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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공공택지 공급질서 확립 위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 총 5필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임대주택건설형은 평가를 통한 공공택지 공급방식 중 하나로 민간이 건설한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11월 8일부터 LH 누리집과 LH u-cloud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11월12일 오후 1시~오후 4시에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제안서 접수 및 심사결과 발표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평가방식 공급대상자 선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주택건설형을 포함해 평가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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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답변서 제공
공무원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답변서 제공
[세종타임즈]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등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방어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1월말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충심사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고충심사가 청구되면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 등이 피청구인이 되어 고충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현재의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해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답변서를 청구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이다.
둘째,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단순 연장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재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충심사 전문성과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의 크고 작은 고충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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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방공레이더, 초기 배치부터 완벽한 전력운영을 위해 군·관·방산업체 한자리에
국지방공레이더, 초기 배치부터 완벽한 전력운영을 위해 군·관·방산업체 한자리에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11월 4일 육군 제1방공여단에서 방위사업청, 육군, 국방기술품질원, LIG넥스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지방공레이더 야전품질평가회’를 개최했다.
국지방공레이더는 3차원 능동 배열 탐지레이더로서 작전지역 내로 침투하는 저고도 항적을 탐지해 방공 지휘통제경보체계에 항적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장비이다.
야전품질평가회는 처음으로 군에 인도된 무기체계 운용 부대를 방문해 초기 품질 안정화를 유도하고 장비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정보를 수집하고 기술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야전 배치 후 6개월 이상 운용한 장비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야전품질평가회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의 불편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고 품질개선을 통해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운용유지단계 품질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국지방공레이더 야전품질평가회’에서 방위사업청 레이더사업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무기체계를 직접 운용하는 장병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장비를 정비·운용하는 장병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에 K9A1자주포 등 4개 장비에 대해 야전품질평가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1건의 품질정보를 수집해 후속 조치한 바 있다.
국방기술품질원 김인식 생산품질경영본부장은 “올해 국지방공레이더를 포함해 최초 배치되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매월 1~2개 장비를 대상으로 야전품질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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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잠 깨고 힘찬 항해를…’
‘긴 잠 깨고 힘찬 항해를…’
[세종타임즈] ‘2021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마트 ＆ 2021 강원 크루즈포럼’이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속초시 주최,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도관광재단 주관으로 11.11.~11.12. 이틀 간 속초 롯데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국제 크루즈선 운항 재개를 앞두고 국내외 크루즈업계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강원도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열린다.
트래블마트에서는 아시아 및 구미주 지역 크루즈선사와 여행사 등 바이어 100여명이 참석, 국내 기항지 지자체와 크루즈여행사 등과 비즈니스 상담을 갖는다.
또한 각 기항지별 랜선 영상 팸투어와, 5대 기항지 지자체 및 지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바이어 대상 온라인 유치설명회도 진행된다.
크루즈포럼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크루즈업계 트렌드 변화 대응방안’과 ‘한반도 평화크루즈 중심지로서 강원도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크루즈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편 1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막식을 비롯, 강원 크루즈포럼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 크루즈 트래블마트 기항지 랜선 팸투어는 유튜브 ‘2021 KCTM ＆ GCF’ 채널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상품실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입항이 금지됨에 따라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던 크루즈 관련 업계를 위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트래블마트와 포럼을 연계 개최했다 업계의 다양한 바이어들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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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유럽기상위성센터와 기상위성 기술 협력
기상청, 유럽기상위성센터와 기상위성 기술 협력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지난 11월 4일 유럽기상위성센터와 제8차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과 유럽기상위성센터 양 기관은 2006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2년마다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이번 제8차 회의는 기상청이 주관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 기관은 각 기관의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초분광 적외탐측기 개발 협력 온실가스 검증과 위성기반의 산불탐지를 위한 기술교류 등에 관해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감시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위성의 역할 개발도상국 대상 위성자료의 지원 확대방안 자료서비스 개선방향 기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기상청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기상위성 개발에 있어 유럽의 선진 위성개발 기술을 습득하게 됐고 위성 기반의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감시를 위해 협력했다.
필 에반스 유럽기상위성센터장은 “한국 기상청은 비교적 짧은 기상위성 개발의 역사 속에서도 빠르게 위성 원격탐사 기술발전을 이루어냈다”며 “여기에 더해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기상위성 기술이 양측 기상예보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예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도 높은 원격 관측자료를 보다 빨리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기에, 갈수록 기상위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선진 기술을 가진 유럽기상위성센터와의 협력을 적극 확대해 기상위성 기술 역량을 앞으로도 꾸준히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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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서삼릉, 사전신청 15명 대상 태실권역 답사
고양 서삼릉, 사전신청 15명 대상 태실권역 답사
[세종타임즈]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양 서삼릉의 태실 권역에서 11월 13일 ‘태, 생명의 시작’ 행사를 개최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높아지는 관심과 관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태실 권역을 개방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조선왕실의 안태문화를 알 수 있는 태실 조성과정 영상 상영, 태항아리 재현품과 사진 전시, 태실 권역 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여 신청은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조선왕릉 누리집의 참여마당 내 서삼릉 태실 관람 예약에서 할 수 있다.
서삼릉 태실 권역에는 태실 54기와 왕자·왕녀묘, 후궁묘, 회묘 등 총 45기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서삼릉 태실군은 백자 태항아리 등 태실 관련 유물을 탐한 일본이 만든 것으로 전국의 태실을 발굴 후 수습해 현재 자리에 54기를 조성했다.
왕자·왕녀묘 22기와 후궁묘 22기도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현재의 자리로 옮겨진 상태다.
