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세청,‘국민정책참여단’발족
국세청,‘국민정책참여단’발족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11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대표하는 ‘국민정책참여단’을 발족했다.
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기관 최초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합동 발대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분산 운영해왔던 국민참여 단체를 통합·개편해 국민참여단을 신설했고 총 1,135명을 참여단원으로 선발했다.
정책참여단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구성됐으며 세무대리인, 유관기관·직능단체 관계자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어,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납세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이 국세청의 혁신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참여가 지속적·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참여정책을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11
-
국립공원공단, 국내 미기록종 흰꼬리유리딱새 첫 확인
흰꼬리유리딱새 분포지역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물자원 조사 중에 그동안 국내에 기록이 없었던 미기록종 ‘흰꼬리유리딱새’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흰꼬리유리딱새는 크기 17~19cm의 솔딱새과의 소형 조류로 인도 북동부에서 중국 중부, 미얀마 남부, 말레이시아 반도, 인도차이나반도 중부, 대만, 하이난섬 등에서 서식하는 텃새다.
주로 빽빽한 상록활엽수림에 서식하며 곤충, 나무딸기류 등을 먹는다.
4월부터 6월까지 번식하며 지면에서 가까운 관목이나 암반 아래에 풀과 진흙 등을 이용해 컵 모양의 둥지를 짓는다.
이번에 관찰된 흰꼬리유리딱새는 1개체로 4월 20일 조류연구센터 조사 중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위치한 암동마을에서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된 흰꼬리유리딱새가 기존 분포지에서 벗어난 ‘길 잃은 새’로 판단했다.
국립공원공단 조류연구센터는 2003년부터 홍도에서 철새 이동 및 개체군 장기 변화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흑산도는 2010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조류연구센터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번 ‘흰꼬리유리딱새’를 포함해 긴다리사막딱새 등 총 25종의 국내 미기록종 조류를 찾아냈다.
최승운 국립공원연구원장은 “동아시아 철새 이동에 있어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홍도 지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며 “국립공원의 철새 중간 기착지 관리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1
-
한국형 철도 무선급전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다
경전철용 무선급전시스템 (2020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개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오후 4시 철도 무선급전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는 우리나라가 2018년 12월 IEC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이 임시작업그룹 과제로 채택된 이후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열리는 실무회의로 한국이 제안한 “철도 무선급전 시스템의 상호호환성과 안전성 관련 국제표준”에 대해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철도시스템은 그동안 가선을 통해서만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전차선 급전방식이었는데, 무선 급전 방식은 철도차량이 주행 또는 정차 중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기술이다.
이번에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려는 무선급전시스템은 전차선 급전에 비해 감전 사고위험 제거, 도시미관 향상 등 괄목할 만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가선 방식에 비해 전차선 설치를 생략할 수 있어, 터널 단면적 감소로 인한 공사비 절감, 역사 위치 선정에 있어서의 제약 사항 완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무선급전시스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활용도를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철도 주행 중 무선급전의 상호호환성과 안전성을 위한 코일방식”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한국은 타원형코일방식을 제안했다.
한국이 제안한 타원형 코일방식으로 무선급전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원형 코일방식보다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어, 참가국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
향후 무선급전시스템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무선급전시스템에 대한 철도 차량과 시설 간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는 등 철도무선급전 기술 상용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철도 무선급전기술을 선도하고 해외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개발한 우수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0
-
산업부, 중견기업 연구인력 최대 3년간 연봉 40%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직 등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연구인력 계약 연봉의 40%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11일 공고하고 ‘21.6.11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보유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이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규 채용하는 청년 이공계 석·박사와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에 대해 최대 3년간 계약연봉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8년 사업시행 이후 중견기업 101개社에 134명 핵심연구인력을 채용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4명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1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비수도권 중견기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전환 등 신사업 적용 중견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시 우대할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이끌어갈 주역은 전문 연구인력”이라고 강조하며 “동 사업으로 초기 중견기업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해 성장동력을 찾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21.6.11.까지 신청하면 된다.
2021-05-10
-
지역사회 한뜻으로 백제보 수문 활짝 열린다
지역사회 한뜻으로 백제보 수문 활짝 열린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역 농민,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4월 1일 백제보 개방에 착수했으며 5월 11일 완전개방 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백제보 개방을 시작한 첫해부터 용수 부족을 염려하는 지역 농민들과 개방 시기, 폭 등을 꾸준히 협의해 왔다.
개방 초기에는 농민사회가 보 개방에 회의적이었으나, 민관협의체 설명회 등을 거치고 2차례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보 개방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환경부는 농민들의 용수 부족 우려가 없도록, 물 사용이 많은 겨울철 수막재배 시기에는 수문을 닫아 관리수위를 유지했고 여름철 물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를 중심으로 개방해왔다.
또한,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확인된 지역에는 대체관정 개발 등 물 이용 대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동절기에 처음으로 예년처럼 백제보 수문을 닫지 않고 부분개방 상태를 유지했다.
