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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점검 통한 전면 개편 추진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점검 통한 전면 개편 추진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입 10년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하면서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중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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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2022학년도 수능은 2021년 11월 18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백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6,387명 증가한 509,821명이다.
우선 수험생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한다.
10월 19일 현재, 일반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을 1,255개 지정했으며 시험장 내에는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 2,895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에 응시할 수 있는 별도시험장을 112개소 를 마련했으며 확진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33개소 지정했다.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이 해당되는 시험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 수능 3주 전부터는 수험생에 대한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수험생 중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는 교육청과 지자체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확진 수험생은 수능 2주 전부터 사전에 지정된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며 격리 수험생은 자가 격리를 실시하다가 수능 당일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므로 수험생은 확진 및 격리 여부를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수능 2주 전부터는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320여 개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시행할 예정이다.
수능 1주 전부터는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고교가 아닌 시험장 학교는 11월 15일부터 원격수업을 실시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원격수업기간을 연장해 시행할 수 있다.
안전한 수능 응시 환경을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며 수능 전날인 11월 17일에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유전자 증폭 검사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험생은 유전자 증폭 검사 시 수험생 여부를 밝혔다으로써, 빠르게 검사 결과를 받고 필요한 안내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인 11월 18일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며 수능 실시 이후에는 시험장에 대한 사후소독, 응시자 및 관리·감독 인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시·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토록 협조 요청한다.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 등교 시간에 군부대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철·지하철·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연장하고 증차 편성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해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단축해 증차 운행하며 여건에 따라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지하철역·버스정류소와 시험장 간 집중 운행한다.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로에 배치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통제도 강화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해 걸어가야 한다.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금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험장 소음 최소화를 위해 버스·열차 등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하고 경적은 자제하며 야외 행사장·공사장·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악화 등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강우·강설 등에 대비한 제설 대책 및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수능시험장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진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험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지진정보 전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보관·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한다.
문답지 수송 시에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문답지 인수·운송·보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86개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백신접종, 수험생 유형별 응시환경 구축, 수험생 상황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수험생이 수능과 수능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험생 본인과 가족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며 국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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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11월 2일부터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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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880여건 중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55건 의견제시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880여건 중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55건 의견제시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제시’ 했다.
올해 7월부터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현재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차량을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폐차하려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ㄱ씨는 신차를 구매하고 추가지원금을 OO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OO시는 기존 차량 보다 새로 구입한 차량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지원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차량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에 맞는 시판 차량이 없는 경우 기존 차량보다 부득이하게 적재량과 배기량이 많은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점 제도 목적과 취지상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적극 재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의견제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만으로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사례로 운영하는 합기도체육관 주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간이과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개인사업자여서 총매출액이 80% 감소했는데도 부가세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등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원금 액수가 크지 않는 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개인이 제출하는 다양한 매출 증빙 서류도 인정하는 등 지급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재검토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그간 국민제안과 민원신청 등을 했지만 법령 미비 등의 이유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관행 타파의 한 몫을 톡톡히 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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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회, ‘2021 한국산업대전’ 개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1 한국산업대전’이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동안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한국산업대전은 최초의 자본재 전시회이자, 44년 전통의 ‘한국기계전’으로 시작된 전시회로 국내·외 첨단기술과 우수 기계류를 소개·보급하며 국내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일조해오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 전시회는 비대면경제, 메타버스 등이 부상하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전시 패러다임을 반영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국내 최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한다.
한편 10.19일 오전에 열린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우리나라 자본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업 및 유공자 산업 훈·포장 등 정부 포상 49점을 수여하고 업계를 격려했다.
대형단조 성형기계를 통해 연간 3,000백만불 이상 수출하는 효동기계공업의 김동섭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산업용 펌프 등 펌프류 연구개발로 펌프산업과 자본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덕지산업의 김종수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NPR 공법을 적용해 상하수도 기계설비 국산화에 앞장선 뉴보텍 황문기 대표이사, 건설중장비 부품생산 자동화로 제조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현대정밀 오춘길 대표이사, 28년간 농기계 산업에 종사하며 ’21.1분기 수출 1억불이라는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대동 유장영 상무보 등 3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박진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기계산업이 ’15년부터 6년 연속 우리나라 수출 2위의 위상을 유지한 것은 기계산업인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앞으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요구가 강해지는 제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데에 있어 기계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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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확장 가상 세계 체육대회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0월 16일 온라인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해 ‘스쿨포유 건강장애학생 확장 가상 세계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체육대회 등 야외 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에게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해 실제와 유사한 활동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정서적 지원과 안정감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체육대회 경기 종목은 학생 나이, 건강 상태, 교육적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으며 스쿨포유를 이용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가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적극적 참여, 공정한 경쟁, 함께하는 배려”를 다짐하는 선서문 낭독으로 시작된다.
