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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녹조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6월 7일 오후 녹조 발생이 자주 있는 대청호 수역을 방문해 녹조 대응 준비를 사전점검했다.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유사한 강수량이 예상되어 6월부터 본격적인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발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대청호와 낙동강수계 일부 지점등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남조류가 출현했으며 이번주 중으로 낙동강 하류에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녹조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오염원 유입 저감, 빈발수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 취·정수장 관리, 녹조 완화조치 등 총력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해 녹조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녹조 빈발지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 방류기준을 강화해 운영한다.
상수원 상류유역 중 수질이 악화된 지역을 선정해 수질확인과 오염저감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감시수단을 활용해 녹조를 유발하는 방치 축분 등의 오염원을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지난해 조류 경보 발령의 86%에 해당하는 낙동강 및 대청호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올해부터 낙동강 지역에서 부적정 야적퇴비 관리 및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퇴비 실명제를 실시하고 대청호 지역에서는 수상퇴치밭 시범운영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영양염류를 저감해 녹조발생을 완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 주요 상수원·친수활동구역의 조류농도를 측정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녹조 발생 빈도나 상수원으로서 중요도가 높은 일부 구간의 일주일간 녹조 발생량을 예측·제공해 관련 기관에서 선제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지류·지천에 실시간으로 영양염류 및 녹조를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운영해 오염원 유입 및 녹조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조류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환경부는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여름철 녹조대응상황반을 운영해 비상상황 발생에 신속 대처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녹조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완화·제거장비를 집중 배치·운영하고 필요 시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해 완화조치를 취한다.
녹조 발생 시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처리에도 최선을 다한다.
환경부는 물환경정보시스템 등의 온라인 정보공개를 통해 녹조 발생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녹조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녹조대응 정보방을 운영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정수장 및 상수원의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녹조 관련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해 녹조 대응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녹조 발생을 줄이고 녹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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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 개최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을 6월 7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개최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8.5조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 학교건물 2,835동을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 교원, 일반인 등이 미래학교 공간을 가상설계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는 등 미래학교 조성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최한다.
‘미래학교를 그리다 꿈꾸다 설계하다’라는 주제 아래, 총 3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품을 접수받는다.
가상설계 분야는 제시된 상황정보를 반영해 교실 또는 학교 단위 설계 디자인을 제작하고 영상콘텐츠 분야는 미래학교 핵심 요소와 일상 등을 손수저작물, 영상일기 형태로 제작하며 교수학습설계 분야는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주제 중심 융합수업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작해 출품하면 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참가하되, 한 분야만 출품 가능하며 1·2차 전문가 심사 및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 대표자상과 부상을 각각 수여할 예정으로 미래학교 행사를 통해 시상한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전이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대전환의 모습을 상상하고 미래학교와 교육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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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7일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노력한 중소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2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90년 제2회 중소기업 주간행사의 개막행사로 최초 개최된 이래 중소기업계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모범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대규모 유공 포상이 수여되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대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중소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중소기업의 저력으로 이겨내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에게 금탑 등 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2점, 대통령 표창 32점, 국무총리 표창 33점의 정부포상 92점이 수여됐고 장·차관급 표창 296점도 함께 수여됐다.
올해 행사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매년 개최되던 규모를 축소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 업종별 중소벤처기업 유공자과 유관단체 등 100여명 미만 규모로 개최했고전국 13개 권역 대표 중소기업인 등을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한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중소기업인, 소기업·소상공인, 유공자 가족 등이 현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youtu.be/3cuIE_iSb6U올해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단해 엄주섭 대표와 한황산업 박준흠 대표가 안았다.
㈜단해 엄주섭 대표는 공기압기기 국산화를 통한 1조원의 수입 대체효과와 2,000억원의 수출 달성 등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한황산업 박준흠 대표는 전기전자, 조선, 기계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등 고용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금탑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철답산업훈장, 석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인 대표 9인에 대해 직접 포상을 전수다.
김 총리는 축사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구제와 신속한 경기회복에 최우선으로 주력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에 대비해 지난해에 310조원, 올해는 추경을 통해 14조 1,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행중”이라고 밝히며 “향후 코로나 이후 시대에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 중으로 특히 디엔에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빅쓰리라고 불리는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은탑산업훈장 수상자 허상오 ㈜에스피엘 대표를 포함한 23명의 유공자 포상 후 격려사를 통해 “취임 100여일 동안 여러 현장을 다니며 현장이 원하는 정책,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됐다”는 소회를 밝히고“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경제의 버팀목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보여준 저력은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켰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선도 가능성을 보여줬다.
