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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0월 3주 21.6%에서 11월 4주 34.9%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 기본접종 완료자의 접종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4주간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등이 13.9%,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이 76.3%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8세 이상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은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고령층 감염 증가가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접종효과 저하로 인한 돌파감염과 미접종 고령층 감염이 각각 중증환자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층 확진자의 약 3/4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10월 4주 55.4%에서 11월 4주 83.4%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병상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1.29. 특별방역대책 논의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나,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12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944명으로 전일 대비 321명 감소했으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23명으로 전일 대비 317명이 감소했다.
12월 3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73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4명이다.
12월 3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9,46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208.6명이다.
전주에 비해 828.5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3,310.6명으로 전주에 비해 638.2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898.0명으로 전주에 비해 190.3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5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6%로 1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9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1,4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3,3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1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6,8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5,7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2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631명으로 수도권 2,468명, 비수도권 163명이며 현재 12,39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12월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0.2%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6%이다.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6,05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6만 6,36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206만 6,860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81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2월 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6,63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9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65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54명 증가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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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콜롬비아 참전용사 회복으로 참전용사 아들이 감사 편지 전해와
입원 중인 콜롬비아 참전용사 회복으로 참전용사 아들이 감사 편지 전해와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지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오는 8일부터 대한민국 초청으로 방한했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입원한 콜롬비아 참전용사 아들이 보훈처에 감사 편지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편지는 지난 11.11일부터 충남대병원에 입원했던 콜롬비아 참전용사 ‘알바로 리까우르떼 곤잘레스’의 아들인 ‘리까우르떼 플로레즈 마누엘 안토니오’씨로부터 최근에 보훈처에 보내온 것이다.
알바로 참전용사는 6·25전쟁 당시인 1952년 12월부터 1954년 5월까지 해군으로 한국전에 참전 후, 97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이번 생애 마지막 방문이 될 수 있다”며 67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방한 일정 중에 지병인 담낭결석이 악화되어 지난 11.11일 보훈처의 빠른 조치로 대전 충남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충남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많은 분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건강이 호전되어 지난 11.30일 일반병실로 옮기게 됐다.
이에 참전용사 아들인 마누엘씨는 아버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준 보훈처와 충남대병원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마누엘씨는 편지를 통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따스한 인간애와 형제애를 보여준 위대한 한국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애써준 당신들의 모든 노력을 우리 자손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알바로 참전용사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건강 상태가 현행대로 잘 유지되면 오는 10일에 아들과 함께 출국할 예정이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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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2년도 예산 11조 7312억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세종타임즈] 산업부의‘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12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946억원이 증액, 2,769억원이 감액되어 823억원이 순감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및 전략 핵심소재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기술협력 교류 활성화, 지능형 공정시스템 개발 등 뿌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산업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설계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건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공동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단기간내 신속·대량 백신생산 및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도 신규로 마련했다.
차량 기술과 AI·빅데이터·ICT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및 친환경차 보급 지원도 추진한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스스로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예산을 강화했으며 디지털 사업재편 일환으로서 데이터의 표준화·실증 기반마련,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비수도권 유망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예산을 강화했다.
산단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예산을 확충했다.
또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고용유지율에서 효과를 보인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 대상 태양광 설비 둥을 위한 융자예산이 증액됐으며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했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안정화,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자원 기반조성과 지능형 전력망 R＆D를 추진하고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 기술의 실계통 적용·실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조업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하고자 한다.
산단內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예산이 확대됐다.
또한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안보 및 통상 대응역량 강화 1조 1,862억원 → 9,391억원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며 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간 협력을 공고히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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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세종타임즈] 특허청의 2022년 예산안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 대비 15.6% 증가한 7,00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했고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11억원이 증가한 3,73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사전승인 없이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관리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최근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신설했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은 지속 지원하고탄소배출 저감 기술,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도 추가 확대했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서비스를 강화했다.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특허청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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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방예산, 전년대비 3.4% 증가한54조 6112억원으로 확정
2022년 국방예산, 전년대비 3.4% 증가한54조 6112억원으로 확정
[세종타임즈] 2022년도 국방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전년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군 급식 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과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증강 소요를 반영한, 국방예산 정부안 55조 2,277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7,203억원이 감액되었으나,육군훈련소 시설 개선,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관련 예산 등 841억원과, 방위력개선비 차륜형지휘소용차량 등 198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전력운영비는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반영하면서도, 급식 질의 획기적 개선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 조성 미래 전장 주도를 위한 스마트 국방혁신 병역의무 이행자 적극 지원 국방인력구조 정예화에 중점을 두고 ’21년 대비 5.8% 증가한 37조 9,195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55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감액된 재원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최종적으로 정부안 보다 283억원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은 정부안 편성 이후 사업여건 변화가 확인된 관사 신축 등 시설사업 4건 390억원, 조준경 등 부품 단가 조정에 따른 개인전투체계 66억원, 아직 시범운용이 진행 중인 공군 기지경계용 드론 및 통제차량 획득 53억원 등이다.
