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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대응 위해 G7+4개국 경쟁당국 수장 총출동
디지털 경제 대응 위해 G7+4개국 경쟁당국 수장 총출동
[세종타임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29일~30일에 영국 경쟁시장청이 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인 ‘G7+4 Enforcers Summit’에 참석했다.
G7+4 Enforcers Summit은 G7+4 정상회의에 대한 후속회의로서 한국 공정위가 처음으로 참석한 G7 경쟁당국 간 정상회의이다.
G7+4 정상회의 당시 채택된 선언문에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FTC 위원장, DOJ 반독점국 차관보, EU 집행위 경쟁총국장 등이 모두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공정위가 G7+4 경쟁당국과 함께 디지털 경제 대응이라는 국제적 현안에 대해 한국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회의는 올해 4월에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이후에는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경쟁당국의 디지털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논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이다.
11월 29일 1세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시정조치 설계를 위한 경쟁당국 조직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시장에 맞는 조직·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서는 경쟁당국이 사후적으로 조사·제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과의 소통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실제 주요 경쟁당국들은 디지털 시장 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새로운 인력 채용과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
특히 1세션에 이어 진행되는 소그룹 세션에서는 CMA의 DaTA Unit에 대한 설명과 디지털 문제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디지털 분야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소통을 해 그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디지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5개 산업분야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위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채용 및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처리를 하는 ICT 전담팀이 있고 서울대·ETRI와 MOU 체결을 해 외부역량도 활용하고 있으나, 공정위의 플랫폼에 대한 법집행경험에 비추어볼 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알고리즘 관련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사건 관련 정보를 전면 디지털화해 직원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포털’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1월 30일 2세션에서는 디지털 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과 경쟁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쏠림효과로 인해 한 번 독점화된 시장에 경쟁을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디지털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빅테크 기업은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며 개별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나아가 각국은 디지털 시장에서 새로운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 등 디지털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했으며 경쟁당국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 및 국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
2세션에 이어 진행되는 소그룹 세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법 사후 집행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규제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경쟁법이 디지털 문제를 다루는 데에 충분한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등에 대한 토의를 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분야에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ICT 전담TF 설치를 해 디지털 사건들을 활발하게 처리했고 작년 6월에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년에 수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시장에서 문제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이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며 개별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에서 무엇보다 국제협력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waiver와 국제전화회의 등 기존의 협력 수단 이외에도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이번 G7+4 Enforcers Summit은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현안 및 대응방안 그리고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공정위는 이번 G7+4 Enforcers Summit을 계기로 선진경쟁당국들과 더 긴밀히 협력해서 디지털 문제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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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한다…종류별 분리배출 강화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한다…종류별 분리배출 강화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자체, 민간기업과 함께 종이팩을 종류별로 모아 각기 재활용하는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환경부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추가적인 종이팩 회수 경로를 발굴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와 세종시 내 6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 투입할 수 있는 종이팩 전용수거함과 봉투를 배부하고 분리배출된 일반팩과 멸균팩은 해당 지자체의 책임 아래 서로 섞이지 않도록 수거해 각기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 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100만 가구, 대량배출원 300곳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올바른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공동주택 대상 확대 적용에 앞서 환경부는 월 단위로 지자체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량 수거가 어려운 지역 등 시범사업에 따른 회수·재활용 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10일에 매일유업, 삼육식품, 서울우유, 연세우유, 정식품, 에스아이지콤비블록, 테트라팩코리아, 닥터주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9개 기관과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종이팩은 고품질의 펄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장지의 좋은 원료가 될 수 있지만, 재활용률은 16%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파지와 함께 배출되어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상온보관이 가능한 멸균팩 출고량이 크게 늘면서 그간 일반팩을 중심으로 구축된 종이팩 재활용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멸균팩에 사용된 알루미늄박과 황색 펄프가 재활용제품의 품질과 백색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페이퍼타올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제지업계의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이팩을 배출 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분리하면, 파지 재활용 비용은 낮추고 재활용제품의 품질은 높이면서 종이팩 자체의 재활용률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종이팩이 고품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씻고 펼치고 말려서 배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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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차량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이끄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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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인증 스티커’붙인다
행안부,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인증 스티커’붙인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자동차가 자동통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아파트·주차시설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스티커’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의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긴급차량 운전자가 육안으로 쉽게 시스템 개선 유무를 식별해 신속하게 아파트 및 주차시설을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관내 주민과 아파트 단지의 관심도를 높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무인차단기 기능 개선을 유도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증스티커는 지난 11월 4일부터 14일까지‘광화문1번가’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쳤으며 총 4,125명이 참여해 로고형, 정사각형, 포스터형 등 3종 디자인을 최종 선정했다.
인증스티커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단기 형태에 맞게 변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차단기 시스템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 후 ‘기능개선 인증시설’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무인차단기 제조·설치업체 조합 등을 통해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인식기능을 추가해 납품하도록 협의·안내하는 한편 지자체와 아파트 무인차단기의 기능 업데이트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SNS,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공모사업을 추진해 6개 시범 지자체를 선정하고 관련 홍보예산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아파트단지 및 주차시설의 자발적이고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응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지속 협업하고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스티커 부착을 희망하는 아파트와 주차시설은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후 해당 시군구 주택부서 또는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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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구현할 지방인사혁신 방안 논의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지방인사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의 실질적인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인사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인사담당 공무원, 학계 및 인사분야 관련기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1부 지방인사혁신 토론회, 2부 자치단체 인사담당자 간담회 순으로 진행된다.