환경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금강 수계 3개 보가 완전 개방됨에 따라 금강 본류의 전반적인 물 흐름이 개선되어 녹조 현상 감소와 자연성 회복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백제보 개방으로 모래톱·여울·습지 등 강의 자연스런 모습이 드러나 다양한 생물 서식공간이 조성되어 흰수마자, 흰꼬리수리,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지속 발견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해 백제보 상시개방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지하수위와 물 이용 장애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이행해 백제보 상시개방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백제보 완전개방은 지난 3년간 지역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온 결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4대강 보 개방을 추진하고 지역의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장소통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5-10
-
올해 댐 홍수관리, 지역과 소통하며 협력 강화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난 4월 13일에서 23일까지 열흘간 전국 다목적댐 20곳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개최해 올해 댐 홍수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소통회의는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했으며 다목적댐 20곳 상·하류 지역에 소재한 49개 지자체와 지자체별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댐 홍수관리와 관련된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 유역환경청 등도 소통회의에 참석했다.
환경부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통해 도출된 홍수기 댐 운영계획,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향후 댐 운영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선의견으로 댐 수문 방류 시 발송되는 문자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홍수 발생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대피 등을 위한 댐 하류 지역 계도를 철저히 해줄 것과,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 홍수피해 최소화 등에 한국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모두 협력해 최선을 다하고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환경부는 홍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와 홍수 시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해 지장물, 배수시설, 침수취약지역, 공사현장, 제방 등으로 분류한 댐 방류 제약사항 조사 결과를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댐 홍수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댐 홍수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올해 홍수기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0
-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세종타임즈] 정부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댐과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 수준 이상으로 모내기철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282.2㎜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현재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나 최근 1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은 54.7㎜로 평년의 63.1% 수준이어서 용수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과 7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6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대비 111% 수준으로 모내기철 농업용수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모내기 시기에는 지역별로 품종, 기온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본격적인 영농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농급수에 따라 저수율의 감소와 전국 저수지별 용수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모내기 추진상황과 저수율 등을 상시 관리하고 물 부족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용수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 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는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이 평년의 106% 이상이며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5월과 6월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충남 보령댐과 운문댐 등 일부지역의 저수율 저하로 인한 가뭄이 우려됨에 따라 댐 수문상황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3월에는 반가운 봄비로 대지가 촉촉해졌는데, 최근에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다소 적었다”며 “그럼에도, 농사 시작인 모내기철 용수공급이 원활하도록 전국 모내기 상황과 저수율 상황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0
-
데이터 전문가가 꼭 맞는 공공데이터 찾아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사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데이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을 돕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확보를 돕는 ‘공공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공데이터 큐레이션’은 개방된 데이터 수가 늘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실제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된 데이터는 2013년에 5천여 개에서 2021년 4월 기준으로 5.6만 개로 10.6배 증가했으나, 2020년에 실시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3.3%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공공데이터 확보 및 활용 방법을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공공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는 공공데이터를 찾거나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창업가들에게 데이터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사업 구상에 적합한 데이터를 추천해준다.
또한, 데이터 해석하는 방법 학습, 데이터 활용사례 안내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나아가, 공공데이터 활용의 고급단계 진입하는 일부기업에 대해는 공공데이터 활용수준 진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탐색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공데이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지원 신청은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요청내용·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의 지원범위를 결정한 후,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추천 데이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특정 주제별로 활용사례가 많거나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개방이 활발해진 만큼, 좋은 데이터 또는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이다”며 “공공데이터를 찾거나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창업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10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으로 울산, 전북, 제주 선정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2021년 7월부터 사회서비스원이 전북, 울산, 제주에 단계적으로 개소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대상지역 선정 관련 공모 및 심사결과 울산, 전북, 제주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1년 총 1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가정,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돌봄인력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고령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재가 서비스와 보육 등 돌봄 서비스에 특화해 관련 여러 국·공립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등 총 9개소 및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운영한다.
전라북도는 지역 내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종사자 간 격차 해소가 주요 특징으로 서비스 이용자 수는 많으나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사회서비스원 본부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 상담·교육 등도 실시해, 지역 내 서비스 종사자의 전반적인 처우개선 또한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수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대상자가 지역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은 복지 욕구가 있는 대상자 발굴 시 다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 및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선도적으로 도모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연내 사회서비스원 3개소 추가 설치로 긴급하게 발생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전국적인 공급체계 구축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고 말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이용자들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해, 새롭게 구축된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0
-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착수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착수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및 ‘대학생 현장교육’ 2개 신규사업에 착수한다.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공모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됐으며 4월 선정평가를 거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총 3개의 기관이 선정됐다.
‘뉴스페이스 리더양성’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2년간 출연 위성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도제식 실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위성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최고급 전문인력 양성이 목표다.
3기에 걸쳐 매 기수마다 10명 내외를 선발하고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로 연 5억씩 6년간 총 3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생 현장교육’은 우주분야 전문 시설·장비 보유기관에서 대학에 실험·실습 과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가의 시설·장비 및 전문가를 보유하기 어려운 대학에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관별로 상·하반기 연 2회 과정을 교육하며 실질적인 실습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정당 학생은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이며 기관당 연 1.5억씩 5년간 총 7.5억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학은 사업 수행기관별로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대학과 기관이 협의해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위성 전주기 제작경험을 제공하는 ‘큐브위성 경연대회’, 우주산업체 취업연계 ‘우주기술 전문연수’, 우주분야 ‘종사자 직무재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을 마련해 우주 인력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이 뉴스페이스로 전환되면서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기업의 우주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요소인 우주 전문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양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