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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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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GTX-C 동두천 연장”국민의힘 대선공약 확정
김성원 국회의원,“GTX-C 동두천 연장”국민의힘 대선공약 확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동두천 연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선공약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7일 ‘수도권 30분내 서울 출근 시대’를 골자로 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공약을 발표했다.
이중 GTX-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처음으로 공론화 시킨 것은 김성원 의원이다.
제21대 총선 당시 동두천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토부 장·차관 및 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명해왔다.
그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광역철도 거리 반경을 권역별 중심지 기준 40→50km으로 확대하고 중심지도 청량리역을 추가하면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수도권 대선공약에 ‘GTX-C노선 동두천 연장’ 반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확정지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을 제21대 국회 제1호 공약으로 시민들께 약속드리고 지난 2년 악착같이 뛰어왔다”며 “최근 국토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도 반영이 확정되면서 기적이 점점 현실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TX-C 동두천 연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참 괜찮은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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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위, 대한불교 조계종과 불교계 현안 논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위는 5일 국회 본청 228호에서 불교계 현안 논의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문화유산진흥특위와 대한불교 조계종간 뷸교계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유산진흥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불교문화재와 일대 전통문화경관을 보유하고 지키려 했던 불교계의 노력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막말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
이어“문화유산진흥특위는 앞으로 전국 200만 불자의 뜻을 받들고 유구한 역사화 함께하는 전통의 한국불교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조계종은 특위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불교문화활성화 방안과 전통사찰 소유 토지 재산세 및 종부세 면제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문화유산진흥특위는 오늘 논의된 현안들을 선대위와 심도 있게 논의해 공약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배, 이헌승, 송석준, 김성원, 박성중, 엄태영, 윤두현, 김형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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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 초6 11.6%, 중3 22.6%, 고2 32.3%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 초6 11.6%, 중3 22.6%, 고2 32.3%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학년도 전국 수학 포기자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 문항 분석 결과, 2021년에 발표된 2020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공개된 수학과목 기초학력수준 미달 비율보다 이번 수포자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수포자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설문 문항 중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1,496명 중 173명인 11.6%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의 226명인 22.6%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388명인 32.3%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8명 중 1명, 중학생 4명 중 1명,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 설문 문항 중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496명 중 1,133명인 75.8%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 중 847명인 83.8%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1,041명인 86.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했다.
분석 결과, 기초학력수준미달 비율보다 높은 수포자 비율, 변별을 요구하는 수학평가의 개선과 수능시험 평가 방법의 개선,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든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학교 시험의 문제, 과도한 수학공부의 양에 대한 학생들의 수학학습 부담감의 개선 등 현재 수학교육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기초학력수준미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수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며 “차기 정부에서 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와 수능 시험 문제 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능 수학 절대평가를 포함해 수포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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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전국 수포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 예정
1월 5일 전국 수포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 예정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오는 5일 오후 오후 1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수학포기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1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수학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수학포기자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 2021년 11~12월에 수포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실시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종합해 연구보고서 형태로 그 내용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도 2020년에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이 매년 발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수학과목의 기초학력수준미달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후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설문조사로 조사된 수포자 비율과 2021년에 발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내의 수학과목에 대한 기초학력수준미달의 비율을 비교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오후 4시,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미래 수학교육 정책 토론회’를 통해 수학학습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및 대안을 차기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무관중 토론회로 진행되며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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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등, 2022년 신년 안양 충혼탑 참배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심재철 안양동안구을 당협위원장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1월 3일 오전 10시 수리산에 있는 안양 충혼탑을 참배했다.
