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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6월 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했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고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및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 또한,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모든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보다 촘촘한 대학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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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아파트 건설현장 방문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시 소재‘행정중심복합도시 1-5 생활권 우미린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해 추락, 건설기계 등과 관련한 안전조치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산재 예방과 안전 시공을 위해 많은 수의 원청과 하청이 실시하는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미린 신축공사 현장은 지하 3층, 지상 42층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을 짓는 현장이다.
현재 건물골조 작업과 외벽 마감 공사를 진행 중으로 원·하청을 포함한 총 13개 업체가 작업 중으로 골조작업 시 사용하는 갱폼의 붕괴위험과 건물 외장작업 시 추락 위험 등에 대비해 추락 방호망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동 현장은 주요 위험공정을 대상으로 사전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전파해 위험 상황을 모두가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작업허가제, 건설 중장비 운영 시 근로자 접근 알림 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건설기계로 인한 끼임 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고층 작업의 특성을 고려해 풍속을 수시로 확인하고 강한 바람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 작업 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안전조치를 살펴보며 “대규모 현장은 하청 업체 수가 많고 소속된 근로자들도 많아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원·하청 간 유기적인 작업 조정,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장 전반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청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근로자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근로자와 가장 가까운 하청은 작업 전 안전미팅을 통해 안전시설과 보호구의 설치 및 착용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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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 75차 다파고 실시
방위사업청장, 75차 다파고 실시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6월 8일 서울시에 소재한 휴먼아이씨티, 이씨마이너에서 제75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업 및 방위사업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먼저, 강은호 청장은 휴먼아이씨티에 방문했다.
휴먼아이씨티는 인공지능을 통한 영상분석 및 얼굴 인식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작년 말에 실시한 신기술 공모인 ‘열상 감시 장비의 인공지능 기반 경고 기능’에 지원했으며 군 시연에도 참여한 바 있다.
강은호 청장은 휴먼아이씨티의 강기헌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휴먼아이씨티 강기헌 대표이사는 “국방 관련 인공지능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실제 영상 데이터나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강은호 청장은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 실제 군에서 관측한 영상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신기술 공모 참여업체에 열상 감시 장비의 영상 일부를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은호 청장은 이씨마이너에도 방문했다.
이씨마이너는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분석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로 육군 군수사 빅데이터 자문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신기술 공모 및 인공지능 전문가 간담회 등에도 참여한 바 있다.
강은호 청장은 이씨마이너의 민광기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우리 무기체계에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술 확보 등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존 방산업체 이외에도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방위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토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 관련 방위산업에 관심 있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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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통합물관리‘ 비전 제시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통합물관리‘ 비전 제시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全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일원화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참여해 상향식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협업과 소통의 결과물이기도 한다.
각 부처,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5개월간 22차례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했으며 4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해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건전한 물순환’의 목표 하에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이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은 그간의 물 관리 분야별 체계를 넘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구성했다.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한다.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화·체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해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 관리를 펼치겠습니다.
물 기반시설을 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해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등 통합물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6대 전략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물환경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웃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 공급 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스마트 상수도 도입,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등 수돗물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물 분야의 현장 맞춤형,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물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고품질 물 정보 생산을 통해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기반연구를 뒷받침하고 물 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진 등에 대비해 안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드론,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유지관리 성능도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국제적 물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제를 선도하는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한다.
또한 물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 협력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 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 문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라고 강조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정부·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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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라지는 주소제도 시행,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6월 9일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6개월동안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을 전부개정 또는 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주소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이 가능해 졌다.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도로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물주소의 도입으로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이를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지표면의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로 확대해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되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 했던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도로명 변경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하게 된다.
한편 도로변에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 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주소정보를 이용해 서비스하려는 기업은 언제든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법령의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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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폐막
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폐막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대한요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의 모든 경기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보령시 요트경기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올해 최대의 규모로 개최됐으며 딩기,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등 3개 종목에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21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2024 올림픽부터 요트경기의 세부종목으로 새롭게 채택된, 윈드서핑 iQFoil 클래스과 카이트보딩 포뮬러카이트가 처음으로 전국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치러졌으며 윈드서핑 iQFoil 클래스 남자대학 일반부 경기에서는 인천광역시체육회 소속 이태훈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 도쿄올림픽 RS:X에 출전하는 해운대구청 소속 조원우 선수가 2위로 차지했다.
조원우 선수는 주종목인 RS:X에서 iQFoil로 종목을 변경해 경기에 참여했음에도 앞선 기량을 선보이는 등 향후 iQFoil 클래스에서 국내 1인자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카이트보딩 포뮬러 카이트 남자대학일반부 경기에서는 강원 일반 권순호 선수가 1위를, 경북카이트보딩클럽 소속 조수철 선수가 2위, 경기 일반 노길래 선수가 3위를 차지하며 모든 종목에서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연이어 펼쳐졌다.