그리고 육군훈련소 생활관 및 취사식당 개선 33억원, 민간조리원 교통보조비 26억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13억원, 유류비 증가분 652억원 등에 재투자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WMD 대응 능력 구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 등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국방 R＆D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 ’21년 대비 1.8% 감소한 16조 6,917억원으로 확정됐다.
’22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 경항공모함, 초소형 위성체계, 장사정포요격체계, 소형무장헬기 양산 , F-35A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 등 32개 사업이 반영됐다.
’22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이 예년 대비 감액 규모가 큰 이유는 최근 항공통제기 2차 소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3,283억원이 감액됐고 그 외 감액 내역으로 대형기동헬기-Ⅱ 353억원, 특수전지원함 224억원, 검독수리 B Batch-Ⅱ120억원, 이동형장거리레이더 180억원 등을 포함해, 총 6,645억원 감액됐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차륜형지휘소용차량 60억원, 편제장비보강 18억원, 한국형 기동헬기후속양산 83억원,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설립 5.6억원 등 총 198억원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군사력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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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1조 8530억원 확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원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으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약 1,049억원이 감액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도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무공해차 1회 충전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에도 착수한다.
무공해차 성능 신뢰성을 확보해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이행, 시설개선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확충·현대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안정적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환경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낙동강 유역 1,300만 주민의 먹는 물 안전 확보와 지역 간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간다.
지난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구미·대구 산단의 하·폐수 처리장에 미량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수질개선 시설 설치도 병행 추진해 먹는 물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아울러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통해 기후위기, 재해,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하천수위가 저하되는 비상 상황에도 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다.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사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강우레이더 확충, 수문조사지점 확대 등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추진해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화하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강화한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영향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평가 등을 실시한다.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간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 확보 등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도 최소화한다.
비무장지대·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립공원 저지대 등을 활용한 고품격·친환경,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조성해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옛 서천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사육 포기된 곰이나 유기된 야생동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증·개축비 및 운영비를 증액해 유기·외래 야생동물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과정에서 척추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확산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야생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질병연구사업과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도 신규로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이끌어간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지자체와 함께 열어나간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도 활성화해 나간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국립공원·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해,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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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TO 선정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신안 ‘퍼플섬’·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
UNWTO 선정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신안 ‘퍼플섬’·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지난 2일 개최된 ‘제1회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전 ’시상식에서 신안 ‘퍼플섬’,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이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전은 세계관광기구에서 농어촌의 지역 불균형과 인구 감소 문제를 관광으로 해소하고 농어촌의 우수한 문화·자연자산 등의 관광자원을 발굴 홍보하고자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개최한 공모전이다.
공모대상은 농·임·어·축산업 기반의 인구수 1만5천명 미만 마을이며 세계관광기구 자문위원회에서는 마을의 문화·자연자원, 관광잠재성,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역주민 중심의 관광거버넌스 등 9가지 평가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32개국의 44개‘최우수 관광마을’ 마을을 선정했다.
공모전에는 한 국가 당 최대 3개 마을까지 신청 가능해 전 세계 75개국 총 174개 마을이 참여했다.
선정된 최우수 관광마을엔 인증서가 부여되고 우수 사례 전파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도 지원한다.
공사는 지난 6월 국내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3개 예비 최우수 관광마을을 선정했으며 이후 현장실사, 지역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전문컨설팅 등을 진행, 공모기준에 최적화된 출품전략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이번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후 공사는 선정 마을을 생태환경과 문화유산을 지닌 지속가능한 관광목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판촉 지원 및 바이럴 마케팅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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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
취업자 수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55.4%로 이는 전년에 비해 4.7%p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취업통계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2020년 11월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올해 3월에는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유지취업률’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졸 취업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 및 교과별·표준교육분류별·산업유형별 현황 등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 탑재해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78,994명 중 취업자는 22,583명, 진학자 35,529명, 입대자 1,809명, 제외인정자는 862명이고 전체 취업률은 55.4%로 전년 대비 4.7%p 증가했다.
성별 취업자 비중은 남성 60.5%, 여성 39.5%로 구성되고 성별 취업률은 남성 54.9%, 여성 56.1%로 전년 대비 남성은 4.6%p, 여성은 4.9%p 각각 증가했다.
학교 유형에 따른 취업률은 산업수요맞춤형고의 취업률이 75.0%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는 53.4%, 일반고 직업반은 35.9%로 나타났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학교 소재 지역별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경북, 대구, 대전, 충북 , 경남, 인천, 충남, 전남, 서울 9개 시도가 전체 취업률 평균보다 높았고 나머지 8개 시도는 이보다 낮았다.
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은 53.9%, 비수도권 소재 학교 취업률은 56.5%로 비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이 더 높았으며 광역시 55.9%, 비광역시 54.9%로 광역시 취업률이 소폭 높게 나타났다.
근로 지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자 비중은 55.5%, 비수도권 비중은 44.5%로 수도권으로 취업한 비중이 더 높았고 학교 소속 시도 내 기업 취업자 비중은 61.9%, 다른 시도에 취업한 비중은 38.1%로 관내로 취업한 비중이 더 높았다.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5명 미만 1,304명, 5~30명 미만 7,328명, 30~300명 미만 8,220명, 300~1000명 미만 1,707명, 1,000명 이상 3,186명으로 사업장 종사자 수가 30~300명 미만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 3월에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중 2020.4.1. 기준 취업자가 약 6개월 후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을 발표한 이래, 이들의 약 12개월 후 2차 유지취업률은 65.0%로 나타났다.
