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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연휴 대비 철도분야 코로나-19 방역관리 집중점검”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광복절, 추석 등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철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표준 방역 가이드라인에 대해 운영사와 의견을 나누고 이를 수렴한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간선교통의 중심인 철도분야에서의 방역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대책의 현장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철도공사와 SR은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격상 이후 시행하고 있는 열차 탑승 전 발열체크 등 방역대책의 현장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경각심을 갖고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철도운영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협력해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승객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철도기관들과 협력해 다중이용시설인 철도역과 철도차량에서의 코로나-19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해 왔다.
하루 3차례 이상 역사·차량소독, 역사 내 손소독제 및 자동분사 손소독기, 창가측 좌석 우선 발매 등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전국 주요역사에서 열차 탑승 전 승객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선제적이고 철두철미한 방역조치로 인해 철도분야는 열차 내 감염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공사와 협력해 자가격리가 필요한 해외입국자를 위한 KTX 전용칸과 전용버스로약 20만여명에 달하는 해외입국자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연휴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철도 분야 표준 방역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 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모범방역 환경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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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미래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의 전면적 확대가 시급＂ 강조
임혜숙 장관, ＂미래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의 전면적 확대가 시급＂ 강조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8월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 토론회에 참석해 '미래세대를 위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국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분야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디지털 대전환 이후의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했다.
우선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 수업시수 확대 등 공교육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이 불가능하며 디지털 대전환 이후 디지털 역량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공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교육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미래세대인 이른바 'Post-MZ'세대는 인공지능이나 확장가상세계와 친근한 '디지털 네이티브'이므로 상상력을 마음껏 구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들에게 걸맞은 소프트웨어 역량강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과 세상을 연결해주며 디지털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역량 있는 교사를 충분히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미래산업 주도하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미래인재 필요하다'를 주제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주문했고 김현철 고려대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과정' 발표를 통해 현재 교육과정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시민단체·언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토론자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임혜숙 장관은 ＂학생들이 활동하게 될 2040~50년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라며 ＂디지털 역량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의 전면적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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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혁신본부장, 세계 전략기술 토론회 주재
이경수 혁신본부장, 세계 전략기술 토론회 주재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8월 11일 제5회 세계 전략기술 토론회을 개최해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놓인 반도체 분야 미래 전략기술인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 전략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미래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혁신본부는 지난 3월부터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 전략기술의 현황과 우리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운영 중이다.
이날 영상회의와 병행해 토론회가 열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디지털 전환시대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선도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으로 이경수 혁신본부장의 첫 번째 출연연구기관 방문지이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 구현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시스템반도체로 아직 지배적 강자가 존재하는 않는 상용화 초기단계로 국가 핵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기술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역량 결집 및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 인재양성 등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전략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수 혁신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와 함께 산·학·연 기술역량과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결합한다면 핵심 전략기술인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도 제2, 제3의 반도체 육성 등 전략적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원천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적 투자와 우수인재 확보 등 전폭 지원하고 산·학·연 등 혁신주체가 한 몸처럼 협력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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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8월 11일 오후 3시 10분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 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어르신 일상회복의 현장을 둘러보며 종사자와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그동안 지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할 수 있었으나, 어르신의 일상회복을 위해 6월 1일부터는 휴관 중이던 노인복지관,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자 중심의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및 델타변이 등에 따른 계속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로 인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휴관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대응지침을 보완, 시달하고 지역사회 감염차단 및 예방활동 강화 속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노인복지관 약 398개 기관 중 약 82.4%인 32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서대문노인종합노인복지관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단계별 운영방안을 마련해, 어르신들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오고 있으며 가정방문 프로그램 등 비대면 프로그램도 확대하는 등 서비스 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어르신들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준 종사자들과 긴 시간 건강하게 잘 견뎌주신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노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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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재정 늘고 세출 자율성 확대…자치분권 한걸음 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2010년 이후 개최되어 오고 있는 행정안전부 주요 회의체이다.
올해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난 7.28.,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이 합의됨에 따라, 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세부 운영방안과 입법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는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2단계 재정분권 등 지방재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행안부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을 진행했으며 2세션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과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토론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28.,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합의된 결과, ➊지방소비세 4.3%p 인상, ➋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➌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사업의 0.2조원 규모 지방비 부담 완화를 통해 지방재정이 매년 총 5조원 이상 확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기능이양 및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을 보전하고 그 외에 1조원을 추가 확충하는데 합의해 지방소비세율 총 4.3%p를 인상하기로 했다.
