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지역사회 환경보호, “공공기관이 앞장섭니다”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금일 원주시와 함께 치악산 둘레길에서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공동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협업사업이기도 한 이 캠페인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치악산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까지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행사는 전날인 20일 개통된 치악산 둘레길 11코스 중 국형사 및 한가터둘레길 4 킬로미터 구간에서 열리며 둘레길 내 맥문동 꽃밭 조성과, 직접 만든 새 모이 주머니 설치 등의 활동도 같이 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각자 텀블러를 소지하고 다회용 용기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1회용 쓰레기 없는 행사로 진행한다.
공사 김태환 사회적가치팀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공동 환경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지 환경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21
-
한국관광공사, 호텔롯데와 전통시장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공사, 호텔롯데와 전통시장 활성화 ‘맞손’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호텔롯데와 손을 잡는다.
양 사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스위트룸에서 ‘지역사회 및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국내 전통시장 홍보와 전통시장 연계 숙박상품 개발, ‘전통시장 가는 달’과 연계한 ‘동행’ 캠페인 등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한다.
협약식엔 공사 박정하 국제관광본부장 및 호텔롯데 송중구 국내영업본부장 등이 참석 예정이다.
‘동행’은 호텔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전통시장 홍보 캠페인이다.
5.21.~7.11. 동안 롯데·롯데시티·L7호텔 등 전국 11개 호텔 투숙 예약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며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보냉백과 안전여행키트, 전통시장 홍보리플릿을 제공한다.
예약은 호텔롯데 누리집 캠페인 특집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 공사 채널뿐 아니라 호텔롯데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 국내·외 110만여명 회원들에게도 캠페인을 홍보한다.
한편 공사는 6.1.~7.11. 기간 중 전국 14개 지자체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레일 등과 함께 ‘전통시장 가는 달’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전개한다.
각 지역의 특화 관광프로그램 이용객 대상 전통시장 관광바우처를 지급하며 전국 전통시장 추천 및 응원 메시지, 방문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롯데호텔 숙박권 등 경품을 지급한다.
이벤트를 통해 모아진 응원 메시지는 향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상공인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2021-05-21
-
산업현장에서 위험작업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자 의무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발하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대표적인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해 10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정부의 ‘국민안전 최우선’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월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살예방 중심 3대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매년 평균 43명에 달하고 있어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조사반은 최근 폭발·화재사고 중 피해 규모가 큰 제조공장·가스충전소·제철소·발전시설 등 유형별 6건의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서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불꽃이 튀기 쉬운 용접·용단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 수급인 등의 현장 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실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미리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화재 원인물질이 사용되는 등 기존 화재조사 체계로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을 강화한 소방청의 화재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각종 가스탱크의 개방검사 과정에서 화재·폭발, 질식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검사이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활성화와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제정했으며 수소법 시행일전까지 연료전지 및 수소생산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검사대상 보일러의 개조사항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신청서에 ‘개조 여부’ 항목란을 추가하고 회사에 선임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신고서에 ’소속회사명‘을 기입하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검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 취급시설 기준의 준수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폐기물 운반 용기적재차 제작기준을 관련 공단·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석탄연료 발전소의 석탄저장시설 내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저장탱크에 분진고착을 방지하기 위한 추타설비와 내부 온도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역량이 부족한 근로자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절차서의 작성을 지원하고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제외되지 않도록 표준작업절차서 내용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집 배포와 더불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 표지판 부착, 안전 구호 제창 등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작업 공간의 유독가스를 미리 측정하거나 정전기 발생 가능성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산업현장 폭발·화재에 대해 분야별 법제도 개선, 업종별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치와 안전설비 보강 등 근로자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안전수칙 준수, 표준작업절차서 확인, 안전교육 참여 등 평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1-05-20
-
열린정부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제7차 글로벌 서밋’추진 박차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OGP에서 주관하는 ‘열린정부 주간’을 맞아 5월 21일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위원 간담회는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OGP글로벌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78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열린정부파트너십'은 각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의체이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10월 OGP 신임 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제11대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OGP 의장국으로서 올해 12월 서울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 예정인 ‘제7차 OGP글로벌 서밋’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위원’은 국내 민·관 협의체로 OGP의 권고에 따라 2017년에 출범해 현재 국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20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공동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민사회의장 공동으로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3대 비전으로 선포하고 4월 6일에는 OGP 전체 회원국에 공동비전 실천을 권고하는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8일에는 정부의장인 전해철 장관과 공동의장인 마리아 바론 시민사회의장, 그리고 산자이 프라드한 OGP사무총장과의 3자 영상회의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연대와 협력, 글로벌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
이어서 열린정부 주간 첫 날인 5월 17일 ‘열린도약’을 주제로 개최된 OGP 회원국 전체회의에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해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을 강조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목표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7차 OGP 글로벌 서밋’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같은 열린정부 정책과 ‘국민비서’, ‘보조금24’와 같은 정부혁신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확산하겠다＂며 ＂성공적인 행사의 개최를 위해 민간부문과 적극 협력하고 시민사회의 참여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0
-
식약처·한국소비자원 크릴오일 제품 합동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12습니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릴오일 제품이 주목받고 있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결과 4개 크릴오일 제품에서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linoleic acid 지방산이 27%이상 검출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으며 식약처는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완료했다.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과대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1-05-20
-
코로나19가 내 직업에 미친 영향 … 1만6000여명에게 물었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537개 직업 종사자 1만 6,24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코로나19가 직업에 미친 영향을 20일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은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500~600개의 직업을 선정한 뒤, 직업별 재직 기간 1년 이상 경력자 30명을 대상으로 직업의 특성, 임금, 일자리 전망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20년 하반기에 537개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코로나19가 직업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설문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에 대한 보상의 증감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여부 직무 내용 증감 일의 양 증감 등 네 가지를 물었다.
