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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온라인 세미나 개최
2021년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온라인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전국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는 6월 24일 한남대 대학일자리센터 잡스튜디오에서 ‘‘21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상황을 공유하고 각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면·비대면의 취업지원 서비스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표자 등 일부만 현장에 참석하고 컨설턴트 등 800여명의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재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체계적 진로탐색·경력설계를 통해 청년 맞춤 취업지원을 하도록 전국 100개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큰 피해를 입은 청년에게, 전국 대학일자리센터는 다양한 대면·비대면 방법을 통해, 취업준비에 공백이 없도록 진로·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의 주요 청년 취업지원 사례를 보면 전주대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원스톱 온라인 경력개발시스템 ’온스타‘를 통해 역량진단, 직무탐색, 경력 로드맵 설계, 채용·기업정보 탐색, 취업상담, 채용관 운영까지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재학생은 물론 지역 청년까지 제공하고 있다.
경남대 일자리센터는 코로나 블루로 힘든 청년들을 위해 진로취업 상담에 심리·적응상담까지 연계해 통합상담을 제공하는 ‘고·상·해· 드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밭대 일자리센터는 지역 우수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한집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우수기업을 자체 선정해 홍보하고 지역기업에 청년이 팀 프로젝트 형태로 탐방·멘토링 등에 참여케 해 기업과 청년 간 연계망을 강화해 취업 연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생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미취업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창원문성대 일자리센터는 지역우수기업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잡앗데이’를 통해 인사담당자 간담회 및 현장 채용 면접을 수시 운영하고 있다.
또 고숙련기술 도제프로그램 및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등도 운영하고 있다.
박화진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학일자리센터는 저학년 때부터 다양한 진로지도와 취업 상담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코로나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청년취업의 핵심적인 기반시설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대학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우리 청년들에게 진로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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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 대응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4일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가 함께하는 ‘제4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과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는, 국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작·유통·소비 방식에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갈수록 독점 콘텐츠 확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가 국제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2020년도 저작권 분야 연간 총수출액이 약 1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저작권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콘텐츠 지식재산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수 있어 각 국가에서의 콘텐츠산업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드라마, 음악, 웹툰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소비가 증가하면서 저작권 침해 역시 세계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이용이나 전송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만, 일부 동남아 국가 현지 상점에서 한국 캐릭터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등, 오프라인 침해도 일어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베트남에서 캐릭터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한 사업자의 요청으로 저작권 베트남사무소에서 현지 운영자에게 불법유통 사실을 통지해 판매가 중단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5월부터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방송전자정보국과 텔레비전 및 인터넷측정센터와 협조해 총 1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6월에는 태국 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태국 경찰청과 저작권 태국사무소 간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저작권 필리핀사무소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지원을 요청한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함께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상호 협의를 시작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베트남 저작권연합과 협력해 동남아 현지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영상을 제작·방영했고 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6월 현재 베트남 국영 케이블방송 채널에서는 저작권 인식 제고 홍보영상도 방송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방안 등 2개 안건을 논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 협업사업과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평소 문의가 잦은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등을 소개했다.
16개 권리단체 참석자들은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대상 감시 지원, 우리나라 캐릭터에 대한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모색, 건전한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불법 사이트 대상 국제사법공조 필요성과 분쟁 시 인력이나 비용 등의 기업부담을 토로하며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문체부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지난 4월에 체결한 경찰청, 인터폴과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총 30개 사이트를 합동 단속해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침해 대응력을 높인다.
특히 지난 4월 문체부, 외교부, 특허청이 함께 중국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5월에는 저작권 해외사무소,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상사중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처 해외 지사 간 연계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기별로 저작권 침해와 위조상품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도 계속 이어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함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고 해외 대응 기관 간의 기능 연계와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미래에는 기업의 성패가 콘텐츠와 지식재산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며 “문체부는 여기 모인 부처들과 함께 우수한 우리나라 지식재산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한 콘텐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관한 정례회의체로 반기별로 개최, 침해현황 파악과 공동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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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1차관, 전북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6월 24일에 전북 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통합돌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6월부터 16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다.
전북 전주시는 노인 중심 선도사업 지역이었으나, 올해 3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35개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했으며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거점공간평”, 전주 평화동)을 설치·운영 중이다.