‘21년21% → ’22년23.7% → ‘23년25.3%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20년 73.7 대 26.3에서 향후 72.6 대 27.4로 약 1.1%p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역별 기능이양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먼저 보전하되,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가중치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른 광역:기초 배분 비율은 6:4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해 세부 배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사결정을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에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협의체도 함께 참여하게 되며 기금이 지역소멸 대응사업에 짜임새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약 2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기재부·복지부 등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등 6개 관계 법률이 9월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통한 세입 확충에 대응해 예산 편성·집행 등 세출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자치분권의 핵심가치는 지방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자치단체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늘어난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전반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한해 예외적으로 예산 재전용을 허용한다.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용한 경우 그 예산은 재전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부채 관리를 위해 광역 개발공사의 경우 순자산의 300%, 기초 도시공사는 200%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가 높고 공공영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정책 여건과 주택 개발 사업은 토지보상 등 초기 자금소요가 많아 자본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적립형 주택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광역 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50%, 기초 도시공사는 230%까지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이 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함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 투자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규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중복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근거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지역 개발사업은 투자심사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재원 확충과 자율성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진정한 재정분권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1년 기준 약 59조원에 달하는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인 교부세에 대해, 그 간 제기되어온 건의사항과 개선과제를 망라하는 ‘2022년도 교부세 혁신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부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외국인 주민의 증가, 재난 피해지역 등에 대해 재정수요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부세 혁신방안은 현 정부의 재정분권 및 재정자율성 확대 정책의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국회,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해 어렵게 이끌어 낸 성과”고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에 덧붙여,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등 방향이 정해진만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고 밝히며 “오늘 발표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국회·자치단체·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자치단체가 ’22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완수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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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걸스, 한국관광 홍보 ‘정주행’
브레이브걸스, 한국관광 홍보 ‘정주행’
[세종타임즈] ‘브레이브걸스’가 한국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브걸을 2021년 해외홍보 광고모델로 활용, 한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영상 5개를 제작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수년간 무명의 연예계 생활에서 ‘롤린’, ‘운전만해’ 등 새로운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가요계를 석권하고 있는 브걸은 최근 여름시즌 정주행 성공신화도 새롭게 쓰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도 코로나 극복 응원 공연과 희망 메시지 전달 등으로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K-팝 스타로 부상했다.
한류에 관심이 높은 동남아 MZ세대에 초점을 맞춘 이번 광고 캠페인 컨셉은 게임의 느낌을 살린 “너의 한국관광 경험 레벨을 올려봐”이다.
특히 총 5개의 테마로 지역관광을 최대한 홍보하는 전략적인 영상이 눈길을 끈다.
이들 영상은 오는 8월 12일 오전 9시 공사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서 공개된다.
아울러 추가 공개 예정인 바이럴 영상은 2020년 ‘1일 1범 신드롬’을 조성한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의 시즌 2의 성격이다.
작년 이날치밴드와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콜라보 출연으로 히트를 칠 당시 “판소리가 조선의 힙합이며 랩이다”라는 의견을 반영, 올해 시즌 2는 ‘로컬 브랜딩’ 관점에서 현대 K-힙합에 민요를 가미했다.
제작엔 한국의 유명 힙합 뮤지션과 래퍼들이 참여했고 제작된 도시별 음원과 영상은 9월 중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플랫폼에 업로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오충섭 브랜드마케팅팀장은 “이번 홍보 영상을 통해 다양한 지역관광 콘텐츠 및 각 지역의 ‘로컬 브랜딩’을 세계에 알려, 향후 지역 관광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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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낡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금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8월 11일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7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년 기준 전국의 국·공유 공공건축물은 총 18만 3천여 동으로 이 중 4만 6천여 동이 30년 이상 노후시설로서 이용에 불편할 뿐 아니라 지진 등 재해에도 취약한 상태로서 정비가 필요하다.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오래된 청사 등 비좁고 위험한 공공건축물을 공공·편의·등으로 복합개발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선도사업모델 검토 및 수립을 지원해 타당성 조사 통과, 위수탁 계약 체결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왔다.
올해 제7차 선도사업은 10월 13일까지 신청한 사업에 대해 공익성과 노후도 등을 평가해 11월중 선정할 예정이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도 사업 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은 기존 낡은 청사를 복합개발해 보다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건축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이 도심 내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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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에서 활용까지‘해외건설 완전정복’발간
입문에서 활용까지‘해외건설 완전정복’발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에서 외교관, 기업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돕는 종합안내서‘해외건설 완전정복’을 8월 11일 공식 출간했다.
‘해외건설 완전정복’은 해외건설의 이해, 해외건설사업 수행절차, 국토교통부 등 정부 지원사업, 재외공관 지원분야, 알기 쉬운 해외건설 용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원별로 맨 앞장에 읽기 전 알면 도움이 되는 중점사항과 마지막장에 요약정리를 수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특히 ‘해외건설 완전정복’은 해외건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를 포함하고 국제유가와 해외건설 수주와의 상관관계 등 해외건설의 특징을 초반에 다루면서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무엇보다도 기획, 사업화 지원, 수행 등 해외건설 진출 단계별로 M/P, F/S, 교육프로그램 등 부처별 다양한 해외 신시장개척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들과 MDB, ECA과 같은 금융조달 방안과 다양한 컨설팅사업 등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수주 관련 사진 등을 총 망라해 집대성한 점이 부각된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해외건설기업에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해외건설 유관기관 활용방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해외건설 용어집도 함께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기업, 해외건설에 관심 있는 연수생 및 학생, 해외건설 수주를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외공관 등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은 “해외건설은 단순히 외화 획득 차원을 넘어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의 일환으로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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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세종타임즈] 법제처는 8월 10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총 4회에 걸쳐 226명의 청소년법제관이 토론을 진행한다.
청소년법제관들은 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어려지고 그 행위도 지나치게 난폭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의성 있는 주제인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 볼 예정이다.
이번 토론마당을 통해 청소년법제관들이 청소년 입장에서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관해 토론해 봄으로써 관련 내용을 공부하고 입법의 중요성 및 영향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청소년법제관들이 청소년과 관련 있는 법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통해 법치와 준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입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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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공포안은 현재 100분의 50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지난 3월 이철규 의원 등이 발의한 이후, 6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간 송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으로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도 있었으며 고령 등 사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의 비율 상향을 희망해왔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대상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마을공동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금 결정시 사업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여부와 세부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송전설비주변법은 이르면 10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 결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 법률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2021-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