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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7.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18년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 분야에 걸쳐 다수 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은 대개 특정 산업이 지역 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러한 특정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나, 현 제도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다가 침체 본격화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로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➊ 위기 전, ➋ 위기 초기, ➌ 위기 중, ➍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해 지원수단을 쳬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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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진, 균형능력, 섬유소재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한의학의 진단법인 맥진, 성별과 나이에 따른 한국인의 균형능력, 의류용 섬유소재 특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참조표준으로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21년 상반기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해 맥진 파형과 균형능력, 섬유소재 특성 등 3개 분야 데이터센터를 신규 지정했다.
국표원은 3단계 평가를 거쳐 경희의료원, 대구보건대학교, 다이텍연구원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각각 지정했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데이터센터는 50호로 확대됐다.
국표원은 디지털 뉴딜 정책 실현에 필요한 핵심 요소인 고품질 표준 데이터를 개발하는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를 ’22년까지 1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 맞춤형 참조표준 개발 계획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50여명의 한의학 명의들이 매년 1만여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나이, 성별, 질병 등에 따른 맥진 파형과 진단 결과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개발한 참조표준은 맥진기 제품 개발 및 맥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개인 건강진단을 위한 맞춤형 한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 성별 별로 측정한 한국인의 균형능력 데이터를 표준화해 참조표준으로 개발한다.
정상인의 균형능력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미발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령자 맞춤형 균형능력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균형능력을 자가진단하는 등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옷감의 특성을 좌우하는 의류용 섬유 소재의 특성 24개 항목을 측정해 참조표준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새로운 섬유를 개발할 수 있으며 가상 환경에서 제조·디자인 공정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섬유패션 산업의 데이터 기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다.
국표원은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데이터 센터를 확대해 참조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분야별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등 국가참조표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센터가 고품질 데이터를 지속 수집·생산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시스템, 데이터의 신뢰성·활용성·안전성 등 데이터 품질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등이 참조표준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종 데이터 간 융합이 가능한 참조표준 종합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고 참조표준 수요자와 생산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려면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참조표준 데이터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를 육성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고품질 표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데이터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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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속 마약류 유통 강력단속
정부, 생활속 마약류 유통 강력단속
[세종타임즈]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실시했다.
올해 1.1.~6.30. 마약류 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해 1,138명을 구속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마약류 사범과 비교해 올해 마약류 사범 검거는 약 8.6% 증가했다.
또한, 양귀비 29,833주 및 헤로인 1,210.26g, 필로폰·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143.2kg, 대마초 49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 177%, 대마초의 경우 약 227% 증가했다.
최근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2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6.5% 증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가 유통됨에 따라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6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3% 증가했다.
한편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취급 보고 부적정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04개소를 선정해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마약류 취급보고 부적정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병·의원 등 117개소와 관련 환자 9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2020년 12월에 마련한 ‘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해 수사하기 위해 단속 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해 마약류 수사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4월 20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관리 회의에서 2022~25년 임기 유엔 마약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되어 전 세계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관세기구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 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세계 합성마약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6,700kg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등 국제 마약류 유통 차단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유입 차단 노력을 병행해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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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물관리 협력 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한-태 물관리 협력 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8월 11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한-태 물관리 협력 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2019년 9월 태국에서 열린 한-태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체결한 물관리 협력 장관급 양해각서의 후속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반 마련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을 대표로 주태한국대사관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참여하며 태국은 솜끼앗 국가수자원청장을 대표로 왕립관개청과 현지 물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도출한 양국 협력사업에 대해 그간 한-태 공동실무그룹에서 논의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한-태 공동실무그룹은 태국 북동부지역에서 기후위기로 심각해진 가뭄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위성 기반 수자원 관리 기술을 적용한 가뭄 감시 체계 타당성 조사를 올해 9월부터 추진한다.
