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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일평균 1354명 확진, 전주보다 255명 감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류근혁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핼러윈 기간 외국인 방역 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및 기관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0월 22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9,480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54.3명이다.
전주에 비해 255.1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1,057.7명으로 전주에 비해 186.4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96.6명으로 전주에 비해 68.7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538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387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764만 274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7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19,7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3.7%로 13,1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4%로 8,06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6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2%로 5,8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902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5%로 2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2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6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0%로 6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305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6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11명으로 수도권 306명, 비수도권 5명 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로부터 ‘핼러윈 데이 대비 음식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 특별방역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집단감염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핼러윈 데이’ 대비 외국인·젊은층이 다수 밀집하는 지역의 주점·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식약처, 지자체,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주점·유흥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가증가하는 20시부터 24시까지 야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고발,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연착륙을 위해 특별점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핼러윈 데이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방역 점검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조치하며 통보의무 면제 제도 및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 확대 적용 이후의 수도권 진행상황 및 비수도권 준비상황에 대해 10월 20일 17개 시·도와 논의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협의중이며 현재 총 93개 의료기관이 지정됐다.
이 중 수도권은 59개소, 비수도권은 34개소이다.
중수본과 방대본은 대상자 건강관리 절차에 따른 의료진 역할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해, 건강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택치료키트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여유분을 비축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확대해 초기 물량 부족을 해소했고 10월 28일부터 종합감기약, 자가진단키트 등 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해 구성품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던 서울, 경기에서는 대상자 분류, 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시스템 등 세부 절차에 대한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 24시간 응급콜 목록을 정비해 작동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재택치료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응급콜 안내 및 건강모니터링 현황을 확인해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해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별 추진 상황에 대해 1주간 현장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합한 대상자가 분류되고 있는지, 대상자 확정 후 누락·지연 없이 전달되고 있는지, 즉시 안내 및 키트 배송이 이루어지는지,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가 신속 가동되는지를 세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10월 2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47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68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379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215명 감소했다.
10월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3종 시설 총 11,66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0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3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10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에 앞서 방역의료, 시민단체, 소상공인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해 오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제2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개최됐고 오후 1시부터는 제2차 공개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제2차 공개토론회는 보건복지부, KTV국민방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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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국립암센터’,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국립보건연구원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암센터는 10월 22일 양 기관의 보건연구 역량을 공동활용,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를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암센터는 양 기관이 암 등 질환 극복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의 세부적인 협력 분야에는 연구·정책·사업 개발 상호협력 협약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정보 자원 및 연구데이터 활용 등 기관 상호간 협력 연구·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학술회의 등 전문 인력 간 교육 및 교류 협력 결과의 대국민 공동 홍보 사업 및 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됐다.
- 향후 양 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결정하고 협력하게 된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양자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암 연구 대표기관인 국립암센터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국내 유일의 보건의료 정부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정책·사업 분야에 있어 역할과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 국립암센터와의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양 기관 간 심포지엄 개최 등을 우선 추진할 것”이며 “국립보건연구원은 계속해서 기관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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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세종타임즈]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 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ㄱ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ㄱ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농지’로의 보상을 거부하자 ㄱ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위반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또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했다면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법원 판례도 다수 있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에 편입돼 영농 토지를 잃게 된 토지 소유자가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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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한라산 구상나무, 결실량 급감
멸종위기 한라산 구상나무, 결실량 급감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한라산 구상나무의 구과 결실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구과가 맺힌 나무가 거의 없으며 달린 구과마저도 해충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결실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백록담을 포함해 Y계곡, 백록샘, 남벽분기점, 장구목, 진달래밭 등 전 지역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라산 영실 지역의 구상나무 45개체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15개체만이 평균 34.8개의 구과를 맺었으며 이마저도 해충 피해가 심각했다.
작년에는 27개체 중 26개체가 건전했으며 평균 69개의 구과가 달렸던 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10개체에서 구과 3개씩 총 30개를 채취해 관찰했더니 한 개만 건전했고 충실한 종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충실한 종자 비율이 95.9%였던 작년과는 현저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봄철 이상기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상나무는 암수한그루로 암꽃은 대개 5월에 달리며 수분이 이루어지면 구과가 되어 10월까지 익는다.
그러나 올해 5월 초 한라산에는 기온이 급강하고 상고대가 맺히는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있었다.
영실 지역의 2016부터 2021년까지 매년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평균기온을 비교한 결과, 구과가 비교적 잘 달린 해였던 2016, 2017, 2020년에는 5.0∼18.1℃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과가 잘 달리지 않은 해였던 2018, 2019, 2021년에는 10℃ 안팎으로 유지되다 3.6∼4.5℃로 급감하고 다시 회복되는 특성을 보였다.
