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5개월간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사범 94명 검거, 10명 구속
5개월간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사범 94명 검거, 10명 구속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 94명을 검거했으며 10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 18.1%를 차지,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합성물 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의 대상이며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단순 호기심으로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하며 “불법합성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적극 신고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1-05-03
-
지리산둘레길, 국가 숲길로 관리한다.
지리산둘레길, 국가 숲길로 관리한다.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남한 내륙에서 가장 높은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산둘레길이 산림청 심의를 거쳐 5. 1자로 국가숲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리산둘레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한 총 거리 289㎞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남도 함양군?산청군?하동군 등 3개도 5개시?군 120여개 마을을 잇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숲길이다.
국가숲길 지정 기준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산림생태적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고 총 연장이 50km 이상이며 탐방객 수가 3년 평균 30만명 이상과 국가숲길 지정 이후에 노선의 추가가 가능할 것 등이다.
지리산둘레길 관리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과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숲길은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서 홍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다양화와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자체 숲길과 연계를 통해 노선을 추가하고 안내센터 정비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부지방산림청 전재희 주무관은 “국가숲길로 지정된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을 통해 이용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1-05-03
-
'대관령숲길'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 지정
'대관령숲길'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 지정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8일 열린 제15차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국가숲길 지정 심의 결과에 따라 대관령숲길이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로 5월 1일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숲길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를 신청받아 산림청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숲길을 뜻하며 국가숲길 지정기준은 산림생태적 가치 역사 문화적 가치 숲길규모 숲길조성 적합성 운영 관리체계 여부 연결성 접근성으로 7가지 지정기준에 모두 적합해야만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숲길은 4개소로 대관령숲길 외에도 지리산둘레길, DMZ펀치볼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이 함께 지정됐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대관령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6월에 지역 상생발전 방안 마련과 숲길의 체계적 유지관리 내용을 포함한 ‘대관령숲길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해 공표한 바 있으며 계획에 따라 연차별 정비,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마을지원 방안 마련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관령숲길은 2개 시,군에 거쳐 12개 노선 102.96km로 구성된 숲길로 이용객이 손쉽게 숲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 테마 4개 순환코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대관령숲길 민/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대관령숲길 브랜드化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 강릉바우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국립대관령치유의숲에서 지역주민에게 산림자원을 활용한 꽃·줄기 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마을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까지 지원을 도와주는 등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지역상생 발전 노력과 국가숲길 지정에 따른 브랜드 가치가 기반이 되어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지역 자립의 토대가 되는 지역 상생형 수익 창출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숲을 조성하는 기업 ‘트리플래닛’과 함께 ‘국민참여의 숲 조성’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참여자에게 반려나무와 지역마을상품을 증정해 지역마을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참여기업과 강릉 유명 커피전문점에서는 마을에서 생산하는 생강나무 꽃?가지 등 원자재를 다른 차 원료와 배합해 블렌딩차로 판매하기 위한 상품개발과 판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관령숲길 완주자 명의로 1만원을 기부하는 챌린지 방식을 도입해 기부금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이나 복지재단 등에 후원하고 대관령숲길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국가숲길 지정은 우리나라 대표 숲길로 브랜드 가치가 도약하는 계기이며 향후 숲길을 기반으로 한 민,관,공,산 협력을 추진하고 국가 예산과 기부나 펀딩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간 자본의 융합으로 지역마을 육성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3
-
복지부-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 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참여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와 5월 3일 오후 오후 2시 30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31만명이 지원대상이다.
