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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12차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 연사로 나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12차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 연사로 나서
[세종타임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전 세계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12차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에서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권익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는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들이 4년 마다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 세계 약 200여개의 옴부즈만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옴부즈만 국제행사다.
이번 회의는 2016년 방콕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년 만에 아일랜드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달 18일 IOI 이사 선거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당선된 전현희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취임 후 국민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일한 1년간의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와 태풍피해 등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치매환자 돌봄 확대 및 돌봄 사각지대 개선, 정신질환치료 대상자 권익보호, 초중고 학교통학로 안전 확보,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강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민권익위가 이끌어낸 굵직한 제도개선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전현희 위원장의 발제 내용은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옴부즈만 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대의 옴부즈만 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옴부즈만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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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기술사업화 기금 투자방향 제시
과기정통부, 공공기술사업화 기금 투자방향 제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부터 신규 조성하는 ‘공공기술사업화 기금’의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운용사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투자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공기술사업화 기금’은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과 창업기업,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해 사업화하는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정책 기금에 해당하며 과거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과학기술투자기금의 명맥을 이어 ’24년까지 매년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총 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금 조성을 위해 100억원의 자금을 출자했으며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는 기금 운용사로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와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를 공동 선정했다.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는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는 4대 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공기술사업화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이들 펀드 운용사는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총 200억원 규모의 ‘공공기술사업화 기금’를 조성하고 운용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술사업화 기금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펀드 운용사와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기금 운용사를 방문해 투자 역량과 투자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책적 투자 방향과 향후 투자전략에 대해 운용사와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그간 우리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에는 우수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라며 “공공기술사업화 기금 운용사가 파급력이 큰 기초·원천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도 적극 발굴해, 연구개발 결과물이 기업 활동의 혁신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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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창작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상생을 모색하는 첫걸음 내딛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7일 음악저작권단체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을 비롯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웨이브 등 8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참여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상생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참석자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체의 안건과 운영 기간, 운영 방식 등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황희 장관과 음악저작권단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있었던 참석자들의 제안에 따라 특별히 구성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의 상생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영우 차관은 “케이팝 등 한국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 산업의 중요한 두 축인 창작자와 플랫폼, 음악업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나,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단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자 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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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오후 5시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제출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14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인체세포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에 관해 실시하는 연구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실시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통합 심의체계 운영을 통해 재생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임상연구를 실시하도록 한 의의가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안건은 재발성·불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파킨슨병, 유방암, 난소암 등 희귀·난치질환과 표준 항암요법에 실패한 말기암 등 총 14개의 임상연구계획으로 재생의료 분류에 따라 세포치료 10건, 유전자치료 1건, 조직공학치료 2건, 융복합치료 1건으로 위험도 기준으로 구분하면 고위험 2건, 중위험 7건, 저위험 5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계획에 대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추가 개최와 논의를 거쳐, 저·중위험 연구는 90일 이내, 고위험연구는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함으로써 법 시행 후 승인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황승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심의를 통해 환자에게 임상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 기회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적합 심의를 받은 임상연구계획 중 국가의 임상연구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임상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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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7개 부처, 6개 기관이 힘을 모은다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5월 27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발족한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7개 부처, 6개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학생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에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및 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상황 점검·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보완,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부처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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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팔레스타인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해 총 150만불 지원 결정
정부, 팔레스타인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해 총 150만불 지원 결정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내 인도적 위기 상황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 150만불 규모의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5.19.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및 서안지구 내 긴급 구호 활동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의 해당 활동 지원을 위해 100만불 기여했다.
또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이 운영하고 있는 국별공동기금에 50만불을 기여해 유엔 차원의 통합적이고 신속한 긴급구호활동을 지원했다.
정부는 우리의 지원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팔레스타인 내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는데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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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4개 기관과 힘 합친다.
해경청,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4개 기관과 힘 합친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과 함께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식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유관기관이 힘을 합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낸 결실로 각 기관은 반부패 청렴 업무 분석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렴 업무 컨설팅 및 지식 전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해경청 등 4개 기관은 매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상호 협력 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등 내실 있게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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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포털, 스마일법률사무소와 협약
국방정보포털, 스마일법률사무소와 협약
[세종타임즈] 지난 26일 국방정보포털과 스마일법률사무소는 군 장병과 예비역, 군인 가족을 위한‘법률상담 및 자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훈련, 작전, 근무 등 바쁜 임무 수행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군 장병들과 예비역 및 군인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형사, 민사, 가사, 징계,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성희롱 등 법률문제 발생 시 적극적 상담과 자문 지원을 통해 국방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홍민호 대표변호사는 “최근 군 내 불법 사이버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인한 부채 급증 사례와 일부 군 초급 간부들의 극단적 선택을 지켜보면서 쉽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법률상의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상담, 자문, 사건 해결 등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방정보포털’은 기존 군부대 오프라인 교육의 제한사항을 보완해 개발한 플랫폼으로 군 장병들이 원만한 군 생활과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경제, 사회·문화, 교육·취업, 법률·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 100인을 구성해 유익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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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가입 서명 실시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가입 서명 실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 이하 ‘NASA’)은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를 위한 서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했다.
동 약정은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을 담고 있다.
’20년 10월에 미 NASA와 7개국 기관장들이 동 약정에 서명했으며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해 현재는 9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다.
그 간 외교부와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서명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서명했으며 미 NASA의 빌 넬슨 청장이 영상축사를 전달해왔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오늘 동시에 공개됐다.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참여국이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 됐다.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후속 우주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 8월에 발사 예정인 한국 달궤도선[KPLO]도 NASA와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며 NASA의 ‘ShadowCam’도 탑재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달 표면 관측을 위한 과학탑재체를 개발해 미국의 민간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는 ‘CLPS’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
이번 서명을 통해 한-미 간 우주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 범위 확대 및 우주분야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격적인 우주탐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우주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를 통해 약정 참여국가들과의 우주탐사 협력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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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한미대사관 간 직원숙소 이전 양해각서 체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 이전을 위한 부동산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주한미대사관 소유의 캠프코이너 부지 일부와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아세아아파트 준공시점에 맞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유권 교환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는 숙소 예정부지를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편입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MOU를 통해 캠프코이너 북쪽 부지가 공원으로 편입되면 공원 북측으로부터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용산기지 내 미측 잔류부지가 축소됨으로써 온전한 공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