코로나19 이후로 임금이나 소득 등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38.7%에 달했다.
통계적 처리를 거친 것으로 비율 외 절대값은 없음 이중 감소했다는 응답이 35.8%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3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대졸 석사 이상 등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39.9%로 34%를 기록한 남자보다 높았다.
‘감소했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5개 직업은 음식서비스 관리자 연극 및 뮤지컬 배우 모델 선박객실승무원 예능강사 등이었다.
‘증가했다’ 응답 비율은 택배원 가정의학과 의사 방역원 온라인 판매원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식서비스 관리자, 연극 및 뮤지컬 배우, 모델, 선박객실승무원, 예능강사, 연극연출가, 여행안내원, 보험모집인, 국악인, 레크레이션전문가증가했다택배원, 가정의학과의사, 방역원, 온라인판매원,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의학연구원, 음식배달원, 로봇공학기술자, 플랜트기계공학기술자, 성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수행과 재택근무 등으로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전체 조사대상 중 35%가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3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일하는 방식이 변했다는 답변 비율이 낮아졌다.
변화가 있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 다섯 가지는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여행상품개발자 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등으로 주로 교육·행사·관광 분야 직종이 많았다.
변화가 없거나 해당 없다고 답한 비율이 100%인 직업은 수학 및 통계 연구원 만화가 3D프린팅모델러 패스트푸드 준비원 어부 및 해녀 등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에게 근무시간, 고객 수 등 일의 양의 증감을 물었을 때, ‘증가했다’는 답변은 6.5%였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46.3%였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졸 이하’였고 ‘대졸’, ‘석사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 봤을 때, 일의 양이 ‘감소했다’는 여성 응답자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직업별로 코로나19 이후 일의 양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은 음식배달원 택배원 온라인판매원 순이었다.
보험모집인, 무용가, 여행사무원, 선박객실승무원 등은 일의 양이 줄었다는 답변 비율이 100%에 달했다.
음식배달원. 택배원, 온라인판매원, 가정의학과의사, 응급구조사, 일반행정공무원, 성우, 로봇공학기술자, 사회복지관리자, 방역원감소했다보험모집인, 무용가, 여행사무원, 선박객실승무원, 오락시설 서비스원, 항공기정비원, 악기 제조원 및 조율사, 연극 및 뮤지컬 배우, 모델, 자연 및 문화해설사 코로나19 이후 수행 직무 내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40%, 증가했다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직무 내용 변화는 기존 직업에서 코로나19 이후 새로 수행하는 직무가 추가됐거나 줄었다는 것을 뜻한다.
예: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가 기존에 없던 비대면 수업 진행 등 고졸 이하 대졸 석사 이상 등 학력이 낮을수록 수행 직무 내용이 줄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증가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5개 직업은 중·고등학교교사음식배달원 택배원 일반행정공무원 가정의학과의사 등이었다.
감소했다는 비율은 무용가 악기 제조원 및 조율사 연극 및 뮤지컬 배우 모델 선박객실승무원 순이었다.
최기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무수행에서의 대면 필요성과 생활의 필수요소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무직, 기술 및 기능직 보다 직무수행에서 대면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직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가운데, 서비스직 내에서도 생활의 필수요소인 의식 및 의료보건 관련직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여행, 문화와 같은 비필수 관련직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했다”고 해석했다.