그 밖에 돌봄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주시의사회 및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 주기적 방문의료를 기획·제공 중이며 지역 내 은퇴한 전문인력을 통합돌봄 후원자로 선발해 건강증진 교육, 노후설계 지원, 생활 상담 현장인력으로 활용 하는 등 창의적인 사례관리를 추진 중이다.
이 날 양성일 1차관은 전주시 통합돌봄 대상자와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 서포터즈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통합돌봄 모형의 특징과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향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전주시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해 나간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전주시의 우수사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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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나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보호 앞장서”
국민권익위, “나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보호 앞장서”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출범 후 현재까지 총 23,386건의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해 3,840건을 해결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 등 총 798건의 보훈대상자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행정심판,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구제 현황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는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해 조국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군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장병에 대한 다양한 권익침해 사건 등에 대해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2006년 12월 국민권익위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에 3인의 국방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의 고충에 대해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하고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등 총 23,386건의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또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거부 등 총 798건에 달하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해 보훈병원 의료서비스수준 제고 국가유공자 심사체계 개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등 총 22건의 국방·보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먼저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보면, 1998년 2월경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故 김훈 중위에 대해 군은 당시 자살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2011년 유가족과 육사동기생들의 민원을 철저히 조사해 2012년 국방부에 순직처리를 권고했다.
결국 국방부는 2017년에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훈 중위 사망 19년 만에 순직으로 결정했다.
또 2013년 강원 인제군에서 근무하던 임신 7개월의 여군 사망과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철저한 자료 조사와 의료자문 등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군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군은 이를 받아들여 최종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군장병 사망사고 관련 고충민원 275건 중 78건에 대해 순직처리 하거나 재조사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
국가유공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강남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임차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대립해왔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임차인대표와 국가유공자회, LH 및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을 만나 갈등을 조정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국민권익위 조정에 따라 위 단지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 중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토록 했으며 조정 이후 조기분양전환하는 전국의 모든 공공임대주택 또한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거주불안이 해소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2020년 2월 해외에 거주하는 그리스군참전용사협회장이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여주 휴게소에 방치돼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6차례의 현장조사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주시 등 관계기관과 16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고속도로변에 홀로 서 있던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시민들 곁인 여주시 영월공원에 이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 국경을 뛰어넘는 보훈민원을 해결했다.
최종 조정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그리스 등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신청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주소지 변경 시 지자체가 반드시 지급방법 등을 안내하고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올해 6월 21일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거부 처분, 상이처 추가인정거부 처분,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 등 기타 관련 관계자 진술확보, 증거조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 ‘인용’ 결정해 보훈신청자들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청구인 A씨가 1978년 B씨의 총기 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당시 같이 복무했던 B씨를 찾아내어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도록 했다.
보훈사건의 경우 6.25전쟁, 월남전 등과 같이 오래전에 발생해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고 법률적·의학적 판단이 모두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에 보훈·의료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국방·보훈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고령화되어 가는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치과진료 민간위탁병원 지정 운영, 고엽제환자 검진·등급판정·전문치료 등 관리체계 강화, 보훈대상자 예방·검진사업 확대 및 과다이용자 관리 강화 등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방안을 2009년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권고해 보훈정책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2019년에는 민원분석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정부지원 중 미흡한 사항을 발굴해 전입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 보훈수당 등 지원혜택 사전 제공, 일반묘지에 안장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국립묘지로 이장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보훈대상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군 장병의 고충에 더욱 귀 기울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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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생태계 고도화 논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한미 백신 파트너십 협력과제 발굴 및 국내 준비를 위한 범정부‘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실무위원회 2차 회의를 6월 24일 오후 2시 40분에 개최했다.
이번 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국내외 원부자재 수요-공급현황, 원부자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과제점검, 해외 백신기업 투자환경 개선 과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백신 원부자재 수급난 해소를 위한 협력 강화는 전 세계 백신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축된 한미 백신 파트너십의 주요 의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 수요·공급을 분석하고 백신 생산단계별 필수 원부자재의 국내외 수급 동향을 진단해 주요 시사점과 각종 정책적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각 부처는 보고내용을 토대로 원부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향으로 고부가가치 원부자재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 국산 원부자재 개발·공급 인프라 개선, 국내 원부자재 업체의 수입 및 미국·유럽 진출 지원 등을 논의했다.