남성 졸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은 59.3%, 여성 졸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 73.2%로 여성의 2차 유지취업률이 13.9%p 더 높게 나타났는데, 남성 582명, 여성 487명이 대학에 진학했고 남성 취업자 14,721명 중 2,183명은 군에 입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2차 유지취업률 조사 시점에서 여성 취업자 전체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른 2차 유지취업률을 살펴보면 산업수요맞춤형고가 69.3%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64.4%, 일반고 직업반은 59.1%로 나타났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학교 소재 지역별 2차 유지취업률은 서울, 인천, 대전, 충북, 경기 5개 시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1차 대비 가장 적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취업자 인정 기준을 강화한 작년 첫 조사에 이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에 대해서도 고용·건강보험 등 객관적으로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계해 취업률 조사를 실시·발표했다.
특히 유지취업률은 3차까지 조사해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 등 취업의 질적 측면을 분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전반적인 취업·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교육 및 고졸취업자에 대한 국정과제 관리, ‘2019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증액 등 적극적인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취업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에도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직업계고 취업지원정책 점검 및 보완방안’, ‘청년 특별대책’ 등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 중이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 증가 추이와 관련해, 산업구조 변화, 정보기술 발달 등으로 고졸 일자리는 축소되고 대졸 이상 인력 수요가 확대된다.
에 따라, 더욱 심화된 수준의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업계고 남학생은 군 복무가 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방부와 연계한 군특성화고 확대로 졸업 직후 입대자 수가 증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청년들의 불황 체감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산업수요 맞춤형 일자리 발굴, 기업 유인책 제공 확대 등 앞으로도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객관적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큰 취업통계 조사를 공공데이터베이스 활용방식으로 전환해 신뢰도·정확도 등을 높여온 만큼, 이후 조사항목 추가 등 정책 추진에 참고가 될 만한 의미 있는 통계정보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한편 “최근 안타까운 현장실습 사고에 대해서는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정부부처·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 중이다”고 밝혔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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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개최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2월 2일 오후 3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자살 사후대응은 조직 내에서 자살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조직 및 개인의 안정화를 돕는 위기개입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고 발표자 및 토론자는 좌석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참여했다.
“조직 내 남겨진 이들을 위한 손길, 사후대응의 필요성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간의 조직 내 사후대응 체계 구축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자살 사후대응 사업성과 및 조직별) 사례를 발표했다.
이지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후대응팀장은 “사후대응팀 신설 후 사후대응 헬프라인,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살사건 발생 조직에 직접 접촉해 현재까지 총 47개 기관 3,925명의 조직 구성원에게 현장개입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하며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개입을 통해 조직 및 구성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시도 단위 자살 사후대응 운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례 발표자로 나선 한꽃다운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장은 “사업 초기에 자살 사후대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기 발생 기관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적극적인 사후대응 현장개입 서비스가 또 다른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정 국방부 공군본부 교관은 “자살사망자 발생 시 부대 내 안정화를 위해 조직 차원의 사후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자살 예방 전문교관의 사후대응 관련 능력 제고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자살 사후대응 체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강상경 교수는 “자살 사후대응 체계는 지역사회 내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재원확보 등을 통해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자살 예방 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홍진 교수는 “자살 사건은 같은 조직 구성원에게도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므로 조직 내 자살사건 발생 시 심리상담 및 위험집단 선별을 통해 전문적 치료의뢰를 할 수 있는 사후대응 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심포지엄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자살로 고통받는 고인의 친구, 동료 등 비혈연 관계에 있는 자살 유족 대상 사후대응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살 사건 발생 시 조직 차원에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조직 내 자살 사건 발생 후 신속한 사후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전하며 “고인의 친구, 동료 등 비혈연 관계의 자살 유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살 예방 정책지원기구로서 복지부와 함께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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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 다발 안전한 사다리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 다발 안전한 사다리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다리는 설치·사용의 간편함으로 인해 산업현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도구이나,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43명이며 사망사고 전체 기인물 중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시설관리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가 발생했으며 규모별로 볼 때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사다리 사고의 72%,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 업종 사다리 사고의 89%가 발생했다.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상부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로 추락 높이는 3.5m 이하에서 65.7%가 발생했으며 2m 이하 높이에서 사망사고도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최근 발생한 사다리 추락사고도 낮은 높이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등 높이가 낮아도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곳의 평탄한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되, 안전모 착용, 3.5m 초과 및 최상부 작업금지 등 안전작업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상시 진행하는 불시 점검인 ‘패트롤 점검’을 통해 사다리 작업을 중점 점검하며 떨어짐 사고의 주요 기인물은 안전한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사다리의 주요 위험인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작·보급하기 위해 안전 사다리 제작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낮은 높이라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외면할 경우 사망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다리 작업과 관련해 “안전모 착용, 낮은 높이에서 사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