3일 진행된 행사에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장경순 안양만안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김필여 안양시의원, 음경택 안양시의원, 김대영 전 안양시의장, 이승경 전 안양시의원 등 모든 국민의힘 안양시 시의원과 지역 주요 인사들이 동참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2022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다 코로나 19와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전례 없이 어려워진 시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으로 극복하고 대선과 지선에서 꼭 압승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당원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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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을 포괄하는 고대역사 문화권을 설정해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해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온 예맥역사문화권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고대 역사 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에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와 차별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허영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강원을 중심으로 한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히며“예맥역사문화권 지정은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동 법률안은 얘맥역사문화권과 함께 중원역사문화권 신설도 담겼는데 중원역사문화권에 강원이 포함돼 도내 유·무형 역사문화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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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한다
국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한다
[세종타임즈]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 이래 71년째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미 정부와 ‘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의 독립형 지휘구조로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환수 시기를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환수 방식이 시기를 정하는 방식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환수 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 방식으로 임기 내 환수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로 답보상태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간 전시 지휘구조도 재합의를 거듭해, 당초 합의했던 독립형에서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김민기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이라며 “조건 충족 방식이 아니라 시기를 정해서 독립형 지휘구조로 하루빨리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71년 전의 국군이 아니다 6.25 때 이양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까지 환수 하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보장하는 핵심 권한으로 우리의 주권”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갖지 못한 위헌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은 김민기 의원과 함께 김영진, 기동민, 조승래, 정필모, 서삼석, 김병기, 설훈, 김진표, 전재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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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한 특가법 개정안 발의
송기헌 의원,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한 특가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관세 밀수입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2억원 이상 규모의 밀수입 범죄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본죄를 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은 특가법 제6조7항의 관세법 위반행위 내 가중처벌 범위를 정비하고 제8항을 신설해 밀수입·밀수출·관세 포탈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절반인 2분의 1로 감경 처벌할 수 있도록 위헌 법령을 정비했다.
현행법은 밀수출입을 예비하다 적발된 사람의 경우에도 본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량이 구형되는 체계이기에 밀수범은 범죄를 포기하지 않고 실행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세 범죄를 계획한 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행 중단을 고민할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법익 침해 단계에 이르지 않은 예비행위자가 자신이 범한 불법성에 비례하는 만큼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그 누구든지 자신이 범한 불법성에 비례하는 책임만큼만 처벌받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고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평등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아직도 많은 위헌 결정 법률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계류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정 작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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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의정활동 홍보 현수막 사용 최소화 방침 밝혀
허영 의원, 의정활동 홍보 현수막 사용 최소화 방침 밝혀
[세종타임즈] 춘천시 허영 국회의원이 ‘현수막 공해’해결에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겠다 밝히면서 지역 정가 및 각종 단체의 동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의 의정활동 홍보용 현수막은 춘천시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을 알렸다.
현수막은 기관 및 단체가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춘천시 지정게시대 부족으로 그 외의 설치 공간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아 왔다.
특히 정치 관련 현수막은 경쟁적 게시 행태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며 시민들의 피로감과 도시 미관의 저해, 나아가 탄소배출 증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이번 대선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며 “국회의원인 저부터 현수막 게시는 필수적 경우 외엔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홍보 수단을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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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 도내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결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 도내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결실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이 추진한 전북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김윤덕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전주평화1단지 내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샘플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하고 노후 아파트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착수를 알렸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개관식은 국토교통부와 LH주관으로 LH 본사 주거자산관리처장, 오평근 도의원, 이남숙·송승용 전주시 의원,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설명, 샘플하우스 견학 등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올해 첫 사업으로 전주시 평화동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비롯해 익산 부송, 군산 나운동, 정읍 수성, 김제 검산, 남원 노암 등 도내 2,072세대, 494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었다.
이번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첫 샘플하우스를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 아파트 주거공간은 단열을 위한 베란다 창호, 화장실, 도배, 장판, 주방가구 교체 등 실내 모든 주거시설이 바뀐다.
시설개선에는 각 세대 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소요되며 모든 비용은 국토부와 LH에서 부담한다.
시설개선 후 임대료도 기존과 같다.
김윤덕 의원은 “그동안 도내 영구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몇십년이 지난 실내 공간에서 겨울이면 추위에 떨고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다”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돼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의 포근한 주거공간이 확보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첫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이 계속되는 만큼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