회묘는 조선 제9대 성종의 폐비이자 10대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묘로 1969년 현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앞으로도 역사적 가치와 생명존중 사상을 간직한 태실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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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대비 비상근무 실시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대비 비상근무 실시
[세종타임즈]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및 인명구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가을단풍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및 산악사고에 대비한 진화헬기 4대와 기계화진화장비, 무인비행장치 등 총력대응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 기간 동안 산불진화 비행 및 지상기계화산불진화 훈련,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을 통한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며 잦은 출동에 따른 정비 발생시 야간 정비 등으로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경범 소장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입산 시 산불예방에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산림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강조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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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우주건축. 미래사회를 여는 직업 아이디어가 한곳에.”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11월 5일 고용정보원 누리집, 워크넷을 통해 ‘제2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다가올 미래사회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의 혁신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일반부와 청소년부를 나눠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공모기간 동안 총 18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고용정보원은 주제적합성, 독창성, 완성도, 구체성, 활용성 등을 평가해 총 14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동자아트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해 고용노동부장관상, 한국고용정보원장상 수여와 함께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일반부 최우수상은 ‘메타버스 데이터 마케터’가 선정됐다.
평가위원들은 가상현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도출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케팅 및 광고전략 수립을 제안하는 시의적절성과 독창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지식, 기술 등을 상세히 제안하고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직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소개하고 있어 구체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일반부 우수상 2건은 기술발전으로 쇠퇴 및 소멸이 예상되는 직업종사자들에게 체계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직업 신재생 코디네이터’와 보건의료분야에 특화되어 행정 및 사무, 경영보조, 환자관리 등 전문영역을 담당하는 ‘의료비서’가 선정됐다.
장려상 3건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인 디지털 치료제의 복제약인 디지털 시밀러의 승인, 임상설계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 시밀러연구원’과, 수산물 채취 등 어업활동에 필요한 도구인 어구현황을 전산화하고 대형 폐기물방치를 관리하는 ‘어구관리사·어업폐기물관리사’가 그리고 온·오프라인 매장에 스토리텔링을 더해 컨셉을 극대화하는 ‘팝업 스토리텔러’가 선정됐다.
또한 혁신아이디어상으로는 지식정보 유튜브의 콘텐츠를 요약해 제공하는‘유튜브 라이너’가 선정됐다.
청소년부의 최우수상은 대구과학고에 재학 중인 신선호 학생이 제안한 ‘우주 건축가’가 선정됐다.
평가위원들은 향후 우주시대 개막을 대비해 우주의 특성과 환경적 제약 등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를 제안함으로써 미래직업이라는 주제적합성과 독창성이 두드러졌으며 장차 우주 건축가에 종사하기 위해 본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꿈을 발전시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높이 평가했다.
청소년부 우수상 2건은 안전한 환경설계에 주안점을 둔 ‘범죄예방환경전문가’, 쓰레기배출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트래시 네트워크관리사’가 선정됐다.
장려상 3건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로봇이나 무인기술활용을 교육하는 ‘로봇시스템 생활활용교육자’, 이산화탄소를 정화할 인공나무를 관리하는 ‘바이오어번 근로인’,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드라이브코스를 기획·탑재하는 ‘무인자동차 자율주행 드라이브코스 운영관리원’이 선정됐다.
또한 청소년부 혁신아이디어상으로는 우주의 토지 관련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스페이스 가디언즈’가 선정됐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최근 메타버스 등 비대면/가상현실 관련한 다양한 직업을 비롯해 환경, 안전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미래 이슈 아이디어가 많이 응모됐다”고 설명했다.
나영돈 원장은 “기술발전과 사회변화가 가속되는 만큼 직업을 찾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도 기존과 다른 혁신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1020세대가 기대하는 사회변화와 직업의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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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홍택 제1차관, 경북 구미 강소특구 혁신 연결망 출범식 참석
용홍택 제1차관, 경북 구미 강소특구 혁신 연결망 출범식 참석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1월 5일 구미코 컨벤션센터에서 경북 구미 혁신 연결망 출범식에 참석해, 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육성전략에 대한 전망을 공유했다.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협력지구를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형으로 ’19년 6월에 총 6곳이 지정됐고 ‘20년 7월에 총 6곳이 신규 지정됐다.
그 중 경북 구미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금오공과대학교를 필두로 지역 내 지능형 제조 시스템 분야의 공공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혁신네트워크 출범식에서 “MULTI 제조 혁신 협력지구”로 도약하겠다는 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전망이 발표됐다.
용홍택 차관은 축사를 통해 강소특구 지정을 축하하면서 “경북 구미 강소특구는 현재 구미가 당면한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데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며 했으며 아울러 “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혁신 주체들의 굳은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강소특구 육성에 있어 지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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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도 카페인함량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개정·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등이다.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 조화를 위해 ‘설탕 무첨가’, ‘무가당’의 표시 기준을 개정했다.
현재 ‘무당’,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공정 중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함량이 당류 0.5g/100g 미만인 경우에 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조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에 비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해 대용량 용기 등에 담아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즉석섭취식품은 표시사항을 제품에 직접 표시하지 않고 서류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에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생산연도 등을 표시하도록 한 기준을 2022년 1월 시행예정이었으나, 자연상태 식품은 크기·중량 등이 균일하지 않은 특성이 있고 투명포장한 경우 관능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자연상태의 식품이 생산연월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포장일 중 선택 표시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은 제품별 표시사항을 별도 표지판 등에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달걀의 난각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생산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달걀을 세척·선별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까지 확대했으며 닭 사육장 10m2 미만의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농가는 생산자 고유번호가 없으므로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의무를 제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2021-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