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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인재양성의 초석,‘2021 정보통신기술 지도 박람회’비대면 개최”
“정보통신기술 인재양성의 초석,‘2021 정보통신기술 지도 박람회’비대면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2021 정보통신기술 멘토링 엑스포’가 오는 12월 3일 ‘정보통신기술멘토링 엑스포’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정보통신기술멘토링 엑스포는 3개 과제인 자율형 한이음, 사회공헌형 프로보노, 여성특화형 이브와를 통해 수행된 대학생들의 산학협력 우수 성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서 이날 행사에는 시상식을 비롯해 유명 유튜버와 함께하는 성과물 설명회와 특강 등을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하고 참여자들과 비대면으로 소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정보통신기술멘토링 공모전에 총 499팀이 지원했고 1차 서류평가와 2차 심층평가, 최종 종합평가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195개 팀을 선발했다.
이들은 약 7개월 동안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하면서 실무능력과 협동능력을 길렀으며 과기정통부와 IITP는 우수 성과물의 논문게재나 제작한 소프트웨어·모바일 앱 등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04년부터 시작된 정보통신기술멘토링은 청년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에 정보통신 산업분야의 전문가와 대학생이 팀을 이루어 실무형 과제를 수행하며 전문가의 밀착지도를 통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분야의 인재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기업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을 가진 역량 있는 청년인재들의 수요가 높아 정보통신기술멘토링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참여한 대학생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우리 청년들이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성장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되는데, 행사가 진행되는 고양 킨텍스에는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참석하고 행사 현장은 실시간으로 방영할 예정이며 본 행사의 자세한 정보는 ‘정보통신기술멘토링 엑스포의 누리집인 ’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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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우리나라 표준 전문가가 견인한다
디지털 뉴딜, 우리나라 표준 전문가가 견인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디지털 뉴딜을 견인할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표준화 정보 및 이슈를 공유하기 위한 ISO/IEC JTC 1 표준 전문가 발표회를 12월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은 국내 표준전문가들을 지원해 ISO/IEC JTC 1 국제기구의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지난 1년여 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했다.
본 세미나는 ‘JTC 1의 신기술 표준화 전략’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해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기술의 표준화 동향’을 다룬 분과 1, ‘ICT 융합기술의 표준화 동향’을 다루는 분과 2,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는 기술 표준화’ 등 3개 부문 분과로 구성·진행됐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새일상 시대에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비대면 서비스, 즉 확장가상세계, 원격교육 등의 서비스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의 표준화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다음 분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독자적인 발전을 넘어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기반기술로 활용됨으로써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융합 사례인 에너지-전력 사물인터넷, 수중 사물인터넷, 무인항공기/드론 분야의 기술 및 표준화 현황을 공유했으며 특히 수중 사물인터넷 분야는 지난 5월 SC 41 국제회의때 우리나라가 작업반 신설을 주도하고 박수현 교수를 의장으로 추대해 수임하는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사항을 소개했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급속히 진화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 및 표준화 동향, 그리고 디지털 사회의 전형인 지능형 도시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현황을 소개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 등 세계 각국들이 디지털 신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환경에서 산학연 표준전문가들을 위한 이번 발표회 개최가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며 “국립전파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 2.0의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연계시키고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의장단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표준전문가 양성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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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6E의 날개를 달다, 서비스 활용의 새로운 길 모색
와이파이 6E의 날개를 달다, 서비스 활용의 새로운 길 모색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 제주도 일대에서 전파진흥주간의 마지막 날 행사로 ‘와이파이 6E 실증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개의 와이파이 6E 실증과제 시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하고 주파수 공급이 시장 조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간의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와이파이 6E는 6㎓ 대역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표준으로 기존 와이파이 대비 최대 5배 빠른 속도와 1.5배 이상의 동시접속자 수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5세대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먼저 한라수목원 가상현실 주제공원에서 8K 가상현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시연이 진행됐다.
