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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 3차원 고정밀지도 공개
치악산국립공원 3차원 고정밀지도 공개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에스건설과 치악산국립공원 3차원 고정밀지도 정보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12월 1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고정밀지도란 디지털 지도 중에서도 수cm 이내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지도로 최근 자율주행차와 로봇의 밑바탕이 되는 기술이며 공공데이터 개방 시 관련 산업·학계·연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번 ‘고정밀지도’는 국립공원공단과-지에스건설이 민관협력을 통해 치악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구축했으며 양 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상호 협력가능 한 부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이번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제작에는 지에스건설이 보유한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사용됐다.
스팟은 장애물이나 험악한 지형에도 이동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10월 21일부터 8일간 스팟에 고정밀 센서 ’라이다‘를 설치해 치악산국립공원 둘레길 3구간에서 3차원 공간정보를 확보했다.
취득된 3차원 데이터는 8GB 크기의 고정밀지도 정보로 가공되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다.
구축이 완료된 고정밀지도 정보는 과학적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국립공원공단이 개발 중인 ‘국립공원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도 활용된다.
국립공원 디지털트윈은 과학적 공원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국립공원 현실과 가상을 융복합한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플랫폼으로 이번에 구축된 치악산국립공원 고정밀지도 정보가 탑재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공데이터 공동 개방뿐 아니라 전문기술 및 인력 교류 등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며 앞으로 기업이나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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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교 30년을 맞는 중앙아 5개국과의 미래 협력 비전 논의
2022년 수교 30년을 맞는 중앙아 5개국과의 미래 협력 비전 논의
[세종타임즈]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지난 11월 30일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됐다.
한국 외교부와 타지키스탄 외교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정의용 외교장관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외교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중앙아 협력’을 주제로 산림 에너지 디지털 보건 등 4개 분야에 대해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관련 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한-중앙아 간 협력 증진 방향과 협력 사업을 모색했다.
정 장관은 포럼 공동의장으로서 개회사를 통해 중앙아 국가들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우리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1992년 수교 이래 한-중앙아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에서 한-중앙아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괄적 논의를 이어올 수 있도록 해준 포럼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포럼 공동의장 무흐리딘 타지키스탄 외교장관은 이번 포럼 준비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 5개국 외교차관 회담 및 실무회담 등이 개최되어 제14차 포럼이 내실 있게 준비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포럼을 통해 중앙아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한국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정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30년 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한-중앙아 관계가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으나,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한-중앙아 협력이 자연과의 공존 미래 기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사람 중심의 성장 등 3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은 해빙이 산림과 생태계 파괴 및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앙아 역내 위협 요소라고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앙아 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타지키스탄 외교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반 경제 발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하고 한-중앙아 간 디지털 협력 프로그램 마련을 희망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은 오래 전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과 중앙아의 인연이 오늘날 한-중앙아 관계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단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한-중앙아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은 향후 포럼이 아랄해 지역 기후변화 대응과 각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마련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카자흐스탄 외교차관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국제협력단과 카자스스탄국제개발단이 협력해 중앙아 ICT 분야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앙아 5개국 수석대표들은 정 장관이 제시한 “자연과의 공존”, “미래기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사람 중심의 성장”등 한-중앙아 미래 협력 비전에 공감을 표하고 3가지 협력 비전 실현을 통해 한-중앙아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앙아 5개국 수석대표들은 녹색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했고 정 장관은 이번 포럼 계기 타지키스탄이 글로벌녹색성장기구 가입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GGGI를 통한 환경 분야 국제 협력 기반이 조성된 것을 환영했다.
또한, 내륙국인 중앙아 국가들의 교통물류 회랑 구축 전략을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해 새로운 운송 회랑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중앙아 5개국 수석대표들은 2022년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신북방정책과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틀에서 양측 국민들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했고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포럼 폐회식에서 수석대표들은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결과에 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과 2022년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사업계획을 채택했다.