또한, 원부자재의 국내생산역량 제고를 위한 백신 원부자재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무위원회에서 mRNA 백신 원부자재 기술개발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른 시일 내 백신 원부자재 R＆D 우선 지원품목을 도출해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8월부터 추진하는 원부자재 관련한 연구과제를 공유하고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mRNA 백신개발을 위한 효소와 핵심 원부자재인 지질나노입자 후보물질을 개발해나갈 계획을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에서 추진하는 주요연구과제에 대한 범위, 역할분담을 통해 국내 원부자재 개발업체에 대한 최적의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데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요 해외 유수 백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투자 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밀도 있게 진행했다.
실무위원회 참여 부처들은 고부가가치 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뿌리-제조산업과 상품시장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해외기업 국내투자 확대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무위원회 논의사항을 반영해 글로벌 백신 허브 강국 도약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에 개최 예정인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국내 백신 산업 지원 및 한·미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세부추진 과제에 대한 각 부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향후, 국내 생산현황 조사부터 연구개발 지원,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과학·기술협력에 이르기까지 백신 산업 전 단계에 걸친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보완·점검해나가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글로벌 백신 강국 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백신 원부자재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각부처의 지혜를 모아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건강한 국내 원부자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당부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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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실태 분석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결과 발표
불법스팸 실태 분석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가 ’20년 11월부터 합동으로 추진한 5대 분야 7개 과제의 세 번째 결합성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KISA 스팸신고 정보와 SK텔레콤 고객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인 삼성에스디에스에서 결합해, 성별·연령대별 불법스팸 실태연구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연구는 KISA 스팸신고정보, SKT 고객의 성별, 연령별 정보 등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결합한 통신분야 최초의 사례이다.
금번 발표는 성별, 연령대별 스팸신고 현황과 수신유형, 주요 스팸유형 등 특성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성별 스팸신고 비율은 남성 64.4%, 여성 35.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8배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28.6%, 60대 22.8%, 40대 22.7%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수신유형은 대부분의 성별·연령대에서 문자스팸 비율이 음성스팸에 비해 높았으나, 20대 미만·20대·40대 여성의 경우 음성스팸 비율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유형은 도박스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불법대출 순이었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주식정보 스팸,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출·카드스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스팸유형별 연령대로 파악한 결과, 도박, 불법대출, 성인물 스팸 유형은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융 관련 스팸 유형도 주로 50대 비중이 높았으나, 주식정보 스팸의 경우 40대 남성이 가장 높았다.
의약품 스팸 유형은 60대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번호 유형은 상위 6개가 전체의 약 87.5%를 차지했으며 남성은 무선, 여성은 유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제전화 번호유형이 10.7%로 확인됐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금번 결합 시범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스팸예방 교육과 인식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가명정보 결합 확대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금번 결합 시범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도박, 불법대출 등 불법스팸 정책 수립과 맞춤형 이용자 스팸예방 인식제고 등 불법스팸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결합은 공공기관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를 민간분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에 참여한 첫 사례”라 하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업의 참여와 민간분야 데이터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은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활용사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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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헬기 항공유 통합구매로 예산 절감 효과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전국 소방헬기 항공유를 통합해 구매한 결과 1년간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중앙과 각 시·도별로 항공유 구매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공급단가 계약을 체결했고 헬기당 사용 예정 수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항공유를 구매해 왔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장시간 현장 활동으로 급유가 필요해 현지에서 항공유를 급유할 경우 시·도별 공급단가와 계약조건에 차이가 있어 항공유 상환에 따른 행정 절차도 복잡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항공유 단가계약을 전국 통합으로 체결해 운용했고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행정절차도 간소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항공유 전국 통합 구매 시행 전과 후의 항공유 구매금액을 비교해보면 통합 후 각 시·도의 평균 구매단가는 551.14원으로 통합 전 평균 구매단가 719.81원보다 168.66원이 낮아졌다.
이와 같은 단가차액 168.66원을 통합 계약 기간 중 구매량 1,779,900리터에 곱해 계산해 보면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통합 구매 시행의 효과는 이 뿐만이 아니다.