가상현실 기기 착용이 가능한 학생들은 낚시, 볼링, 리듬 맞추기 경기에 참여하고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가상현실 기기 착용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협동 달리기, 협동 구기 스포츠 등의 경기에 참여한다.
모든 경기는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팀으로 참여하며 학부모를 위한 경기도 별도로 운영되어 학부모 간 정보교류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체육대회가 건강장애학생들이 가족, 선생님, 또래 친구들과 보다 깊은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교육부도 원격 수업과 교육 지원 사업을 내실화해 학업 결손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격교육에서도 체육교육과 야외 체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를 바라고 평소 야외 활동이 힘든 건강장애학생과 가족에게 보다 뜻깊은 경험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할 예정이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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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협력, 미래를 밝히는 혁신 모두가 함께하는 ‘2021 산학협력 엑스포’ 개최
세상을 바꾸는 협력, 미래를 밝히는 혁신 모두가 함께하는 ‘2021 산학협력 엑스포’ 개최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1 산학협력 엑스포’를 온라인~10.24.)과 오프라인~10.22./수원컨벤션센터)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산학협력 엑스포’는 산학협력 소통과 성과교류의 장으로 산학협력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협력, 미래를 밝히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산학협력 온라인 성과관과 오프라인 전시관을 연계해 운영하며 사전예약을 하면 소규모 현장관람도 가능하다.
온라인 성과관은 온라인 3차원 또는 2차원 방식 선택 및 대학별 성과 검색 기능 강화, 다양한 행사 방송을 위한 실시간 방송실 운영 등 사용자 맞춤형 전시환경을 도입해 관람객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오프라인 전시관은 산학협력 정책 및 우수성과를교육→취·창업→기업협력의 산학협력 인재성장 흐름에 따라 정책, 산학교육, 취·창업 및 기술사업화, 기업참여 등 6개 주제관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견인하는 산학연협력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국내외 명사의 다양한 공개 강연과 토론회도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밖에도 1인 창작자 경진대회, 드론 축구 대회,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가족·협약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행사, 중·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가상 진로 체험 등도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를 대신해 오프라인 주제별 전시관을 둘러보고 교사 및 학생의 질의 요청사항 등을 해결해 주는 역할 수행 특히 이번에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장 가상 세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의 혁신공유대학을 만드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행사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부와 대학,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연구 역량을 산업 분야와 적극 연계해 산학연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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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복지원을 위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구축으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다.
교육부
[세종타임즈]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2021년 3분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10월 18일에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직접 격려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2019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1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부 전 직원들에게 공유하며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2021년 3분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는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서 10건의 사례를 접수해,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예선심사는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국민정책관찰단의 심사를 거쳐 5개를 선정했으며 본선심사는 예선심사에서 선정된 5개의 우수사례 중에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학생의 교육격차 회복으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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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투자 범위 구체화…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및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전담기관은 지정 기간 동안 금융상품의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으로 2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하고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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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2021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발표
국가기록원, 2021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발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교 등 2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10월 19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다.
올해는 기관 유형별 격년제 평가 실시로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교 등이 대상이었으며 2022년에는 교육청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평가대상이다.
이번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수한 수준인 ‘가’등급은 60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나’등급에는 59개 기관이 선정됐다.
‘다’등급에는 42개 기관, ‘라’등급은 22개 기관, ‘마’등급은 55개 기관이었다.
우수 수준 ’가’등급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는 문화재청 등 36개 기관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국공립대학교는 경상대학교 등 8개 기관이 선정됐다.
전체 기관의 기록관리 평가 평균점수는 76.3점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은평균 90.7점으로 지난해 85.6점에서 5.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공립대학교의 평균 점수도 지난해 65.7점에 비해 5.6점 상승해 71.3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66.9점으로 기록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지표 분야별로 보면, 필수지표인 기록관리 업무기반은 평균 76.8점, 업무추진은 79.1점이며 올해 새롭게 반영된 자율·선택·대체 지표인 기타분야는 82.8점으로 평가됐다.
우수기관 및 기록관리 수준 향상이 돋보인 기관은 포상하고 기록관리 우수사례는 공공기관에 전파·공유하며 미흡기관은 취약분야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의 기록관리 현황 및 수준에 맞는 평가를 위해 기존 기록관 중심의 평가에서 기관 중심의 기록관리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