 융합보안 기술이 지능형점포에 적용되면서 비대면 신시장을 열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지능형점포의 보안모형과 보안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적용하고 야간 등 취약시간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도 지원해 디지털 보안 신시장을 창출해 나겠다”고 밝혔다.
2021-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