2018, 2019, 2021년에는 공통적으로 5월 초 상고대가 나타나고 일최저기온이 0.1℃까지 떨어지기도 해 개화기의 급격한 기온 변화가 구상나무 구과 결실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어리목, 윗세오름, 진달래밭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간신히 열매를 맺었더라도 해충의 피해로 건강한 구과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과 표면에 송진이 흘러나오고 형태가 한쪽으로 휘거나 종자가 흩날려 버린 모습과 섭식, 산란, 기거 등의 흔적을 통해 결실 이후 해충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임은영 연구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풍매화인 구상나무의 꽃가루 날림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데, 개화와 결실로 이행되는 단계에서 기온이 급강해 결실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급감한 구과들에 대한 해충의 경쟁적인 가해는 더욱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임균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은 “내륙과는 달리 제주도 한라산 구상나무의 경우 해거리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구상나무 결실량 감소 원인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향후 유관기관 및 전문가 집단 등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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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뿌리부터 잎까지 항비만 효과 탁월
산양삼 뿌리부터 잎까지 항비만 효과 탁월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대표 청정 임산물인 산양삼의 체지방 축적 억제 활성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산양삼의 뿌리, 잎, 줄기 추출물이 지방세포의 지질축적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해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한다.
최근 산양삼은 항염증, 항암, 면역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다.
이번 연구는 산양삼의 뿌리 이외의 조직 부위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국립산림과학원과 안동대학교 정진부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했다.
공동연구팀이 산양삼 뿌리, 잎, 줄기의 추출물을 이용해 지방세포 내 지질축적 및 중성지질 함량 감소 효능을 분석한 결과, 산양삼 조직부위별 추출물 모두 지방세포의 지질축적을 억제하고 중성지질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9월, 국제학술지인 ‘Food and Agricultural Immunology’ 32호에 게재됐다.
공동연구를 수행한 안동대학교 정진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산양삼 뿌리, 잎, 줄기 추출물의 항비만 효능을 밝혔다으로써 산양삼의 뿌리뿐만 아니라 잎, 줄기까지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산양삼연구실 전권석 실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 청정 임산물인 산양삼의 이용범위 확대와 산업화 활용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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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만든 휴식공간 ‘철쭉과 억새 사이’,
주민과 함께 만든 휴식공간 ‘철쭉과 억새 사이’,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대상 수상작으로 ‘철쭉과 억새 사이’를 선정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문체부가 주최하고 문체부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으로서 품격 있는 생활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6년도부터 수여해 온 상이다.
올해는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 등으로부터 작품 35개를 추천받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장소가 도시와 공공영역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공간의 가치를 실현하며 그 장소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시민들에게 제공된 공적 영역을 어떻게 디자인하였는가? 사용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등의 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6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올해 대상으로 선정된 ‘철쭉과 억새 사이[수상자: 경상남도 합천군, 설계자: ㈜디림건축사사무소]’는 경상남도 합천의 황매산군립공원 관광휴게소를 합천군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협력해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휴게소와 공원으로 만든 곳이다.
심사위원회는 황매 평원의 철쭉과 억새의 훌륭한 자연경관과 이를 거스르지 않은 건축물의 조화, 특히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점이 탁월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최우수상은 ‘알로이시오기지1968[수상자: 학교법인 소년의집학원,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오퍼스]’이 선정됐다.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알로이시오기지 1968’은 수녀회에서 운영하던 폐교를 새단장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활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방과후 학습 등을 제공하는 열린 장소이자 지역공동체 공간이다.
심사위원회는 주변 이웃과 나누는 운영 방식과 이를 공간화한 설계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 외 ‘아레아식스[삼진식품]’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공간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만든 장소에 수여되는 두레나눔상을, ‘중림동 성요셉거리’는 좋은 거리·광장에 수여되는 거리마당상을, ‘불암산 전망파빌리온 이미지네이션 서클’은 자연 친화적 쉼터에 수여되는 누리쉼터상을, ‘임랑문화공원’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장소에 수여되는 우리사랑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11월 11일 ‘202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공간들에 대한 사진과 영상물 등 이미지 자료들은 ‘202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 동안 문화역서울 284에서 전시된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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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이어진 한국과 메콩, 새로운 도약을 노래하다
문화로 이어진 한국과 메콩, 새로운 도약을 노래하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0월 22일 오후 9시,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우정콘서트’를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한류전문채널 원더케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메콩’은 메콩강 유역에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을 말한다.
한국과 메콩 5개국은 지난 2019년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기념해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했다.
한강과 메콩강의 열정, 음악으로 이어지다 이번 우정 콘서트는 한강과 메콩강을 따라 다양한 문화가 이어지고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문화로 이어지다’를 주제로 정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 특히 팬층이 많은 한국의 ‘더보이즈’와 ‘에이티즈’ 외에도 캄보디아의 유명가수이자 배우인 ‘아옥 소쿤깐냐’, 한국인 멤버가 포함된 태국의 ‘아레나’, 내한 공연을 했던 라오스의 ‘알렉산드라 분수웨이’, 케이팝 가수 시스템으로 훈련받은 경험이 있는 베트남의 ‘리즈’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자신의 대표곡을 부르는 것은 물론 다 함께 합동공연도 펼치며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음악으로 하나 된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콘서트에서는 각국의 전통문화와 축제, 음식, 야외활동 등 다채로운 문화를 영상으로 소개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더보이즈’는 케이팝 그룹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에서 역동적 공연을 펼칠 뿐 아니라, 직접 창덕궁을 전 세계 팬들에게 소개하며 케이팝의 매력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파한다.