주로 일반 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 부족으로 아동들의 이용 접근성이 제약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등을 먹고 있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이 성장기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균형 잡힌 영양이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와 상호 협력하는 데 공감하고 이들 업체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 참여해 다양하고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지자체 지정 착한가격업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업소의 가맹점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급식 지원 권고단가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급식카드 사용에 따른 낙인감 문제 해소를 위해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디자인 형식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아동급식카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BC카드사 가맹 모든 일반 음식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최근 서울시에서도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신한카드사 가맹 모든 일반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각 시·도에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의 급식 선택권 강화 및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지자체-기업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들의 급식 이용 환경 다양화를 위한 가맹점 확대 및 급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마트 강승협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마트는 푸드코트를 비롯해 점포의 정기적 소독을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전국의 결식우려 아동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롯데마트 정재우 본부장은 “롯데마트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아동 복지시설과 연계해 ’샤롯데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아동 권리 향상에 힘써왔다”며 “아동 급식 카드와 관련해서도 복지부-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아이들이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본아이에프 김태헌 본부장은 “본아이에프는 결식우려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자 아동급식카드 이용 매장을 기존 521개에서 올해 전국 867개 매장으로 확대했다”며 “본죽과 본죽＆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등 자사 브랜드가 고객 사랑으로 성장한 만큼 아동은 물론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등 전 세대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 공헌 활동을 전국의 가맹점과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5-03
-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인터폴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경찰청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지난 4월 30일 16:3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와 경찰청 및 인터폴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체부는 ’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 불법 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국가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021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 동안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 협업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공조수사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시아권 국제협력 체계마련을 통해 향후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특화해 인터폴에 최초로 재정을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터폴 위르겐 스톡 사무총장은 “인터폴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와 디지털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문체부 황희 장관과 경찰청 김창룡 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1-05-03
-
직업계고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제11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포스터
[세종타임즈]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직업계고 학생 대상으로 ‘제11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 혁신을 주도할 창의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국내 최고의 직업계고 학생 대상 공모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으로 팀을 구성해, 발명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1·2차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발표심사, 참여기업의 평가 등을 통해 100팀을 선정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 총 50팀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이외에도 변리사 컨설팅 및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등 지원을 받는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 강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에서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방안을 직접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터미널의 수하물 처리장 인근 X-ray 검색실 내부 외기 유입 차단 방법’, 한국수자원공사는 ‘호수, 하천 및 바다 등 공공 수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심별 채수 방법’ 등을 프로그램 과제로 요청했다.
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창의적 지식근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3
-
문체부 국립국어원장 등 정부 18개 개방형직위 채용
문체부 국립국어원장 등 정부 18개 개방형직위 채용
[세종타임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2021년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7개 직위와 과장급 11개 직위 등 14개 부처, 총 18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장,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장 등이다.
이 중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 3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은 국제개발협력 평가 등 성과관리제도 운영, 시민사회 및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국제개발협력, 국제협력, 정책 평가 등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국세민원제도 개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세무·회계·법무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은 언어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 어문규범 정비, 국내외 한국어 보급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국어학, 국어교육학, 언어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개인정보보호, 외국기관과의 협력업무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은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및 정부조달 협상 등 통상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협의체 관련 통상규범 및 통상법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장은 저탄소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외교정책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저탄소녹색경제 및 환경 분야, 에너지·도시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5월 3일부터 18일까지이다.
한편 우수 인재 유인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으로 재채용되어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1-05-03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작년 12월 신설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 범위와 관련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구분해 운영 기준과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 신청, 선정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운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동 개정안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건립 및 지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1-05-03
-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준비하세요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준비하세요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최근 까다로워진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기업들이 간편하게 준비하도록 3일부터 지원에 나섰다.
인도 정부는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해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도 없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함께 원산지 정보를 연계해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까지 한꺼번에 자동 생성해 종이 인쇄를 비롯해 엑셀, PDF 등 파일로 편집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도로 수출하는 1,000여개 수출기업이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 작성과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에서 동영상 사용설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2021-05-03
-
소방청,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 강화한다
소방청,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최근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공장화재는 12,645건이 발생해 9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논산의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고 2018년 8월에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휴대폰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238개의 산업단지가 운영 중으로 약 10만 6천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220여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20년이상 경과한 노후 단지가 456개소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노후도가 심했다.
최근 5년간 공장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과부하, 단락 등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가 42.6%로 가장 많았는데 전기화재 중에서도 절연열화 등 설비 노후화로 인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화재원인과 산업단지 노후도가 무관하지 않았다.
기기나 재료에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현상 산업단지는 특성상 건물이 노후되고 밀집되어 있으며 가연성 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적재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또한 사업주·근로자의 낮은 안전의식으로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해 화재 발생시 그 피해도 큰 편이다.
이에 소방청은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해 화재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건축, 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 증축 및 개축, 전기 및 화기 취급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위험물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천장 속 전기배선 등 육안확인이 어려운 부분까지 정밀점검해 전기적 요인의 화재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소방관서장이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방문해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등 관계인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예방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청은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 추진시 계획단계에서 화재안전관련사항에 대한 소방관서의 의견을 반영토록 국토부와 협의 하는 등 산업단지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을 분석해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