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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10월 21일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이프렌드, 제페토 등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디자인보호법이 법률 제951호로 제정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디자인보호법은 그간 총 45차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면서 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왔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디자인 제도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해 추진된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개정디자인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진행된다.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를 주제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디자인법·제도 전문가 및 현장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와 메타버스 강연, 디자인권 관련 전시 및 상담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는 디자인법·제도 및 실무전문가들로 발표 및 토론진을 구성하고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지난 60년간의 디자인 제도의 운영성과와 더불어 AI 창작디자인, 인테리어, 융·복합디자인 보호방안과 간접침해규정 강화 등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심층논의를 진행한다.
메타버스 강연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보호 꿀팁’과 ‘디자이너를 위한 계약실무 꿀팁’에서는, 디자인의 전략적 보호방법과 스타트업 디자이너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법률적 사항들에 대해 디자이너출신 법률 전문가의 강의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로 구축된 특허청 상표디자인 월드에서 ‘숫자로 보는 디자인보호법 60년사’와 ‘한국의 10대 등록디자인’ 전시, 디자이너들을 위한 지재권 상담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아바타 방문 인증샷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송갑석 의원은 축사에서 디지털로 구현되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우리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일대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디지털환경 하에서 생성되고 사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디자인산업과 제도의 발전에 힘써온 디자이너들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60주년을 맞은 디자인보호법의 새로운 활동무대는 디지털세상이 될 것이며 “특허청은 디자이너들이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세상의 거친 파고를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창이 되고 방패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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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함께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지연이자율은 개정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기존 특약매입거래 등과 같은 연리 15.5%가 적용되게 된다.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의 시행으로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당하는 것이 예방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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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서울시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힘 합친다
국민권익위-서울시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힘 합친다
[세종타임즈]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서울시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 이해충돌방지·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주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사항 등의 적극적인 이행을 비롯해 공직사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8일 공포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 중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현재 지방의회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시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정성을 갖추고 지방의회 30년 역사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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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용인·여주, 전북 정읍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안성, 용인, 여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및 전북 정읍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 안성, 용인, 충남 논산, 제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최종 검사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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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대면 국민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큰 호응 얻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섭취를 줄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인 ’당당한 하루‘를 운영한 결과, 당류 섭취량 및 빈도는 26.7% 감소했고 당류 섭취관련 영양지식과 식사효능감, 실천의지 등은 10% 이상 향상됐다고 밝혔다.
‘당당한 하루’는 단 음식을 좋아해 당류 섭취량이 많은 참가자에게 영양사가 개인 맞춤형 식사컨설팅을 해주고 매주 식습관 개선 과제를 실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 ‘나트륨 섭취습관 개선’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프로그램 체험 지원자의 식사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후 당류 섭취 식습관의 개선이 필요한 70명을 최종 선발해 4주간 진행했다.
‘당당한 하루’프로그램은 ‘저당·저염 실천본부’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자의 식단과 식습관을 매일 분석해서 전담 영양사가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체험단의 식습관 개선을 도왔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 실시간 영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영양컨설팅을 진행했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식습관 개선 체험수기를 SNS에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로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지난해 ‘Na 3,000mg’은 90.7%였고 올해 ‘당당한 하루’에서는 94%로 높아졌으며 응답자 모두 “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국민 참여형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이 ‘국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창구가 됐고 참여자들이 당류 섭취를 줄이는 행동변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 유도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체험단의 활동 내용과 우수 실천사례는 ‘마이나슈 TV’, ‘국민영양’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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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실천방안’ 토론회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실천방안’ 토론회 실시
[세종타임즈]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직원들은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과 면책기준, 소극행정 처벌기준 등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올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ESG 연계를 통한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 활성화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산사태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생활 속 목재 이용 확산을 통한 2050탄소중립 실현 기여 등을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이민규 소장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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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조경학회 주최로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 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조경 공간과 산업 현황을 분석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녹색기반으로서 조경공간 구축과 조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조경학회는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 조경공간과 산업에 대한 국민인식과 전문가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조경의 양적 확충과 안정적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서비스 실행,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을 목표로 했다.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향후 5년간 조경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4개 주요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원, 녹지 등 조경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조경정책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1/3 이상의 국민들이 조경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원녹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원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연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관심있는 국민들은 10.21일부터 한국조경학회 누리집을 통해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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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겨울철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4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2021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중 상반기에 6,291개소를 점검했으며 이번 점검은 상반기 미점검 급식시설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겨울철 대표적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점검·교육, 노로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안내·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많은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사자와 어린이들은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식중독 발생은 312건, 6,227명이었고 그 중 집단급식소 발생 식중독은 60건 2,980명을 차지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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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구축으로 순환경제 기반 마련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구축으로 순환경제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창원시는 10월 21일 창원산업단지에서 재제조 기술개발과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산업부, 경상남도, 창원시는 ‘24년까지 총 201억원을 투자해 창원국가산업단지 內 연구동과 장비동으로 구성된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기계 재제조’는 고장이나 성능이 떨어진 노후 기계 부품을 진단해 신품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으로서 신제품 생산 대비 가격은 50~60% 수준으로 저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80~90%까지 절감할 수 있어 탄소배출 감축에 큰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축되는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는 재제조 산업 활성화의 발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➊ 품질인증 기준과 연계한 산업기계 재제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제품 품질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 한편 ➋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지원 및 전문가 관계망을 활성화해 재제조 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고 ➌ 일반 제조업보다 높은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등으로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창원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가 재제조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산업부는 앞으로 재제조 핵심 기술 개발, 재제조 수요-공급 기업 연계, 신사업유형 발굴 등 사업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실장은 기공식 행사 이후, 재제조 전문기업인 ㈜영진테크를 방문해 산업현장을 둘러보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제조 산업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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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경남도 기계업계 대상‘통상지원 설명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1일 경남 창원 그랜드머큐어엠버서더 호텔에서 경상남도, KOTRA, 기계산업진흥회와 함께 ‘제4차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통상지원 현장 설명회는 해외진출 또는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통상지원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사전신청을 받아 최대 50명 정원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부산대 하충룡 경제통상대학원장은 미·중 통상 갈등 동향 및 전망 등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기조 강연했고 한국기계연구원 오승훈 센터장은 탄소중립에 대응한 기계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금년 출범한 TBT 종합지원센터의 오기수 센터장은 기업들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지원 사업 및 대응 사례를 설명했고 경상남도의 기계업계 통상지원 정책도 소개됐다.
또한,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정책과 무역구제 조치 대응 사례를 공유했고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담·홍보부스를 운영해 기계업계 참석자들이 수입규제, 기업별 맞춤형 FTA 활용전략 등에 대한 1:1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 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계 산업도 발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현장설명회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민관이 함께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등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통상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