‘에이티즈’는 온라인 팬미팅을 통해 케이팝 팬들과 소통하며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랜다.
한-메콩 우정 콘서트는 10월 30일 오후 8시, 아리랑티브이에서도 송출한다.
이어 캄보디아 등 메콩 현지 매체들도 방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고 행복하게 하는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 나가는 이때, 문화로 결속을 강화한 한국과 메콩의 협력이 기대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의 경험이 메콩강의 잠재력과 만난다면 진정한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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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심사기관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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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안전하게, 법 집행은 공정하게”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10월 21일 11시 경찰수사연수원 야외실습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해 초청 내빈과 경찰관계자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준비된 치안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자 ‘대한민국 경찰수사’의 상징적 장소인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제76주년 기념식은 대면행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전국 경찰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국 14만 경찰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념식으로 진행했다.
‘국민을 안전하게, 법 집행은 공정하게’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 ▵여는 영상 ▵국민의례 ▵경찰청장 인사말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홍보영상물 상영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축사 ▵특별영상 상영 ▵경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드라마 ‘경찰수업’에서 경찰대학생 강선호 역을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진영과 아나운서 출신 경찰관 서울경찰청 소속 김민선 순경이 맡았고 ‘여는 영상’, ‘국민의례’, ‘홍보영상’은 현장 경찰관들이 함께했다.
현장 경찰관 2인의 하루를 담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이어서 국민의례를 진행했다.
특히 ‘애국가 제창’에서 ’21년 한 해 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현장에서 헌신한 전국 각지의 현장 경찰관들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의 원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과 더 큰 책임감으로 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을 거듭하며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 ‘가장 안전한 나라’,‘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올해의 경찰영웅’은 1919년 평양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출신으로서 서울 여자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며 치안 유지에 이바지한 고 안맥결 총경과 지난 2017년 12월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하려는 자살기도자를 구조하려다 순직한 고 정연호 경위에 대한 현양 행사를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이어진 ‘홍보영상물 상영’은 범인 검거, 인명구조 등 경찰의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활약상을 소개하며 국민에게 ‘안전’과 ‘공정’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유공자 포상’은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경기남부경찰청 조성문 경위를 비롯해 총 487명이 정부포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별영상 상영’은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공간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신종범죄를 끝까지 찾아내 검거하는 경찰의 활약을 소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을 선보였다.
끝으로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사무를 대표하는 세명의 경찰관이 선도하고 전국 경찰관서에서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경찰가 제창’을 통해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경찰청은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경찰주간 동안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2021 서울 국제경찰청장 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더욱 뜻깊은 경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릴레이 헌혈, KBS 열린음악회, 경찰추모 주간 등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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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간다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지난 20일 ‘문화·예술과 경찰의 만남’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문화적 감수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인물을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하고 문화·예술를 통해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970~1980년대 인기드라마 ‘수사반장’에 출연해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반장 역할을 맡아 경찰 수사의 이미지를 높인 배우 최불암은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된 지 50년 만에 명예 치안감으로 승진, 초대 명예 형사국장으로 위촉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불암은 오는 21일과 28일 대한민국 경찰 수사이야기를 담은 MBC 다큐프라임 ‘수사반장’을 통해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또한, 배우 김성환은 ‘선선선’ 교통정책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 교통안전 과장으로 드라마 ‘보이스’에서 112센터장으로 열연한 배우 이하나는 명예 112상황 팀장으로 승진 위촉됐다.
그 밖에도 7명의 명예 경찰관이 신규 위촉되었는데,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서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과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 배우 김영철은 명예 지구대장, 경찰청 범죄예방 홍보대사를 맡은 배우 박상원은 명예 생활안전과장, 불굴의 의지와 정신으로 세계 유명 고산을 정복한 산악인 엄홍길은 명예 경찰특공대장, 22년간 경찰 문화대전 심사위원으로서 경찰의 문화 감수성을 높여온 화백 정성태는 명예 피해자보호팀장, ‘시그널’, ‘싸인’, ‘유령’ 등 다수의 전문 경찰 수사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 김은희는 명예 과학수사팀장, 강력반의 폭력조직 소탕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범죄도시’의 감독 강윤성은 명예 강력팀장, 경찰대학생들의 좌충우돌 범죄조직 소탕기를 다룬 영화 ‘청년경찰’의 감독 김주환은 명예 형사팀장으로 위촉됐다.
최불암은 “수사반장에 출연한 이후 50여 년간 경찰 수사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수사반장으로서 초대 명예 형사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의 모습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은 1967년부터 경찰의 날을 기념해 경찰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국민을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현재 140명이 활동 중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경찰의 긍정적인 모습을 표현해준 명예 경찰관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과 경찰이 소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