위성 기반 수자원 관리 기술은 관측시설이 없는 지역의 수자원 정보를 위성을 통해 분석하는 기술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동안 미국과 공동으로 연구해온 선진 물관리 기술이다.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태국의 만성적인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협력사업은 양국이 수자원 분야에서 기후위기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동남아 주요 국가인 태국과 물관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물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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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우려사업장 1000여 곳, 사고예방 기획점검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8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현장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사이 화학사고가 발생했었거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이다.
점검 방법은 사업장에 사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자료를 받은 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방식과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대면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 적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현황,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비대면 점검에는 점검부서의 기관장과 사업장의 책임자 등이 참여해 화학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밸프스’ 안전 홍보운동,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 조치 정보 등을 점검·공유해 사업장 자체 안전 관리 능력을 높인다.
이밖에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들의 화학사고 예방과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위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기획점검 과정에서 취급시설 정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체 점검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자율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장 책임자가 점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해,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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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 늘리고 활력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지역 인구 늘리고 활력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의 인구 유입과 활력 증진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 인구집중, 지역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 달간이다.
참가자는 지역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지역 인구유입 확대,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육성 및 정착, 지역 간 협력방안 등에서 원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작으로 선정된 경우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최우수 제안자 2명 이내, 우수 제안자 3명 이내, 희망 제안자 5명 이내에 대해서는 각각 50만원·30만원·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온누리 상품권이 수여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누리집에 공개되며 추후 정책에도 반영되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누리집 → 고객지원 → 고객센터 → 국민제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누리집 또는 광화문1번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된 서식에 따라 이메일로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된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크고 작은 생각들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자체·중앙정부와 협업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난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해 나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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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실패담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실패담을 들려주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재도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제9회 재도전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도전 사례공모전은 실패 후 다시 성공하기까지 고군분투한 재도전 기업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같은 상황에 놓인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나아가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수기를 영상으로 제작·홍보함으로써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했다.
올해는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재도전 기업인 외에도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수기와 영상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실패박람회’를 주관하는 행안부가 참여해 기업인 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실패담도 함께 발굴한다.
이 중 도전정신과 공감성 등을 갖춘 우수 작품 10점을 선정해 오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 ‘2021년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행안부 장관상, 중기부 장관상 등 상장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상금과 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례는 영상으로 제작해 확산할 예정이다.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도약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먼저 실패를 극복했던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가질 것”이라며 “재도전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긍정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실패사례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공모전에서는 기업부문과 함께 재도전 일반부문이 진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처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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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방역망 지키고 복지사각지대 주민 챙긴‘우리동네 영웅’
관광지 방역망 지키고 복지사각지대 주민 챙긴‘우리동네 영웅’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8월 ‘우리동네 영웅’으로 세종·강원·제주 지역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동네 영웅’ 발표는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7월 대전·충북·충남 지역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의 감동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연대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협업해 매월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하고 있다.
세종의 영웅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을 도운 윤한순 씨 , 도시락 나눔으로 소상공인도 돕고 이웃사랑도 실천한 이규연 씨, 세종시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헌신한 박성규 씨가 선정됐다.
윤한순 씨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예진표 작성과 동선 안내를 돕고 마스크 9천장을 제작하는데 힘을 보탰다.
또한 실내생활이 많은 노약자를 위한 생활복 350벌을 직접 만들어 나눔을 실천했다.
이규연 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004 든든한끼 도시락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농가 일손돕기와 예방접종센터 봉사 등에 헌신했다.
박성규 씨는 관내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162차례 방역 봉사활동을 하고 매주 화요일 예방접종센터 지원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 반찬을 전달했다.
강원의 영웅으로는 지역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확산을 막는데 노력한 박흥석 씨,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봉사와 농가 일손돕기에 나선 김봉자 씨, 취약계층 가구의 쓰레기 수거와 마스크를 전달한 전승원 씨가 선정됐다.
박흥석 씨는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될 당시 적극적인 검사 유도 홍보와 외국인 선별진료소 지원에 나서 추가 확산을 막는데 헌신했다.
