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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한편 금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
LH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등 재정지원의 점진적 확대, 공공정비 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 등의 근본적인 정책전환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 ·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바로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하도록 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앞으로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세 번째는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즉 개발사업 부문으로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위 세가지 안을 포함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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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최초로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되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작년 5월부터 시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체계의 발전 및 자율주행차의 확산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5년 단위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경쟁 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계획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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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핵심 자원, 공간정보로 디지털 트윈 생태계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시스템 양방향 연계 개념
[세종타임즈] 정부가 국가 공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활성화와 디지털트윈 기술 확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기관은 각각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협약한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6월 7일 ‘2021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공간 정보 데이터를 융·복합 활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간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댐’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농식품정보, 교량터널제원, 문화재정보, 3D 도시모델 등의 공간정보가 공동으로 활용됨으로써 농업컨설팅, 침수지역의 3D 분석, 교량안전관리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안전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간정보는 디지털 트윈 생태계 실현을 앞당기는 핵심 자원”이며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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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동남아시아에 선진 한국의 행정사례와 비결 전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캄보디아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담당 고위급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지방공무원 인적자원 개발’ 과정을 6월 8일 부터 7일간 온라인 연수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할 국립지방행정학교의 운영과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전략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캄보디아 각 주의 부지사 6명과 국립 지방행정학교의 원장도 함께 참여한다.
최근 캄보디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을 위해 정부 개혁과 공무원 역량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캄보디아 내무부의 요청에 의해 이번 연수과정이 마련됐으며 총 3년간 한국의 공무원 교육 훈련 노하우 및 교육과정 개발, 교수기법 등을 전수하게 된다.
1차 년도인 올해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공무원의 역할, 한국 전자정부 정책과 혁신사례 공유 등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 개혁과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 과정과 주요 내용, 사회 변화에 따른 공공분야 인적자원 개발전략의 변화과정 등의 경험 공유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과 미래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연수생 스스로 한국 사례에 비추어 캄보디아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마련해 연수가 끝난 후 현업에서의 적용도를 높이도록 구성했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965년 설립 이래 약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교육을 통해 정부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1년간 몽골, 페루, 우간다 등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192개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는 총 17개 과정에 참석해 현재까지 108명이 수료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행정 및 정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장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서 캄보디아 국가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캄보디아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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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되어 1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부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이 확대된다.
앞서 민원처리법이 개정되어 정보주체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보주체는 민간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도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행정업무 전반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사람이 열람해 처리하는 방식에서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만든 민간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를 통해서 더욱 편리하게 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각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정보주권을 가지게 되고 행정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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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마을관리소’생긴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주거여건이 취약한 동네에 아파트관리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관리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자체 10곳에 ‘마을관리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마을 관리소 조성’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21개 지자체 중 내·외부 전문가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의 일환이다.
마을관리소는 주민·공동체를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방범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예컨대, 안성시 일죽면은 독거 어르신 등이 39%를 차지하고 있어 마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포시 대곶면은 외국민 주민 비율이 높고 1인 가구 다수인 지역으로 생활불편해소 서비스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시 예곡마을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 및 상수도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마을회관이 주민이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을관리소는 노후주택 수리 및 공구대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등과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관리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희망근로 등 중앙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관리소는 빌라,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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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대한민국 기술자상’수상자 선정
2021년 6월 대한민국 기술자(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그림 (나창식)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1년 6월 수상자로 롯데케미칼㈜ 권오성 팀장과 나창식 ㈜포스콤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자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자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먼저, 대기업 수상자인 권오성 롯데케미칼㈜ 팀장은 폴리카보네이트 제조를 위한 전체 단위 공정 촉매의 독자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폴리카보네이트 제조 공정은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활성이 우수한 촉매의 발굴이 필요했다.