1부 지방인사혁신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과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회 인사운영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1세션 발제자인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는 행정환경이 복잡해지고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지방공무원에게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수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어서 토론자들은 경상북도에서 실시 중인 역량평가 실시 사례와 민간의 다양한 역량평가 기법을 공유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 구조와 행정환경 등을 분석하고 지방의회의 인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충남도의회는 내년 1월 13일 인사권 독립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준비사항을 소개하며 이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인사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방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 등 중요한 과제들을 지역이 주도해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지방인사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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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예산낭비 감시, 행정안전부‘제4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공모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신고하고 적극적인 예산감시 역할을 하는‘제4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를 근절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시민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4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이다.
모집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예산낭비사업 발굴계획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국민공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단체 추천 포함 300명 내외로 위촉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인원은 2022년 1월에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시·도 감시단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 국민감시단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시도에서 처리한 예산낭비 신고 사례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등 소통과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회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존재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고민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제4기에는 감시단의 자발적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국민감시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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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누르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범죄 신고 가능
비상벨 누르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범죄 신고 가능
[세종타임즈] 앞으로 촘촘한 통신망과 위치정보 기반의 신고시스템 개발을 통해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해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은 비콘 단말기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위급 상황 시 비상벨 버튼만 누르면 메쉬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결된 무선주파수 망, 와이파이 망 또는 핸드폰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고정형과 휴대용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 장치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구성 고정형은 집안 또는 점포 내 상시 비치해 버튼을 누르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위치정보가 통신 중계기를 통해 신고되는 방식이다.
휴대용은 외출 시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됐으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과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해 버튼을 누르면 앱에서 자동으로 휴대폰의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된다.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 개발 사업은 노인 등 1인 가구 및 점포의 범죄 취약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사업’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연구 과제를 제안해 2020년에 착수했다.
우선,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효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 경기도 안산시와 수원시 인계동, 우만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했다.
또한, 1,381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참여자를 확대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 시스템 성능, 편의성 등을 보완하고 소방서와 추가 협력해 생활안전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단순 버튼 동작만으로 신고자 위치를 파악해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안전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첨단 IT 기술 등을 적용하는 다양한 R＆D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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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정부 22개 개방형직위 채용
과기부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정부 22개 개방형직위 채용
[세종타임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2021년도 12월 개방형 직위 등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12월 개방형 직위 등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9개 직위와 과장급 13개 직위 등 14개 부처, 총 22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고용노동부 경기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 등이다.
이 중 고용노동부의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 등 7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과학문화 전시 인프라 구축, 과학교육 프로그램 및 과학문화 관련 행사, 전시·교육 관련 연구 및 협력 등을 총괄하는 기관장급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과학기술정책·행정·교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등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관할구역 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심판, 노동쟁의 조정·중재,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노사정책, 산업재해 예방 등 고용노동정책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 정책 수립, 무역기술장벽 조정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산업기술·산업표준·기술규제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인구·사회복지, 아동·가족·영유아 건강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 국제법규과장은 주요 외교사안 관련 법적 자문 제공, 국제법률기구 관련 업무, 한반도 주변 수역 해상경계 획정 대책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국제법, 국제법률기구 등 관련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상재해 방지대책, 해적피해 예방정책, 선박보안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해운·항만·해상교통·물류 분야, 국가위기관리·재난안전 분야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2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미경 개방교류과장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 문화를 확산시킬 유능한 민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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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은 비대면 서비스 보안이 뒷받침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은 비대면 서비스 보안이 뒷받침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비대면 서비스의 보안성능을 강화한 5개의 결과물을 시연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12월 2일에 개최한다.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은 국민들에게 사이버 보안 위협의 직접적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비대면 의료·교육·근무·유통결제 등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단계에서 보안을 내재화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공모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보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수요기관 현장에서 실증하고 있는 5가지 비대면 서비스의 참관 시연, 컨퍼런스를 통해 보안을 내재화한 성과를 발표한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타인의 명의로 진료나 처방되지 않도록 3단계 신원인증, 위·변조 방지 등 보안을 강화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퇴원 후 외래 진료를 편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 근무 서비스는 접속기기와 파일을 실시간으로 AI 취약점 점검해 원격근무 중 일어날 해킹 또는 악성코드 감염을 즉시 막아준다.
비대면 교육 서비스는 클라우드 보안과 신원 확인으로 교육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VR 실습 콘텐츠를 제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온라인 유통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지자체 공공배달앱에 간편결제와 클라우드 전환을 적용시켜 배달앱의 보안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는 체류 외국인이 전자서명으로 근로계약, 재직증명 등을 해 근로의 권리를 보호받게 한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비대면 서비스에 보안을 강화해 안전한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오늘의 성과를 디지털 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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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전국 정보교사 직무연수 실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전국 정보교사 직무연수 실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12월10일부터 2일간 전국의 정보교사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시물연계 직무연수를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2월에 미래상상SF관에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 체험전시품의 기획부터 제작과정 내용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 역사와 활용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정보교사가 현장에서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와 규범에 대한 이슈도 함께 다루고 있다.
과천과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과정은 ‘교사직무연수’로 추진하게 됐으며 12월 1일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공지능 교사직무연수 홈페이지통해서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강의에 참여하는 정보교사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직무연수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은“이번 정보교사 직무연수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정보교사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