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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제7차 한-유럽연합 고위정치대화 개최
최종건 제1차관, 제7차 한-유럽연합 고위정치대화 개최
[세종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19일 10:30-오후 2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엔리께 모라 베나벤테’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 제7차 한-EU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평가 및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동북아 및 중동·아프간 등 주요 지역 정세 EU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과 우리 신남방정책간 연계 이란 핵합의 등의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심화·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백신 등 보건, 기후환경·디지털, 사이버안보·해양안보·대테러리즘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아프간·중동·유럽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9.16 발표된 EU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 공동제안서를 환영하고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의 원칙에 대한 공유를 기반으로 EU 인-태 전략과 우리 신남방정책 간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했으며 모라 사무차장도 이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양측은 이란 핵합의 협상 관련 별도 협의를 개최했으며 동 협의시 모라 사무차장은 최근 이란 방문 결과를 공유했다.
최 차관은 이란핵합의 협상 재개와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우리 입장을 강조했고 이에 모라 사무차장은 그간 한국 측의 외교적 지원을 평가했다.
작년 12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6차 회의 이후 10개월 만에 대면 개최된 이번 고위정치대화는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한-EU 간 전략적 소통 및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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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면제 기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으나,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및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하게 됨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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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산림항공, 누리호 발사에 산불진화헬기 지원나서
영암산림항공, 누리호 발사에 산불진화헬기 지원나서
[세종타임즈]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오는 21일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첫 발사를 앞두고 비상 대기한다.
영암관리소는 20일부터 산불진화헬기 1대와 통제관을 포함한 공중진화대원 등 10명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비상 배치하며누리호 발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중기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소장은 “안전한 발사통제를 위해 필요 시 추가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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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배양배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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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편백과 울긋불긋 단풍 물결 아름다운 문수산 국유림 명품숲
울창한 편백과 울긋불긋 단풍 물결 아름다운 문수산 국유림 명품숲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10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울창한 편백나무와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고창의 문수산 편백숲을 20일 선정했다.
노령산맥의 지맥인 문수산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과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에 걸쳐 있다.
산 정상을 중심으로 전북 고창군에서는 문수산이라 부르며 전남 장성군에서는 축령산이라 부른다.
고창 문수산 북쪽 산자락에는 천년고찰 문수사가 있는데 문수산 이라는 지명은 문수사가 창건되면서 붙여진 걸로 알려져 있다.
장성 축령산의 명물은 국내 최대의 편백나무 숲으로 이로 인해 축령산은 산림욕과 산림치유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산림청은 남도의 대표수종인 편백나무를 활용한 ‘문수산·축령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추진되는 이사업은 문수산 110ha와 축령산 388ha의 숲을 산림치유와 숲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창군 문수산 일원에는 편백숲을 활용한 치유센터 2개소와 산림치유시설, 하늘 산책로 등이 시설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성군 축령산에는 편백 숲 위에서 웅장한 숲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 숲길과 전망대, 숲속 쉼터 등이 조성된다.
산림청은 이곳 문수산 일대 국유림 110여ha를 우량한 편백·삼나무 등의 육성과 더불어 산림치유·휴양 등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경영모형 숲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70년대 조림한 73ha 규모의 편백나무 숲은 나무 굵기가 최대 가슴높이 지름 36cm 이상으로 우량한 생장을 보이며 곧게 자라고 있다.
문수산은 편백나무 외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단풍나무숲을 비롯해 고로쇠나무, 비자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등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가을이면 붉게 물든 단풍을 자랑한다.