와이파이 6E는 초고속 통신 속도를 활용해 더 생생한 가상현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근 확장가상세계가 급부상함에 따라 활용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남녕고 실내체육관에서는 중계 카메라와 연결된 와이파이 6E 공유기 1대를 통해 100여대 단말로 동시 경기시청, 되돌려보기가 가능함을 시연했다.
향후 경기장뿐만 아니라 상가, 역사, 쇼핑몰 등 인구밀집환경에서의 와이파이 6E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커피숍인 에이바우트 한라대점에서는 와이파이 6E를 이용한 비대면 주문 서비스 시연이 진행됐다.
와이파이 6E가 구축된 환경에서 테이블마다 부착된 큐알 코드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메뉴판이 표시되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
한라대 학생들은 와이파이 6E의 빠른 속도와 서비스의 편의성을 호평하며 이용이 다소 불편한 무인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 제주공항 내 와이파이 6E 로밍 서비스, 와이파이 6E를 통한 UHD 방송 수신, 와이파이 세대별 성능비교 시연 등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해외 다수 국가가 우리 정책을 참고해 6㎓ 대역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 실증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o “앞으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력기준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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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디지털 뉴딜과 함께하는 인공지능대학원
대한민국 디지털 뉴딜과 함께하는 인공지능대학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2021 인공지능대학원 학술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대학원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 인공지능 혁신 허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3개 기관이 주관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행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뉴딜과 함께하는 인공지능대학원‘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토론회는 올해로 2주년을 맞이하며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참석자 토론, 인공지능대학원 프로그램 협력 사례 및 우수성과 발표, 성과 전시가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인공지능 분야 최고 해외 석학인 시몬 울만 교수가 ‘인간과 같은 장면을 해석하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토론에서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가 모여, 각 대학 연구성과의 산업계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과 창업 활성화 등 ‘인공지능 생태계를 위한 산학협력과 창업’을 논의했으며 인공지능대학원의 주요 연구성과, 산학협력, 인력 양성 등 인공지능대학원 프로그램의 우수성과를 소개하고 이와 함께, 인공지능대학원 선정 대학 및 협력기관이 참여해 성과 전시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대학원은 짧은 기간 동안 국내외 인공지능 연구·교육 네트워크 구축, 전임교원 확충과 재능있는 인재를 양성 중이며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회와 대회 등에서 기술력과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그간 축적한 연구 경험과 성과를 학계와 산업계가 공유·확산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선도적 인공지능 연구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기반 지원 등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계 수준의 인공지능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2019년부터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을 시작해 현재 인공지능대학원 10개,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4개를 운영하고 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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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화재 순직 소방관 이병곤길 생겼다
서해대교 화재 순직 소방관 이병곤길 생겼다
[세종타임즈] 소방청과 평택시는 12월 3일 서해대교가 정면에 보이는 평택항 국제터미널 입구에서 만호사거리까지 750m 구간이‘소방관 이병곤 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지자체에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도로구간에 대해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며 실제 도로명주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최병일 소방청 차장, 정장선 평택시장, 유가족 및 동료소방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에서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식이 개최됐다.
1990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故이병곤 소방령은 2015년 12월 3일 평택소방서 포승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서해대교 주탑 현수케이블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 중 끊어진 케이블로 인해 순직했다.
해당 화재는 출동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진압활동으로 교량에 구조적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진압할 수 있었다.
소방청은 故이병곤 소방령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명예도로명 지정을 평택시에 요청했고 평택시는 지정 절차를 거쳐 제복공무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명예도로명‘소방관 이병곤 길’을 지정했다.
순직 6주기인 12월 3일 지정된 명예도로명은 2026년 12월 2일까지 5년간 사용되고 연장도 가능하다.
소방청 최병일 차장은“ 명예도로명 지정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해주신 평택시장 및 평택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소방관 이병곤 길’이 전국 소방가족 모두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일깨우고 안전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더욱 존중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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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60.8조원 확정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1년 대비 3조 7,420억원 증가한 60조 7,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총 1,405억원이 감액됐다.
