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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미동맹 기초 신외교,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안
이낙연, '한미동맹 기초 신외교,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안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구상을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7일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고 오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외교전략을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라고 정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는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적 성장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3대 분야로는 백신개발의 박차를 통한 백신·제약 분야 4강 국가 AI·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통한 디지털혁신 선도국가 21세기 컨텐츠 시대에 걸맞는 문화강국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잇는 ‘새로은 한반도 신평화구상’이 필요한 때”고 역설했다.
그는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구상”이라며 “미 조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전 대표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우선 북한과 ‘잠정합의'를 타결해 핵 활동 동결 및 롤백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하고 그 이후 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 타결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대중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도 임기 후반부에 이뤄낸 성과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 상태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숙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한일관계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일단의 돌파구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당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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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만소’개최
강득구 의원, ‘강만소’개최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안양시 만안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강득구 의원이 ‘강만소’라는 이름으로 만안구 시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첫 자리이다.
총 11팀, 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내용으로는 석수3동 지역정책 제안 수암천 세입자들의 보상 문제 안양역 앞 원스퀘어빌딩의 조속한 해결 안양5동 성원5차 아파트 주민들의 냉천지구 내 도로존치 요청 오피스텔의 수도누수 문제 수리산 아래 해충 문제 해결 요청 등이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구의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소중하고 필요하며 제기되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지역구 내 시도의원들과 힘을 합쳐 시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첫 날 진행사항을 토대로 직장인 참여를 위해 시간을 연장하는 등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강만소’는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리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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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5월 17일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접근권 규정은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소비자의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상의 디지털화로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의 소외와 고립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권의 대상 범위를 현행 시설과 설비 및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을 더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제품 생산 시 보편적 설계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편적 설계가 반영된 제품은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토록 했다.
여기서 보편적 설계의무란 장애인이 제품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가공하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강민정 의원은 제조업자가 제품 사용설명서를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 문자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에 관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처리 정보를 기록, 보관할 의무를 부여해 추후 보편적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적 설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화, 상품, 서비스, 정보, 교통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 필수적”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기 삶의 주체로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김의겸 · 류호정 · 민형배 · 민홍철 · 박성준 · 심상정 · 이수진 · 이은주 · 장혜영 · 조정훈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김의겸 · 류호정 · 민형배 · 민홍철 · 심상정 · 이수진 · 이은주 · 장혜영 · 조정훈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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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국민과 혁신하는 ‘Let’s be water’ 개설
김은혜의원, 국민과 혁신하는 ‘Let’s be water’ 개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의원이 17일 당을 바꿀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소통창구인 ‘Let’s be water’를 개설하고 당 조직문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이날부터 접수한다.
김 의원은 “단단한 바위와 같이 당에 이어져 온 낡은 정치를 깨뜨리는 물길에 온 국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새판을 짜는 물줄기, 세상을 바꾸는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아이디어 접수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각종 실정에도 국민이 국민의힘을 대안정당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득권과 시대역행적 관행에 얽매인 정당이 아닌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소통창구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힘 혁신’이라는 새로운 물길에 합류해야 우리를 가로막아 온 낡은 정치를 타파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당문화와 행태 전반의 혁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접수센터 운영 시작일인 17일에는 가장 먼저 현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체득하고 있는 2030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청년과 함께하는 ‘이판새판-청년이 짜는 새판’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금일 1차 행사로 ‘청년에게 듣는 혁신방안’ 등 청년과의 깊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2차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한 소상공인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하고 당대표 후보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시리즈 형식의 행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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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악취 근절 위해 환경부 장관과 현장속으로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악취 근절 위해 환경부 장관과 현장속으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4일 동두천 악취해결을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하패리 축산농가 등 악취 현장을 방문,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환경부 장관의 동두천시 방문은 지난 20년 가까이 동두천 시민을 괴롭힌 악취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악취해결을 위해 2018년 환경부 차관을 동두천으로 초청,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로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이를 토대로 신천 국가하천 승격, 양주시 축사 폐업,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등 지난 5년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악취 저감이라는 큰 성과를 거둬왔다.
그러나 악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특히 오염원인 하패리 축산농가는 양주시, 피해지역은 동두천시로 두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조율하고 해결할 중앙부처의 역할이 절실했다.
