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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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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원 75%, ‘청소년 백신패스’ 자율 선택도 존중해야
학생·학부모·교원 75%, ‘청소년 백신패스’ 자율 선택도 존중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22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관련 전국 학생·학부모·교원 11만 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15~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중고등학생·학부모·교원 등 11만 여명을 대상으로‘청소년 백신패스 인식’에 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청소년 백신패스는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 즉 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 침해’에 약 69.8%인 80,080명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청소년 백신패스의 연령으로 만12~18세 설정’에 약 64%인 73,429명이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백신패스는 청소년 본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에 대해서는 약 74.8%인 85,748명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공익적 측면의 백신접종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인정한다”며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상 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에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학생·학부모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혜롭게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에는 총 114,72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학부모는 85,945명으로 74.9%를 차지했다.
학생은 20,798명으로 18.1%, 교원은 7,252명으로 6.3%였다.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유치원은 2,690명 2.3%, 초등학교는 51,137명 44.6%, 중학교는 40,079명 34.9%, 고등학교 20,820명 18.2%가 참여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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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제23회 백봉신사상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 수상
최기상 의원, 제23회 백봉신사상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며 제21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이 백봉신사상을 수상한 것은 최기상 의원과 조태용 의원뿐이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후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상이다.
백봉신사상 수상자는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산하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가 매년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와 동료의원들의 설문조사로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 제23회 백봉신사상부터는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선정 결과는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답변을 통해 도출되었는데, 설문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의회민주주의 실천, 정치적 리더십, 언어구사, 보편적 세계관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줬다.
최기상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중심의 민주·선진·책임사법을 위해 검사와 판사를 임명하거나 재임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향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구직자의 불합격사유에 대한 알 권리 실현과 취업준비생 면접비 지원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국민들의 삶에서 실질적인 힘이 되는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백봉신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을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대한민국과 금천구를 위한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백봉 라용균 선생의 애민·애국정신을 받들어, ‘약한 자 힘있게, 강한 자 바르게’를 통해 ‘서로를 돌보고 살리는’ 대한민국을 향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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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성원 국회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1일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올바로 행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치러진 국정감사이니만큼 ‘국감무용론’이 불거졌지만 이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을 위한 활약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
김 의원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국감’을 목표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며 ‘불합리한 한강 수계 취·양수장 강제 이전 문제’, ‘사후관리 않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문제’,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의 기부금 당겨쓰기 문제’ 등 핵심현안에 대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문제를 강력히 지적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6년 연속으로 국감 우수위원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수상소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악착같이 뛰겠다”고 밝혔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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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2월 1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장종찬 과장, 정원용 팀장이 참석,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현동, 풍덕천동, 성복동, 신봉동에서 5팀의 주민이 참여했다.
마을버스노선이 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배차간격,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학교 앞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지역주민으로서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안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사는 수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인원 최소화,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실내 소독,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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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0일 오전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 초 디지털 NFT 미술작품이 한화로 약 785억원에 팔린 사건이 있었고 트위터 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 32억원에 판매했다.
NFT란 ‘Non 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한다.
이름만 들어서는 아직 낯설지만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개념이다.
업계에서는 NFT가 올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꼽으며 NFT를 ‘소유권의 미래’이자 ‘21세기형 르네상스’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경제 매개체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NFT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불안한게 현실이다.
관련 규제가 없어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이 NFT의 저작권 침해, 해킹 위험, 준법감시 시스템 부재 등 위험 요인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다만 글로벌자금세탁방지기구가 최근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해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NFT 현황을 분석하고 그 성장 가능성을 전망한다.
또 국내 NFT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과 육성, 규제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 “NFT 시장은 예술품, 게임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자산화 가능한 만큼 시장의 확장성과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NFT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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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쌀 시장격리는 언제?”
서삼석“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쌀 시장격리는 언제?”