권오성 팀장은 원료에서부터 제품에 이르는 3단계 단위 공정의 모든 촉매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양산화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성과는 일본에 의존했던 핵심 기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권오성 팀장은 “치열해지는 세계 경쟁 가운데, 우리나라 화학 소재 산업의 발전과 핵심 기술의 자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나창식 ㈜포스콤 책임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한 개의 배터리셀로 작동하는 초경량 휴대용 엑스선 장치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존 엑스선 장치는 상용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가 무겁고 전원 선을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나창식 책임연구원은 1셀 배터리 적용을 통한 엑스선 장치의 초경량화와 스마트폰과의 호환성 확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냈다.
이 신제품은 해외 제품 대비 휴대성이 높고 세계 유일의 스마트폰 기반 적용으로 보조 배터리 사용, 무선 충전, 블루투스 사용이 가능해 의료, 소방 현장 등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다.
나창식 책임연구원은 “휴대용 엑스선 장치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매진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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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었지만, 체당금을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체당금을 찾을 수 없어 체불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8일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근로자가 원하면 체당금 압류가 금지되는 ‘체당금 수급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으며 6월 9일부터 체불 근로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임금채권 전용통장’을 개설해 해당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채권 전용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 통지서’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소지한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6월 9일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도 시행된다.
신청일 현재 체불된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최근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을 받지 못하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연 1.5% 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두 제도는 ’20. 12. 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체당금의 압류 방지와 새로운 융자제도 시행에 따라 체불 근로자의 재기와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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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항만 특별점검 결과 안전보건 상 미비점 다수 발견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2일 발생한 ㈜동방 평택지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해양수산부 및 항만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5대 항만 및 ㈜동방 전국지사 등에 대한 특별점검·감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평택항 사고는 ’21.4.22. 16:09경 경기도 평택항 내 CFS 창고 앞에서 FR컨테이너 보관을 위해 ㈜동방이 좌우 벽체를 접는 작업 중, 지게차로 좌측 벽체를 접으며 발생한 충격으로 우측 벽체 전도,그 당시 컨테이너 내 화물고정용 나무 제거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전도되는 벽체에 깔리면서 사망한 재해이다.
사고 직후, 평택지청에서는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FR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한 후, 평택지청 내에 사고수습·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원인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3차례에 걸친 사고현장 조사와 함께, ㈜동방 관계자, FR컨테이너 작업 관련자, 인력공급업체 관계자 등 사고 관련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했다.
아울러 FR 컨테이너의 벽체가 전도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컨테이너 제조사를 통해 사고 컨테이너와 동일한 모델의 설계도를 분석했으며 FR컨테이너에 대한 국과수 감식 참여, 사고 컨테이너 및 이와 유사한 컨테이너 대상 사고 재연 등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당일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고 컨테이너에 대한 전도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진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신호 또는 안내가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던 점, 지게차의 활용이 부적절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동방 평택지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해자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평택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관련, 이번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동방과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어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사고 수사와 함께 ㈜동방 평택지사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병행했다.
감독을 통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작업장 순회 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도 미흡한 점, 또한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 전국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 및 ㈜동방의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 중이다.
항만에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주요 유형인 부딪힘, 떨어짐, 물체에 맞음,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 여부 등이 집중 점검·감독 대상이다.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은 컨테이너화물 취급 운영사 22개소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1.5.17.부터 실시 중이며 1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 시정시지 193건, 과태료 1.3억원을 부과했다.
하역운반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통로를 미확보하거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안전난간대·수직 사다리 등받이 울 등을 미설치하거나 부적정하게 설치한 경우, 지게차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경우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다수였다.
한편 관리감독자·신규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수급인과 합동점검 미실시 등 항만 운영회사가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에 미흡함이 있었다.
㈜동방에 대한 특별감독은 도급인 동방아이포트, 수급인 ㈜동방 전국 15개소 지사를 대상으로 항만 분야 전문가와 함께 ’21.5.24.부터 6.8.까지 진행 중이다.
특별감독 결과 확인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처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항만하역 작업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해 우리나라 항만을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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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사 통일부 용역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6월 7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5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일부 용역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했으며 확진자 발생 상황을 입주기관에 긴급 전파하고 개인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확진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는 6일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자택대기하도록 조치했다.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