아울러 제15차 포럼을 2022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외교장관급 격상 개최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2022년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하고 한-중앙아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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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에서 신북방정책 이행 점검 및 2020년 신북방외교 마무리
중앙아에서 신북방정책 이행 점검 및 2020년 신북방외교 마무리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참석 계기 11.29~30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4개국 외교장관 및 카자흐스탄 외교차관과 연쇄적으로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경제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중앙아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고 중앙아측 인사들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앙아 각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조화롭게 접목해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양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중앙아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중앙아 5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타지키스탄 외교장관은 2015년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관 개설에 이어 올해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이 이루어져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외교 인프라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질병 위기가 국제 사회에서 신안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러한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은 고위급 교류의 지속 및 무역, 보건 분야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지지를 요청했고 카밀로프 장관은 우리나라의 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과 작년 정상 간 통화가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공공정보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고 메레도프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문화·인문,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은 2012년 이래 꾸준히 개최 중인경제공동위를 통해 양국이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협력을 촉진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특히 지난달 제4차 공동위에서 논의된 개발협력, 투자, 농업,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올해 키르기스스탄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지정해 개발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고 카자크바예프 장관은 ODA를 통한 양국 간 경제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정 장관과 쓰즈드코프 카자흐스탄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투자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쓰즈드코프 차관은 한국국제협력단과 카자흐스탄국제개발단이 협력해 중앙아 지역 등에서 공동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정 장관은 올해 한-우즈베키스탄 화상정상회담, 한-러 외교장관 상호방문,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에 이어 제14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및 동 계기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들과의 개별 양자 회담을 개최해,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중앙아 국가들과의 외교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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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장애인도 해변캠핑 즐기세요”
“이제 장애인도 해변캠핑 즐기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이동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열린관광지’ 조성 작업을 완료한 강릉 연곡해변캠핑장 준공식을 오는 2일 오후 현장에서 개최한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보행로·장애인 화장실·점자 표지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한 물리적 장벽 제거, 무장애 안내체계 정비 및 인적서비스 환경 개선을 통한 무장애 관광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체부와 공사가 2015년부터 주관·시행 중인 사업이며 현재 전국에 112개소가 선정돼 있다.
연곡해변캠핑장은 2020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강릉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캠핑장 내 솔밭 보행로 포장, 샤워실 등 시설 정비, 촉각 및 음성 안내판 등 무장애 동선·시설 개선 등 이용객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국내 최초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카라반과 캠핑 덱을 설치했다.
준공식 행사에는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 공사 노점환 국민관광본부장, 강릉시 김년기 부시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사장을 비롯해 강릉장애인연합회 임원진도 참석해 무장애 열린관광지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11.16~17일 30여명의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강릉 경포해변, 안목커피거리, 연곡해변캠핑장 등 코스로 구성된 강릉‘친환경·안전 열린관광 나눔여행’을 실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조성된 열린관광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여행코스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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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하는 ‘카리쓰마 프로젝트’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11월 30일 민·관이 함께하는 ‘카리쓰마 프로젝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리쓰마 프로젝트는 카를 리싸이클링해 쓰임이 있는 곳에 마음을 나눈다는 표현으로 각 기관은 장애인 자가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차량 무상점검 재능기부 학생 실습용 차량 기부 장애인 자가운전자를 위한 무상 교육 제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관리비용 절감과 안전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단은 경기도기술학교 학생에게 현장감 있는 실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1월 26일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업무용 차량 6대를 기부했다.
세 기관은 2022년부터 경기도 내 장애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차량무상점검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차량 안전관리 교육과정 운영 및 콘텐츠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교육기관-시민이 함께 사회적 가치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공단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기술학교 홍춘희 학교장은 “공단에서 기부한 차량은 첨단화되는 자동차 업계의 전문 인력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경기도기술학교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자가차량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석창현 이사장은 “정비조합의 전문기술을 활용해 경기도 내 장애인의 차량 무상점검뿐만 아니라 상시로 봉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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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견적,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자동차 튜닝 견적,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2월 1일부터 누구나 자동차 튜닝을 원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업체별 견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동차튜닝 알리고’를 본격 운영한다.
’19년 자동차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자동차튜닝 산업은 규제완화 등 지속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튜닝건수가 ’18년 164,014건에서 ’20년 242,951건으로 증가하고 시장규모도 ’18년 3.8조원에서 ’20년 4.5조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튜닝업체는 보유 기술을 시장에 홍보할 창구가 없고 소비자는 업체의 기술력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자동차튜닝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정보제공 창구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유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튜닝업체와의 동반성장과 판로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에 새롭게 운영하는 ‘자동차튜닝 알리고’는 튜닝기술과 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 서비스, 튜닝 비즈니스 지원, 교육 - 일자리, 고객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제품 판매 및 기술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관리자 승인 후 제품·기술 정보, 상세내용, 호환차종까지 입력하면 거래가 가능하고 소비자는 간단한 회원가입 후 해당업체의 정보 확인 및 자신이 하고 싶은 튜닝에 대한 견적 요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현재 제도상 튜닝이 허용되지 않지만 안전성을 갖춘 우수한 기술이 있다면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튜닝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튜닝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소업체를 우수업체로 지정함으로써 기술력 및 서비스 능력향상을 유도한다.