[세종타임즈]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나선 당차원의 적극적인 쌀 시장격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요지부동한 태도를 두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농민들의 박탈감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며“당연히 필요한 조치지만 더욱 심각한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초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대책을 발표한 것은 홀대를 넘어선 농업 경시에 다름 아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되풀이되는 기후위기, 가축전염병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농업은 코로나19와 대외 통상 악재까지 겹쳐 소멸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고 이제는 생명산업의 기본적인 기능도 상실할 지경이다”며“그나마 열악한 식량자급을 근근히 떠받치던 쌀 농가들마저 농사를 놓아 버리면 이제는 쌀도 수입해 먹을 것이냐”고 되물었다.
지난 10월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부터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지난 6일엔 기자회견을 통해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후보 발언을 통해서도 쌀 시장격리 요구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초과생산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8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시장 격리조치로 정부가 수매한 쌀은 비상시에 대비한 비축미로 활용되거나 가격이 회복되면 다시 시장에 되팔 수도 있는 물량이다”며“이미 늦은감이 있지만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격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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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제3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제3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세종타임즈]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제3차 도서관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코로나 이후, 다시 도서관’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신기남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해, 국회포럼의 대표인 박정 의원의 인사말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포럼 간사인 강득구 의원, 한무경 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자리를 빛내는 말씀으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과 의원과 장관으로 도서관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도종환 교육위원의 축사도 이어졌다.
기조강연자인 서정욱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 ‘지식정보공유와 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오픈액세스 운동과 공공재로서의 지식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인 ‘도서관이 주는 치유와 힘’은 ‘2021년 전국도서관운영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은평구립도서관의 나은주 팀장과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의 양향숙 사서교사가 발표자로 나서며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를 위한 도서관의 혁신적이고 다양한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두 번째로 ‘도서관의 공간 혁신’을 발표한 박영애 의정부시 도서관운영과장은 의정부 가재울도서관과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등 의정부 도서관의 건립·운영사례를 토대로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피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내년 도서관 관련 예산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액되어 2,200억원이 됐고 도서관 콘텐츠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실감서재를 지역도서관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지원을 하는 등 도서관 현장의 변화와 노력에 부응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서관위원회 신기남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도서관을 통해 지혜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포럼 대표 박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도서관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억눌린 국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국회포럼 간사 강득구 의원은 “도서관은 우리 일상 가까운 곳에 있고 평생학습의터전이자 소통공간이다 이를 위해 오픈사이언스 국회 결의를 국회도서관문화발전포럼과 여야 의원과 함께 추진해 국민 모두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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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회용 컵 보증금제 문제와 대책’정책 토론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 ‘1회용 컵 보증금제 문제와 대책’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회수와 재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원 의원실 주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내년 6월, 14년 만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재시행을 앞두고 현재 회수와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장영욱 한양대 재료화학공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정부, 언론, 종이컵 생산자 등 1회용 종이컵과 관련된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해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이컵이 PE 종이컵이 대다수라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있는 종이컵이 종이류로 버려짐에 따라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하거나 매립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자원순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매년 약 84억 개의 1회용 종이컵이 사용되고 있지만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자연은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인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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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국민청원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연장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 207건 중 166건은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국민 동의 청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26조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며 청원제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청원에 관한 일반법인 청원법도 청원을 90일 이내에 처리하되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국회 청원의 경우만 심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청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청원권도 무력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하는 경우 해당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인 때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청원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에 관해 국회는 논의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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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추진 합의 이끌어
강득구 의원,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추진 합의 이끌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당사자-정부 중재협의를 통해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학생 방역패스’ 중재 협의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측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학생건강정책과장, 학원정책팀장,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장,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사무관이 참석했다.
지난 3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르면, 학원도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일반 다중이용업소와 같이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재 협의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대다수 중소학원이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염 사례도 학교와 비교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특정인만 출입하고 그동안 정부에 협조하면서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학원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해 학원을 방역패스 적용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냈다.
또한, 학원 방역패스 적용을 ‘권고사항’으로 처리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 시간을 고려해 학원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2022년 2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는 등 대안도 건의했다.
이에 정부 측 담당자는 전체 상황이 심각해지고 이소, 학원이 여러 학교 학생들의 감염 매개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교육인 학교와 학원을 비교해서 정책판단은 어렵다는 지적을 했다.
하지만 학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의 장에 함께 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관협의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 방역패스 추진 사안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서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관협의체 구성을 이끌어낸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