이는 ‘21년 본예산 57조 575억원 대비 3조 7,420억원 증가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22년도 예산 중 SOC 분야는 22조 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 82억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됐다.
한편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22년에는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회복을 준비하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했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해 추진한다.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R＆D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금년 1조 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 1,819억원이 확정됐다.
‘22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3조 1,539억원 증액된 22조 7,613억원이 확정됐다.
한편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자산 등 상활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작년보다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원으로 확정됐다.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강화한다.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을 편성하고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 4,808억원으로 편성해, SOC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 9,278원으로 편성했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증액됐으며 광역 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166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고 하면서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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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탈북민 취업 지원을 위해 한전산업개발과 손잡다.
하나원, 탈북민 취업 지원을 위해 한전산업개발과 손잡다.
[세종타임즈]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3일 한전산업개발과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하나원과 한전산업개발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탈북민 일자리 확대 등 이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둘째, 탈북민을 위한 맞춤형 직무 교육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셋째, 탈북민의 취업 관련 1:1 진로 상담 등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탈북민의 자립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우리 사회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한 것으로 하나원은 이것이 탈북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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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추위 녹이는 훈훈한 사랑 나눔
겨울 추위 녹이는 훈훈한 사랑 나눔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지난 12월 2일 겨울철 연료 문제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센터의 충주지소에서 산림용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땔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라, 수안보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선정한 가구에 땔감 1톤 트럭 총 6대 분량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최은형 센터장은 “겨울철에는 에너지관련 지출비용이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눠드린 땔감이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이러한 나눔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민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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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2년도 예산 2426억원 확정, 전년 대비 9.9% 218억원 증가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1년도 본예산 2,208억원 대비 218억원이 증가한 규모의 2022년도 예산 2,426억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1,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가 증가했다.
내년도 중점 사업을 살펴보면 재난현장 지휘관의 지휘역량과 팀 단위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 구축 연차사업에 39억원을 투자한다.
시·도 소방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소방민원 정보시스템을 통합·고도화 하고자 14억원을 투자한다.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운항관제시스템 구축과 항공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5억원을 투자한다.
국가항만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 및 울산항에 배치할 500톤급 소방선박 2척의 건조비로 10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소방병원과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에 각 121억원, 135억원을 확보했다.
전국 권역별 지진대응 훈련시설과 장비 비축기지 설계비 및 공사비로 22억원이 특수차량·장비구매비로 46억원이 확보됐다.
타 부처 예산에 편성된 소방분야 예산으로는 119구급대 운영지원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437억원,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이전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30억원이 배정됐다.
복권기금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응급처치와 이송에 적합한 음압구급차 55대를 시·도 소방본부에 지원하는 예산 63억원이 응급의료기금으로 이체·편성됐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시·도 소방본부의 여러 기능을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단위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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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위한 시장 실태조사 예산 확보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시장의 운영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회는 3일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면서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으며 방통위는 동 조사에서 앱 마켓사업자 운영 현황, 콘텐츠 소비행태 및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해 콘텐츠 제공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은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OTT시장 조사, 온라인상 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등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2,561억원이며 ’21년보다 89억원 증액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며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앱 마켓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 정책과 지침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앱마켓 이용 시 불만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에서 개발자·창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 설 방침이다.
전세계적으로 OTT 이용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동 사업은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의 필요를 반영해 방통위가 최초로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와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허위 폭로 리뷰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악성댓글 등 다양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피해상담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제안형 국민참여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국민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일원화된 원스톱 피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구제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체험 기회를 차별없이 누리게 된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따라 내년 대구와 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대구와 경남센터가 개관하면 전국 12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읍·면·도서·산간 주민, 노인·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나눔버스 6대를 추가 제작해 총 8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 환경변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의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5년 만에 증액했다.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지역다양성을 구현한 뉴스, 역사·문화 프로그램 등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이후 확대된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초·중등 학습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15억원 반영됐다.
동 예산은 초·중학생을 위한 수준별 학습 콘텐츠 제작 및 교과 연계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주요 정책 사업 예산과 더불어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의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됐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