튜닝업체의 구인난과 학생 등 예비종사자의 구직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매칭 서비스를 지원하고 영세한 튜닝업체와 튜닝을 시작하는 새싹기업 등에게 튜닝에 필요한 설계도면, 동영상 등 초기에 비용이 소요되는 각종 정보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 고객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자동차튜닝 알리고’가 “중소 튜닝업체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 하는 등 튜닝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자동차 튜닝에 대해 일반인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종합창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튜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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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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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국민의 발이 되어주세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국민의 발이 되어주세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0.2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신규 18개 노선 중 신설노선 7개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환노선 11개는 기존 사업자의 면허반납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운송사업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대광위에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신설노선 7개는 아래와 같다.
➊ 고산·태전지구에서 서울 동부권으로 가기 위해서 수차례 환승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산지구에서 태전지구를 거쳐 잠실역으로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노선을 신설한다.
➋ 대장지구의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통근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대장동에서 출발해 운중동, 판교동을 거쳐 서울역 인근 도심업무지구로 직결되는 직행좌석형 노선을 신설한다.
➌ 정왕·배곧동에서 서울로 가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극심한 혼잡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왕동에서 배곧동을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노선을 추가 신설한다.
➍ 만안구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당초 동안구 등을 거쳐 환승해야 했으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석수3동을 비롯한 만안구 일대에서 사당역으로 직결되는 광역급행형 노선을 신설한다.
➎ 신곡·금오동에서 강북권으로 이동하는 일반 시내버스는 운행구간 전체 정류소를 정차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 신곡·금오동에서 도봉산역을 거쳐 서울역으로 직결되는 직행좌석형 노선을 신설한다.
➏ 금촌지구의 개발과 운정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발맞춰 금촌지구와 운정신도시에서 신촌·광화문·종로를 거쳐 혜화역으로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노선을 신설한다.
➐ 포천시와 강남권역을 연결해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경복대에서 포천시청, 대진대학교 등을 거쳐 신사·논현·고속터미널로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노선 신설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노선운영에 재정을 지원해, 구조적으로 적자운영에 노출되어 있는 광역버스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간이 특정된 한정면허를 신규 발급해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이광민 광역버스과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20년 11월 M버스 3개 노선을 시작으로 누적치 기준 올해 27개 노선, 내년에는 101개 노선까지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달수 사무관, 안갑순 주무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신규 7개 신설노선의 사업자 모집에 운수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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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새로이 정해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사업으로 시작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해 지금까지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거리를 1/1200로 축도해 도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축도 과정 및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차의 발생확률이 높아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1/500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되며 이에 따라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져 누가 측량을 해도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며 좌표화된 지적경계는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가 가능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대위 신청 할 수 있는 토지이동신청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사업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적확정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이번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확대로 인해 지적측량기술자의 일자리 확대와 민간지적측량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유승경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토정보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토지 관리 효율화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고 강조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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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2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탄소중립 주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밝힐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주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 공익활동’을 제안한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며 자원순환, 무공해차 전환, 저탄소 마을 만들기 등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온 대표들이 성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실천운동, 공익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도 펼쳐친다.
12월 9일 열리는 ’2050 주역세대 청년이 말한다’에서는 2050년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 100여명이 모여 ‘청년 스스로의 실천방안’, ‘기성세대를 향한 청년 요구’,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역할’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갖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 주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에 열리는 ‘탄소중립 선도기업과의 대화’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주요 축인 산업·에너지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전환 목표 전략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도 공유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정부·공공기관, 지자체·학교에서 다양한 자체 행사를 운영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송·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의 대전환과 함께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정부도 국민 개개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상품 구매 등의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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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찾아 뵈어
외교부 제1차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찾아 뵈어
[세종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대구와 포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방문, 안부를 확인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방문해 전시 관람 후 피해자 지원단체들과의 면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해결방안 관련 단체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나감에 있어 피해자 및 지원단체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전달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1-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