김 의원은 악취는 저감이 아닌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온 힘을 쏟아왔다.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역임하며 환경부 장관을 올해에만 두차례 만났고 결국 환경부 장관의 동두천 방문이 전격 성사됐다.
악취 근절을 위한 김 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끈기가 돋보인다.
김 의원은 “동두천 악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넘어 범정부적인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이번 환경부장관 방문을 계기로 악취가 완전히 사라질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근절과 함께 신천 환경개선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두천을 건설해 시민들께 편안한 휴식공간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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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 문제 해결 위해 지급보증제도 도입해야
소병훈 의원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5년간 약 197억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해 정부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며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양정숙, 오영환, 이성만, 최종윤, 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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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김은혜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판을 갈아엎는 혁명적인 변화로 국민적 염원인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혁명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새 얼굴로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 극적인 리더십 교체를 이뤄내야 마침내 대선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완전한 새 판 짜기로 국민적 염원인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겠다”며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경륜으로 포장된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도전정신과 새로운 상상력”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정치참여 선언도 하지 않은 분의 입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몹시 공허하고 위태로운 것이라 말하면서 변화와 혁신, 정책경쟁과 비전경쟁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혁신방향으로 ‘매력자본의 극대화’를 들었다.
그는 매력자본이 넘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당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성장, 양극화 문제에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유능한 정당 만들기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국가의 운명을 함께 논하면서 역사 앞에 당당하게 평가받는 품격정당으로의 재탄생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미래정당으로의 변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경선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년들을 장식품처럼 쓰면서 청년의 미래를 어른들의 시선으로 재단하는 정치권의 악습을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끝내겠다”며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청년공천할당제를 명문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세 지역에 2030 청년세대를 대거 전진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완전개방경선에 대해서는“국민적 붐업을 통해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당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며 “국민의힘 재집권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경륜이란 두 글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이뤄낼 새 리더십을 기억해 달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비상한 시국을 돌파해야 할 당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니다”며 “정치가 붕괴되고 국민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단순명료한 선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만큼 정권교체의 길을 찾아 어둠 속으로 돌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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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17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중 갈등, 한반도 평화 정착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기조발제에 나선다.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북핵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토론에 나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중 갈등의 핵심은 기술추격 견제와 체제 경쟁임을 지적하며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백신, 한일관계 등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와 공감대를 넓히고 한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일정”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방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의제들을 점검하고 의미 있는 제언을 도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학술대회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 전략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 합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학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자가 제한된 만큼 ‘줌’을 통한 온라인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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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제연합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했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됐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됐고 지방 추진체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위원회 조직 및 전략 수립·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내용과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 왔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체가 흡수되며 사실상 폐지됐다”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를 복원 및 격상하고 SDGs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시책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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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사회로 오동석 교수 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박상수 부원장 남기업 박사 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에 따른 적정 수준의 ‘충분성’ 을 기본소득의 개념 요건에 포함하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 정의에 포함하는 문제와 실현하는 과정의 문제는 다르다”며 “단계적 개선을 이유로 전면적용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해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확장성과 상향화에 따라 입법 개선의 의무를 확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수준이나 행복추구권의 행복의 기준에 관해 입법자에게 떠넘기며 매우 소극적이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원천이 국민의 인권과 주권이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불평등의 심화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의 ‘침해’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써 그 침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답보 상황이라면 국가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든지 새로운 제도를 찾아야 한다” 며 “‘기본소득토지세법’의 헌법적 의미는 ‘적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수 부원장은 기본소득토지세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에서 대해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로 인해 납세의무자는 보유세 절감을 위해 종합합산토지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있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용도별 과세 불형평을 제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토지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낮아지므로 용도별 세부담의 차이를 초래하고 투기목적의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보유비용을 대폭 늘림으로써 ‘과다한 토지보유의 억제’와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기업 박사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토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가 도입되면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동의와 지지를 받으면서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차단, 부동산 불평등 해소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며 “기존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담’을 통해서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혜택’을 부여해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정책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김신언 박사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 보유세 체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토지 이익증가분에 대한 과세체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역차별성문제 등 불로소득 환수 목적에 맞는 과제표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 방법인 ‘기본소득토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본소득토지세’의 타당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기존 토지 관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실천적인 과제도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토지는 대표적인 사회 공유부로 토지는 어느 개인이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어떤 경제활동도 토지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당한 제안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이 제안의 구체적 가능성이 살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