이어“코로나로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감과 수입이 줄고 있는 직업 종사자들에게 소득지원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직자의 고용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1-05-20
-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위해 국제사회 지혜 모았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외교부, 국회기후변화포럼,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공동으로 5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을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열리는 다자환경정상회의인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준비한 행사다.
세미나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유의동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으며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달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포용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탄소중립이 환경 분야 목표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사회·안보 문제로 대두됐다”고 하면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의 시행 원년인 올해 개최되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단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정부, 지자체, 산업, 시민사회, 연구기관, 청년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전세계 대응 과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1-05-20
-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도입
코백스 퍼실리티 거버넌스 매커니즘
[세종타임즈]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이 5월 21일 새벽 1시 30분경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과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에 이어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의 도입으로 이번 주에 총 180.3만 회분이 도입된다.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을 합산하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은 총 823만 회분이 도입되고 상반기 중 1,009만 회분이 추가로 도입되어 상반기 1,300만명 예방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은 4월 1일부터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된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통관 절차 및 운송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해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예방 접종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0
-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병원이 앞장섭니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디지털 뉴딜의 일환인‘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개발 지원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수행기관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사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병원의 디지털 전환 및 환자·의료진 참여를 통해 “환자 경험 향상”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와 디지털 융합, 지역사회 등 연계를 통해 “사람 중심 건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년부터 ’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진 번아웃, 병원 폐쇄로 인한 진료 공백 등을 극복하고자, “감염병 대응” 3개 분야를 지원한 바 있다.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개발 지원사업’은 5개 컨소시엄이 현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으로 상반기 중에 비교효과평가를 실시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확산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환자 체감형” 3개 분야를 공모한 결과, 총 19개 컨소시엄이 지원했으며 사업 목표·전략, 세부 계획, 확산가능성 등을 평가해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첫 번째는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분야로 고령 환자에서 발생률이 높은 낙상과 욕창을 줄이고자 예방 및 신속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보호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동 분야에는 강원대학교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이 주관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두 번째는 “스마트 특수병동” 분야로 항암병동과 폐쇄병동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돌봄을 제공해, 항암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동 분야에는 국립암센터가 주관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워크플로우” 분야는, 높은 숙련도 및 상당 시간이 요구되는 진료 지원업무에 ICT 기반의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도입해,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동 분야에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주관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컨소시엄별 사업 목표 및 추진내용 등 세부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컨소시엄별 주요 내용 및 활용시나리오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강원대학교병원은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낙상·욕창 고위험군 AI 분류시스템 및 조기 발견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강원도재활병원과 협력해 테스트베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스마트 욕창 예방 통합 중재, 스마트 낙상 예방 통합관리를 통해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 요양병원 3곳과 연계해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암센터는 용인정신병원과 협력해 스마트 항암제 투여 모니터링, 스마트 이상행동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암병동과 폐쇄병동에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스마트 특수병동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최적합 전원병원 자동추천 프로그램, 병상 배정 최적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료 지원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으로 춘천성심병원과 협력해 유용성 검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스마트 카트장 및 자동 재고관리 모델, 자동배송 모델, 표준수량 예측모델 등을 통해 병원 물류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후 확산을 위해 병원 규모별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올해 환자 체감형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을 통해 환자는 더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료진은 더 환자에 집중하고 병원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병원이 의료 질 향상과 병원 혁신성장 가치를 높이고 ICT와 의료기술 간의 융합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간의 연결, 다른 병원 간의 연계도 활성화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원장은 “그동안 환자·의료진의 만족도가 부족했던 분야에 ICT를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관련 보건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올해 지원하는 5개 컨소시엄에 대해 주기적인 성과관리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0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해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먼저, 한계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한다.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실시한다.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이 자율혁신 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혁신 등을 지원한다.
자율혁신대학은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해, 각 대학의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에 따라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외 총량 관리를 포함해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
적정 규모화 및 자율혁신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과 연계해 우수대학에 혜택을 준다.
아울러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는 한편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역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유지충원율 점검은 권역별로 실시하며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혁신계획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고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경우 유지충원율 점검 시 일정 비율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를 적용한다.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또한,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전문대가 기초지자체와 연계해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인학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시간제 등록제 등을 확대하고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안정적인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 및 대학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대학 재정 지원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최대 6년간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일반대학-전문대학 등 협력을 지원하고 편입학 여석 등을 활용한 첨단학과 증원 및 공동학과 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국립대의 경우 권역 내 공동교육혁신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전략 수립, 학사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조사 결과를 반영해 작성했다.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Ⅰ유형 5개교, Ⅱ유형 13개교 등 총 18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차등 제한된다.
또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 12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부 재정지원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월 말까지 대학별 자체 진단보고서를 접수받고 6~7월 서면평가 및 비대면 온라인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재정지원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