소방헬기가 타 시·도에서 장시간 현장 활동하다 현지에서 급유할 경우 항공유로 그대로 상환하면 돼 행정절차도 간소해졌다.
지난 2021년 2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현장에 투입된 충남소방헬기가 현지에서 급유받은 항공유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항공유로 상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소방헬기 통합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전문인력 채용, 항공보험 가입, 항공유 구입의 통합이 완료됐고 현재는 소방헬기 정비단가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며 소방헬기의 국가 통합관리를 완성해 소방헬기가 전국 어디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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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최소잔여형 주사기
코로나19 백신접종,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최소잔여형 주사기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과제로 제출한 “코로나 19 백신접종,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관계기관 협업, 선제적·창의적 대응 사례로서 1·2차 예선을 거쳐 전문가 심사 및 국민평가단 평가로 이뤄진 최종 심사를 통해 2021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사례의 주요 내용 및 부처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백신 초기물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크리스마스이브에 백신 주사기 적기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시작으로 최소잔여형 주사기의 대량 양산 체제 구축, 국내외 신속 인증 및 긴급 조달 계약 지원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백신용 주사기를 적시에 생산·공급했다.
중기부는 특허기술은 있지만 생산경험이 부족한 풍림파마텍에 대기업의 기술멘토가 투입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프로젝트”를 긴급 가동해, 스마트공장 지원 행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저리 시설 설비자금 및 품질·생산인력 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한달만에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매월 1천만개 이상씩 대량생산할 수 있게 지원했다.
식약처는 기술규제 컨설팅을 통해 안전성·성능검증 등 제품 출시를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미국 FDA 신속 승인을 추진했다.
조달청은 백신용 주사기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주사기 생산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펼쳐 백신용 주사기 1억 4천만 개를 계약해 현재 천 4백만명 접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특히 공공조달 입찰경험이 없던 주사기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업체등록, 전자입찰 이용 등 1:1 신속계약 지원 등을 통해 백신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골고루 현장에 지원할 수 있었다.
금번 수상은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백신 20% 증산효과가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 대량양산체제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마스크·진단키트에 이어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로 K-방역의 저력을 또 한 번 세계에 창출·확산하고 국민 안전·보건·건강 및 자긍심을 고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적극행정 사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달분야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달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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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제2차관, 프랑스 디지털 국무장관 면담
조경식 제2차관, 프랑스 디지털 국무장관 면담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6월 24일 프랑스 경제재정부 세드릭 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양국 간의 정보통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조경식 제2차관은 세드릭 오 국무장관에게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 국가전략, 5세대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조경식 제2차관은 “프랑스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 선진국임”을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사회에서 정보통신분야 의제를 함께 선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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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본류수질 개선 최우선 하는 ‘먹는 물’ 안전관리 초석 마련했다
낙동강 본류수질 개선 최우선 하는 ‘먹는 물’ 안전관리 초석 마련했다
[세종타임즈]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낙동강 유역은 먹는 물의 본류 의존도가 높은 반면, 다른 지역 상수원에 비해 수질 오염도가 비교적 높아 식수에 대한 주민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 30년간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 발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상·하류 지역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런 배경 아래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간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해 말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약 5개월간 환경부가 제출한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했으며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시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을 조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30년 주요 지점 수질을 II급수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고 비점오염원·가축분뇨·생활하수 관리와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해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한다.
구미 해평취수장, 추가고도정수처리 등으로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해 대구, 경북지역에 배분한다.
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한다.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첫째,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피해가 없도록 한다.
둘째, 취수원 다변화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지원한다.
셋째, 수계기금제도 개편을 통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상생발전사업 지원 등 지속적인 혜택을 담보한다.
넷째, 국가 정책사업 등과 연계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환경부는 이날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사업 비용 및 적용 기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올해 안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이번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통합물관리방안의 의결로 낙동강 먹는 물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은 낙동강 유역 공동체의 이해와 배려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향후 정책 이행단계에서 유역 주민들과 보다 더 소통해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진애 공동위원장은 “낙동강 유역민들의 오랜 염원인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식수원 마련을 위한 큰 방향을 유역 협치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됐다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추후 사업들이 실행될 때, 지역민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낙동강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