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39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된다.
법 시행 이후 2018년 9월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됐다.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됐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도 기존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된다.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희귀질환 지원대책’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2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고 국가등록체계를 마련해 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실태조사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11-09
-
멸종위기종 벌매, 관측이래 최대 8천여 마리 이동 확인
멸종위기종 벌매, 관측이래 최대 8천여 마리 이동 확인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올가을 소청도에서 맹금류 이동조사를 수행한 결과,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벌매’ 8,497마리의 이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맹금류인 벌매는 전국 전역의 숲 가장자리나 초지에서 볼 수 있는 수리과 조류로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매과, 수리과, 올빼미과 등의 육식성 조류로 국내에는 50종이 살고 있다.
이 중 21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소청도 조사에서는 벌매 8,497마리 등 총 18종 1만 545마리의 맹금류가 소청도를 거쳐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 조사 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가 2019년부터 소청도에서 맹금류 조사를 수행한 이후, 역대 최대 수가 관측된 것이며 특히 벌매의 집단 이동은 국내 최대 이동 기록이다.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소청도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2019년부터 매년 가을 맹금류 이동을 조사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425마리와 각각 2,293마리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소청도 조사에서 확인된 총 18종 1만 545마리의 맹금류 중 벌매가 8,497마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말똥가리 527마리, 새호리기 406마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맹금류의 전체 마릿수는 9월 10일 첫 조사에 79마리가 관찰된 것을 시작으로 9월 26일에 2천 32마리로 크게 증가했고 다음 날인 9월 27일에 2,286마리로 가장 많은 수의 개체가 확인됐다.
종별로 이동 시기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벌매는 9월 10일 첫 이동이 확인된 이후, 27일 하루 최대 무리가 확인됐고 10월 14일에 마지막으로 관찰됐다.
말똥가리는 벌매보다 늦은 10월 1일 첫 이동이 확인됐고 10월 12일에 하루 최대 무리가 관찰된 후, 10월 28일에 마지막으로 확인됐다.
시간대별로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가장 많은 수가 이동했으며 이 시간대에 전체의 절반 이상이 관찰됐다.
벌매는 오후 1시~2시경에 가장 많은 수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새연구센터 연구진은 올해 소청도에서 지난해보다 벌매가 약 9배 이상 관찰된 이유에 대해 번식지의 상황이 좋아지고 올가을 소청도의 기상 조건이 상승기류를 타는 맹금류의 이동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관측된 개체수가 늘어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벌매가 주로 번식하는 중국, 몽골,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위치한 옹진군 소청도는 벌매의 국내 최대 이동지역이며 장거리를 이동하는 맹금류 조사에 최적의 장소이다”며 “지속적인 조사와 생태 연구를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맹금류의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9
-
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의회의 미래모습과 발전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지방의회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에 관한 주제발표와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대응과제’에 관한 주제발표가 개최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충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강인호 조선대학교 교수, 윤희진 중도일보 정치행정부장, 이용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등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30년 평가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로 개최되는 제2세션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주제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장, 김찬동 충남대 교수, 박순종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해 자치분권 2.0시대에 적합한 정보공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며 “지방의회의 강화된 전문성과 함께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지방의회가 지역변화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09
-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세종타임즈] 정부는 전국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내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949.6㎜로 평년대비 91.1% 수준이다.
지난 7월~8월 중부지방의 적은 강수로 경기·강원영서 일부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강수량은 내년 1월까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9.1%로 평년대비 114.5% 수준으로 인천·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1월부터는 비영농기에 접어들면서 농업용수 수요가 감소해 가뭄 우려는 없을 전망이나,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상시 점검해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은 저수량이 평년의 113.3% 수준, 용수댐은 110.1%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도서지역 등은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한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용수를 감량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중부지역의 적은 강수로 일부지역에 약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나,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며 “다만, 내년 1월까지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강수가 전망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도 물 절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09
-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근 4년 간 9조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대기업 사주는 기업을 사유화해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2021-11-09
-
제31회 한국분재대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
제31회 한국분재대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
[세종타임즈] 제31회 한국분재대전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최하고 한국분재조합이 주관하는 행사로 120점의 우수한 품질의 분재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볼 수 있으며 11일 품평회를 통해 시상식도 진행된다.
원창오 전시원관리실장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분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방역 지침에 따라 예약제로 운영되던 사계절전시온실 관람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전면 개방됨에 따라, 1일부터 별도 예약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이달 말에는 동양란 엽예품 전시회도 분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1-11-09
-
서삼석,“CPTPP, 민감 농수산물 개방 없다는 정부약속이 먼저”
서삼석,“CPTPP, 민감 농수산물 개방 없다는 정부약속이 먼저”
[세종타임즈] 정부의 CPTPP가입 검토에 앞서 쌀 등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은 없을 것이라는 명시적인 정부 약속부터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의결 상임위에서 “막대한 농수산물 피해가 우려되는 CPTPP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조심스런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월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CPTPP가입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비공식 대외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가입을 최종결정한 상황은 아니다.