앞으로 코로나 위기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의 민생안정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이 원하는 정책,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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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사진 공모전 개최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사진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올해 ‘한-메콩 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문화·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사진 공모전 : 한국 속의 메콩, 메콩 속의 한국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한국 속의 메콩, 메콩 속의 한국의 모습 혹은 한국과 메콩 5개국 간 교류와 협력의 장면들을 포착한 사진 작품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엄선된 수상작을 중심으로 향후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메콩 5개국 시민들이 상호간의 우의와 이해를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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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 임명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 임명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7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언항 신임 위원장은 6월 7일 시작되는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신 위원장은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임 신 위원장이 점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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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장병, 코로나19 예방접종 7일 시작
30세 미만 장병, 코로나19 예방접종 7일 시작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6월 7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군내 30세 미만 장병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접종은 군내 30세 미만 장병·군무원 등 41.4만명 중 접종동의자를 대상으로 군 병원, 사단급의무대 등 91개 군 접종기관에서 6주 간 진행된다.
국방부는 사전안내문 및 안내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시행하며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군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설명했다.
이상반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 장병 접종 시와 마찬가지로 ‘이상반응 전담팀’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접종 현황을 확인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의료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30세 미만 장병 중 전역예정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속부대의 접종 계획에 따라 부대로 복귀해 접종할 수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예방접종이 완료될 경우, 전군 중 약 87% 접종이 가능해, 군내 코로나19 예방접종율 목표 달성이 기대된다” 며 “군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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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올바르게 섭취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섭취 시 유의할 점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유, 한국의 대표음식인 김치 등을 섭취해 왔으나, 최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장 건강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관련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려면 기능성 및 종류 섭취 대상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주된 기능성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등 장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장 건강에 대한 기능성 원료로 고시된 균주는 총 19종이 있으며 균종별로 섭취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장 건강 이외에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에는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코 상태 개선에 도움,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 질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 체지방 감소에 도움 등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일일섭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시된 방법에 따라 섭취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전 연령층이 모두 섭취할 수 있으며 특히 식이습관이나 환경적 요인 등으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져 장 건강 등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임산부·노약자 등 취약집단에 속하거나, 특이체질이거나 장 질환이 있는 경우, 항생제 등 약물 복용 시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사람마다 건강, 영양 상태 등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획일적인 섭취 시간과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생존해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산이 중화된 식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위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조된 장용성 제품 등은 식전, 식후 모두 섭취해도 된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는 꾸준히 섭취해야만 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했는데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을 느낀다면 섭취를 중단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바꾸어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일일섭취량이 1억~100억 CFU로 정해져 있으므로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항생제와 함께 섭취하면 유익균이 사멸될 수 있기 때문에 병용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항생제 복용 이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식중독 등 장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면역력이 약한 유아, 임산부, 고령층은 설사, 복통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개인의 건강상태 및 체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섭취 후에 설사, 불편감, 발진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거나 빈도를 줄여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경우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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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학생들의 랜선 방한 수학여행 참가 ‘붐’
亞 학생들의 랜선 방한 수학여행 참가 ‘붐’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에서 랜선으로 운영하는 외국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지 탐방 및 한국학생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현지 반응이 뜨겁다.
공사에서 실시 중인 ‘디지털 한국수학여행 프로그램’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고 한국의 먹거리와 K-팝, 유명 관광지 등을 영상을 통해 가상 체험하는 등 코로나시대 랜선으로 하는 디지털 교류 콘텐츠다.
공사 홍콩지사는 지난 4월 15일 홍콩 크리스트 콜리지 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동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했고 이후 홍콩 내 관심이 높아져 7월까지 총 20개 학교 3천 9백여명의 학생이 참가 신청했다.
이는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도 방한수학여행 홍콩학생 수를 뛰어넘는 수치다.
한편 대만에서 지난 5월 까오슝여고를 대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엔 연간 4백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며 일본에서도 1천 2백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공사는 향후 각 학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고 지속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김용재 동북아팀장은 “멈춰버린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과 교류를 디지털 한국수학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 방한수학여행 회복을 위한 시장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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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1분기 역대 최대치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올 1분기 상표출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상표 출원건수는 1분기에 80,5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한 것이다.
[붙임 참조] 2018년 이후 지속된 상표출원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도 2020년의 상표출원은 전년대비 10.9% 늘어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상표출원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에도 일본을 제외한 미국·중국 등 주요 다출원 국가는 출원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분류는 35류이며 전년 동기 대비 3,349건 증가해 34.9%의 증가율을 보였다.
디지털·비대면 경제의 성장으로 온라인사업자가 증가하면서 35류 출원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사업자는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30%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 서비스업 분야의 출원증가율이 상품 분야 출원증가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업 사업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국민들의 상표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도 출원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 ‘펭수’ 모방출원 사례와 가수 ‘송가인’씨 사례, 포항 ‘덮죽’ 사례 등 제3자의 모방출원 이슈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이러한 사례들이 국민들에게 자주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상표출원의 중요성과 상표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출원건수가 역대 최고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청은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출원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원하는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상표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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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트족 울리는 특허 허위표시 제품 주의하세요
홈트족 울리는 특허 허위표시 제품 주의하세요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실내운동기구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1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소위 ‘홈트족’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에서 실내운동기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 제품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행위,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을 대상으로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알리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 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 19 지속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허위표시 증가가 우려된다” 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