한편 대회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열리는 만큼, 선수단 사전 코로나19 검사, 경기 중 매일 체온확인, 방문객 통제 등 방역 관리에 심혈을 기울려 한 건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요트경기 수역에 경비정을 전진 배치하는 등 철저한 대회 안전관리를 통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노력해준 대한요트협회, 충청남도 보령시 등 대회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양레저문화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바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요트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첫 전국 규모 요트대회의 개최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앞으로 있을 대통령기 요트대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요트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개최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얻게 됐다”며 “다시 한 번 대회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해양경찰청과 보령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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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을 선정했다.
해당 관광지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혼잡도가 낮은 관광지 가운데 바다·섬·계곡·숲 등 여름 휴가지로 매력적인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곳은 메타세쿼이아 숲길, 장항습지, 굴업도,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갈론구곡, 나곡해수욕장, 가지산 쇠점골계곡길, 구천동 어사길, 운일암반일암 숲길, 4est 수목원 등 총 25곳으로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갑자기 입장이 제한되는 등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방문 전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정보 확인은 필수다.
또한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안전여행 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여행경로별 안전여행 가이드를 여행 전 꼭 확인하자.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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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개선한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간과 점검인력 배치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경우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관계인이 관리업자 등을 통해 소방시설을 점검했을 경우는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에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관리협회에 배치상황 통보를 하고 발급받는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제출 기간이 7일 이내인 것에 반해,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필요절차인‘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한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로 오히려 더 길었다.
이로 인해 법령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해석상 혼란을 없애고 자체점검 관련 제출·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던 것에서 점검 전에 하거나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점검 전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점검을 먼저 하는 경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고 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에서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하는 등 계산방법을 신설해, 7일의 제출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
소방청 고민자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간 개선으로 점검인력 등 배치 통보의 투명성 확보 및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기간의 현실화 등 자체 점검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6월 중 이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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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는 금년 6월 7일부터 포항시 공동체 회복 및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사업은 지역 경제와 연계해 포항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항시민 공동체 회복 지원”과 “지진피해 취약계층 밀접지원”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되, 물품구매 등은 포항시에 소재한 기업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제약조건이 있다.
포항시는 금일부터 한 달간 공고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7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시민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은 “읍면동 지역밀착형 사업”, “생활 속 재난안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행한다.
“읍면동 지역밀착형 사업”은 읍면동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포항시 內 29개 읍면동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3가지 유형에 따라 택일해 신청을 하면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 속 재난안전 프로그램”은 재난시 대피·구급·구조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포항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진피해 취약계층 밀접지원은 “취약계층 실질 생활지원”, “시민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시범 추진한다.
“취약계층 실질 생활지원”은 지진 피해 집중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지진 피해 집중지역인 흥해읍, 장량동 취약계층에 세대 당 포항사랑 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시민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진 피해 집중지역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진 피해 집중지역인 ‘포항시 북구’의 문화복지시설에 건강관리용품을 보급한다.
산업부는 사업 종료 후 시민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사업성과에 따라 차년도에는 세부사업별로 지원범위 확장·축소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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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기존 대면 방식의 취업지원서비스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의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방식이 새로운 보편적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실업보험 앱 구축·운영 등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는 그간에 상담사·내담자 간 친밀감·신뢰관계 및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대면 서비스를 주축으로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도입·적용하고 있다.
향후, 비대면·디지털 취업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이해 및 활용능력이 높은 청년층 등에게는 평상시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만으로도 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경우 구직자의 취업의욕 및 기술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취프로그램과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은 작년에 비대면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제공했고 올해에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취업희망프로그램 등 다른 집단상담프로그램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비대면 집단상담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비대면·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금년 내에 청년층, 성인 구직자, 취업계층 대상별로 3가지로 신규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온라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에게 실제 구직활동 및 면접과정 등에서 활용성이 높은 취업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도 기존의 모둠활동 중심에서 비대면이 가능한 개인별 실습활동을 강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특강의 경우 사이버진로센터, 스텝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이러닝 및 동영상 강좌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취업상담 및 기업채용지원을 위한 화상상담시스템도 구축해서 채용·취업지원서비스에 활용된다.
현재는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면접 지원이나 알선 상담을 하고 있으나, 올해 6월부터 워크넷 내에 화상상담시스템을 탑재해 상시적으로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워크넷 상에서 고용센터 상담사가 구직자와 화상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거나,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에도 화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집단상담·집체교육 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5월까지 비대면·디지털 방식을 통해 약 3만명의 구직자가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1,113개 기업에 대해 총 355회의 화상면접 지원을 실시하고 3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7회의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고용센터에서의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