전승원 씨는 매주 2회 공공이용시설 방역과 취약계층 가구에 방치되었던 쓰레기 수거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에 노력했다.
김봉자 씨는 백신접종 대상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힘쓰고 마스크 5만장 제작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농가일손 돕기에 앞장섰다.
제주의 영웅으로는 꾸준한 코로나19 방역활동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김창현 씨, 어르신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지원한 김보홍 씨, 제주 관광지를 살리고 주민의 안전도 지킨 강복덕 씨가 선정됐다.
김창현 씨는 매주 버스승차대 등 공공이용시설 방역과 거리두기 캠페인 홍보를 하고 취약계층에게 생필품 기탁과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탰다.
김보홍 씨는 어르신 백신접종동의서 안내와 예진표 작성, 승하차 부축 등 예방접종센터 지원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쌀 150포를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강복덕 씨는 관광지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매주 마을공동시설 53개소 방역과 마스크 5천장을 제작·배포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나누기 행사 등 지역공동체 화합 및 주민의식 개선에 노력했다.
다가오는 9월에는 광주·전북·전남 지역의 ‘우리동네 영웅’이 발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리동네 영웅들은 모두 지역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다”며 “이러한 분들 덕분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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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세종타임즈]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였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안내문은 135만명에게 8. 9.부터 발송했으며 그 중 법인은 53만명, 개인은 82만명이다.
특히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
8월 신고안내는 납세자가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통합안내문으로 발송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국가기관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
다만, 영세사업자·신규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경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
이는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쉽고 빠른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작해 지원한다.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선했다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안내문에 일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 구분 체크리스트 등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세법이 낯선 수요자 입장에서 안내문을 개선해, 어렵고 딱딱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분류가 중요한다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지원의 전제조건은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이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해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주방보조원, 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해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또한,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방문판매원을 기타자영업으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다.
신설 업종코드를 정확히 적용하셔야 한다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학습지방문강사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해 학습지도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 코드로 기재했다면,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방문강사 코드로 기재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분리·신설된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천 명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도움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자도 미리 준비하세요소규모 사업자는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 제출 시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매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
휴·폐업자도 소득자료를 제출하셔야 한다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21년 7월 중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인 8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므로 확정신고를 할 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해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한다.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자 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내역확인’ 기능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한 후 1시간 이내에 실시간으로 소득자료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검증 기능을 강화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소득자가 직접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이 확인될 경우 불성실 제출자는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부인 등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 해주시기 바란다.
제출된 소득자료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데이터이므로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홍보, 신고안내, 도움정보 제공 등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오류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소득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되,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반복적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법인,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득자료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탄탄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하오니, 사업자분들은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인 만큼 국세청은 집행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사업자 부담 등 어려움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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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중형헬기 2대 ‘흰수리’로 결정
해양경찰청, 중형헬기 2대 ‘흰수리’로 결정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빈틈없는 해상경비와 수색활동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형헬기 2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헬기는 수리온 기종으로 전자식 탐색레이다, 전자광학 열상장비, 자동비행장치 및 겨울철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빙·방빙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악천후 및 야간 해상 비행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해상운항을 위한 비상부유장치, 공중충돌경고장치, 관성항법장비, 외부보조연료탱크 등이 장착되어 있다.
현재, 해양경찰은 수리온 헬기 3대를 제주·양양·부산항공대에서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1일 강풍 속에서 제주항공대 소속 흰수리 헬기를 이용해 성산일출봉 해상에서 좌초된 어선의 승선원 5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계약한 헬기는 36개월 제작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7월경 현장에 배치되며 기존 노후 카모프 헬기를 대체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주·야간 동일한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해양경찰청 류용환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도입되는 헬기에 대형기종인 S-92의 주요장비가 동일해, 해양주권수호, 해양테러대응, 해양범죄 단속 및 야간수색·구조 등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