서삼석 의원은 CPTPP가입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 요구 우려와 미흡한 농어업분야 FTA 피해 대책을 들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을 조건으로 농어업 분야 추가개방 등의 소위‘가입 입장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CPTPP 11개 회원국의 농산물 개방률은 96.3%로 한국 기체결 FTA 평균 개방률 73.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CPTPP에 가입하면서 약 8,000톤의 쌀 무관세 쿼터를 허용한 사례도 있다.
농어업 FTA 피해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내에 발효된 FTA 17건 중 5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 결과, FTA영향으로 인해 5년간 1조 8,000억원의 농업손실이 발생했다.
피해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대한 농업 피해가 남아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아직 CPTPP가입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가입할 경우에는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며“불가피하게 CPTPP를 추진한다면 사전에 면밀한 피해 대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1-11-08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다
[세종타임즈]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1.11.30.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28.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30.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2021-11-08
-
제트세대 청소년들, ‘비즈쿨 페스티벌’에서 활약상 돋보여
제트세대 청소년들, ‘비즈쿨 페스티벌’에서 활약상 돋보여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국내 유일의 청소년 창업축제인 ‘2021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에서 제트세대 청소년들의 활약상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음에도 424개 비즈쿨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보여줬다.
첫 날에는 학생들이 직접 페스티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1년 동안 경험한 비즈쿨 활동과 찾아가는 체험교육 등을 보여주는 ‘비즈쿨 스케치’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를 보여줬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청소년 시절부터 창업에 도전한 현재의 주인공이 미래의 주인공에게 자신이 겪은 경험담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며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과 공감을 자아냈다.
‘뮤직카우’ 정현경 대표는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아이티 교육기업 등 여러 기업을 창업하면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경험과 도전정신이라고 밝히며“시장성은 명확한데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만들고 싶었고 경쟁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다”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기심과 동기부여를 줬다.
강연을 들었던 한 학생은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는 생각이 정말 신선했다”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저에게 없던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기업가정신”이라며 즐거워했다.
이번 109개의 온라인 학교 전시관은 학생들이 ‘제페토’ 앱을 활용해 직접 꾸민 온라인 공간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이 돋보였으며 시·공간을 초월해 다른 학교와 소통하는 장소로도 활용됐다.
미래의 기업가를 꿈꾸는 창업 꿈나무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승부를 겨루는 ‘새싹기업 기업설명회 발표대회’도 2일간의 바쁜 일정을 마쳤다.
이번 새싹기업 기업설명회 발표대회에서는 땅에 묻히면 생분해가 되는 가방으로 서신중학교의 ‘친환경 리버서블 가방’과 쓸모없는 낙엽을 재활용해 만든 압축 불쏘시개로 대구무학고등학교의 ‘낙엽 불쏘시개’가 각각 중등부와 고등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에스케이플래닛과 11주년째 공동 주최한 청소년 대상 국내 최대 앱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지’에도 우수 작품들이 쏟아졌다.
올해에는 미래산업),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가상현실 등의 펀분야) 등 총 3개 분야에 369개팀과 1,294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쳐 총 27개의 수상팀을 선정했다.
미래산업 분야에서 가속도계 센서를 활용한 반려견 헬스케어 앱인 ‘도기 워키’, 생활정보 분야에서 청소년기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와 가사정보를 제공하는 앱인 ’엄마의 잔소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전략 플랫포머 게임 앱인 ’타임투플라이‘가 대상을 수상했다.
행사 축하를 위해 현장을 찾은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페스티벌에서 청소년들이 열정과 창의력을 자유롭게 펼치고 있어 대한민국의 힘찬 내일을 볼 수 있었다”며“청소년들이 도전정신을 키우고 미래 창업가를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 비즈쿨’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교구재를 활용한 4차 산업기술 체험과 지역 학교별 기획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2021년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 결과는 온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1-08
-
국민 여러분“바다의 의인”을 찾아주세요
국민 여러분“바다의 의인”을 찾아주세요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2021년 “바다의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매년 해양에서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을 발굴·포상해 민간구조를 활성화고 국민의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후보자를 공모한 후 한국해사재단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명을 선정해 12월 중순경에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선정대상에 구조 유공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포함해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구조 활동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하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동판으로 된 기념패가 부착된다.
특별히 올해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한국해사재단에서 포상금 전액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해사재단은 해양사상 고취, 해사 관련 교육기관 지원 및 장학사업 등 해사에 관한 공익증진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공익재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드넓은 바다에서의 해양안전은 정부만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민간의 도움이 절실하며 헌신하신 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의 해양안전 문화가 더욱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