문수사 사찰로 들어가는 숲길 주변의 단풍나무 노거수 숲은 울긋불긋 만추의 아름다움으로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산림청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올해 산림청의 가을단풍 예측지도에 의하면 호남지역인 내장산의 단풍 절정은 10월 23일경으로 분석 됐다”며 만추의 계절에 단풍이 아름다운 한적한 숲에서의 거리두기 휴식을 권한다”고 말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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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조기 실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비롯해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산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가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비추어 다수의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고 학교에서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상의 규정 미준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실습생 보호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활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장실습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채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노무사만으로 운영했고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이 있는 등 현장실습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다이 확인됐다.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실습기업을 등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생의 실습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상 잠수가 불가하며 실습내용에도 없고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8세 미만자에게 잠수작업 지시가 불가하고 관련 자격·면허 등이 없는 자에게 잠수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됨 사업주가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당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해경, 고용노동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 학생의 안전·권익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라남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관계자에 대한 조치 및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조치 진행을 요구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를 포함한 현장실습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 등을 위해 별도 자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 및 관련단체,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현장실습 전반에 걸쳐 학교, 기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으며 산업체는 안전보건상 취약 기업을 우선 점검하고 학교는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산업기반 등 시도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과 밀착된 현장실습 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기를 요청했다.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 시기를 앞당기고 그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예년의 경우 11월~12월에 걸쳐 전문가 등과 시도교육청·학교 대상으로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해 왔으나, 올해는 10월 말부터 조기에 시작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체 지도점검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대상 지도·점검에서는 현장에서 현장실습 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미준수 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체 지도·점검에서는 현장실습생 실습과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 여부, 자격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현재 실습 중인 현장실습생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 10월 20일부터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긴급히 설치해 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제보의 내용은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반영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신고·제보 사항 중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과 연계해 현장실습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 현장실습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개선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현장실습 지침 준수 등 주요 사항과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18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 이어 10월 20일 부총리 주재 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다각도의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관계부처의 협조 사항 협의도 진행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안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와 현장실습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1월~12월에 걸쳐 노동 및 현장실습 전문가,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교원단체,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학교, 산업체의 역할과 책임 등 여러 개선 사항을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연내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필수규정들이 지난해부터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된 만큼, 현장실습 기업들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신속한 개선안 마련과 함께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 재정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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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연수회 개최
2021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연수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전자파학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2021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을 10월 20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순천 4차산업혁명박람회‘2021 NEXPO In 순천’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자율주행차, 무인기, 자율운항선박 등 무인이동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다양한 실증 사례를 발표한다.
분과1에서 무인이동체 주파수 동향,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정책 방향, 분과2에서 무인항공 교통관제 기술, 자율자동차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 분과3에서 저고도 소형무인기 식별 국내외 동향, 5세대 무인기 통신 및 관제시스템, 무인기 기반 농작물 빅데이터 구축 현황 등에 대해 정부, 산·학·연 등 9개 기관의 관련 전문가 10명이 발표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자파학회는 무인이동체 전파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연수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무인이동체 산업의 지속 성장 추세에 맞추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4차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무인이동체의 핵심인 전파기술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한국전자파학회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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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콜롬비아 방산군수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제1차 한-콜롬비아 방산군수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10월 20일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제1차 한-콜롬비아 방산군수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위는 방산군수공동위와 과학기술공동위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던 두 공동위를 통합해 1차 방산 및 과학기술공동위로 개최됐으며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산드라 알사떼 콜롬비아 국제협력차관이 공동 주관해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와 업체 간 협력 사업 현안 등 다양한 협의를 진행한다.
양국은 공동위 간 ‘방위산업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사이버 보안 협력관계 구축’ 등을 논의하며 양국 방산협력관계를 제고하고 우리 방산업체의 수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전투병 파병 국가인 혈맹국 콜롬비아와의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정부 및 업체 협력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 및 향후 방산협력의 지속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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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22일부터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범 도입해 오는 10월 22일부터 순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대상노선 선정, 사업자 모집 공고·평가, 협상 등을 거쳐 추진되며 먼저 김포시 강화터미널에서 신촌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10월 22일부터 평일·주말·공휴일 동일하게 하루 90회를 운행한다.
이어 광명·양주·시흥 노선이 11월중 평일 기준 하루 40~42회를 운행하며 12월 이후에는 용인, 이천 노선이 각각 평일 기준 하루 40회로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노선은 이용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장착된 신규 차량으로 운행한다.
기존보다 앞 뒤 좌석 간 간격을 최대 54mm 넓히고 차량 대부분에 옆 좌석과 간격 조정 기능도 장착해 편안한 승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차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차량에 스마트 환기 시스템 기능을 탑재하고 공기청정필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료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승객석 USB 충전포트 설치로 이용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기기 사용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업체에 노선운행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운전원 근로조건 개선 및 이용객 서비스 제고로 호응이 높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해 많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연내 준공영제 대상 노선 18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구헌상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이용객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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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9개 도와 8개 시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최우수 지자체는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이며 우수지자체는 충청북도, 충청남도이다.
경상남도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됐다.
특히 경상남도는 20년 3위에 이어 21년 평가에서는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대구광역시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아래와 같이 각 1곳이 선정됐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16개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우수한 2곳을 선정했다.
강원도는 ‘공사중단 장기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제시해 무단출입 추락사고 구조물 낙하사고 범죄 등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강원도 동해시는 ‘망상해변상가 위반건축물 철거정비로 관광명소화 탈바꿈’을 통해 노후상가 건축주, 운영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그리고 특별부문 2곳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