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2025-10-24 15:06:46
-
-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
이재정 의원 “시애틀총영사관, 영사 1명이 연 1.6만 건 민원·140건 사건사고 전담”
-
민주당 염태영 의원, 소비자와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상’ 수상
-
오세훈 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 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
서삼석 의원, “온라인 마권 구매 2년, 불법 리딩방 단속 필요”
-
불합리한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 전면 재검토 필요
-
이만희 의원, 농협은행 10년 가까이 착오송금 피해 방치
-
송옥주 의원, “농협인맥 동원 농수임협 공략 무궁화신탁, 부실책임 다해야”
MORE NEWS
-
강민정 의원, 청소년 참정권 확대 관련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청소년 참정권 확대 관련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2월 9일 오후 4시부터 ‘청소년 참정권 확대,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최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제 만 16세가 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직접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이에 부응해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주체라기보다는 객체로 존재해왔다”며 “정치가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정치적 삶을 살아가는 만큼 청소년들이 정치를 배우거나 경험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SNS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 하나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정치적 금치산자로 남아있는 현실” 또한 지적하며 “교사 개인적 차원과 교육적 차원 모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사회 아래 민서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와 강신만 교사정치학교 교장이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휘봉고등학교 최승민 학생, 신인수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서재민 오류중학교 교사,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이 맡았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특히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발표와 토론을 통해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부단히 “모의선거교육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정당정치 및 선거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교원들의 실질적 피선거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날 토론회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2-07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 출범 …소병훈 “청년이 주인공인 선대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 출범 …소병훈 “청년이 주인공인 선대위 만들겠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지역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의원 소병훈 광주 지역 사무실에서 광주 2030 청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3차례로 나눠 마련된 발대식에는 경기 광주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임창휘 경기 광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장, 박지현 경기 광주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박관열·안기권 도의원, 주임록·이은채·박현철 시의원, 오현주 경기 광주 여성위원회 고문 등이 참석했다.
경기 광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는 광주 2030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조직으로서 중앙당 청년 선대위와 연계한 간담회와 이재명 후보의 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대식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이재명 후보의 필승을 결의하고 광주를 비롯한 2030 청년들의 삶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은 소병훈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활동계획 발표 , 이재명 후보의 청년 8대공약 평가, 청년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기본소득, 청년 장병 상해보험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을 실행했다”며 “여러분들이 경기도 청년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청년 정책을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느껴본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가 청년 8대공약을 마련하고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약속하는 등 청년이 주인공인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이 후보의 뜻을 받들어 경기 광주 선대위에부터 2030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당당하게 선대위 조직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창휘 경기 광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장은 “중앙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는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등을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발전시켜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경기 광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도 이처럼 청년의 생활에 밀착해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7
-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 소멸 위기,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돌파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 소멸 위기,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돌파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통해 수도권, 대전권, 광주·전남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전북 소멸위기를 돌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소권이란 용어 자체가 전북의 확장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전북을 강소권 메가시티로 정의한 현 정부 정책으로는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수도권 일극체제를 초광역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지방 경쟁력 강화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통해 전북 소멸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도시광역교통망 계획에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하나로 잇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중심지로 부상하는 세종시와 광주·전남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주·완주의 정치·경제·문화의 점진적 통합으로 특례시 지정이 선행되어야 보다 쉽게 전북형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소멸 위기에 몰린 전북은 광역교통망계획 전북 몫 찾기, 전주와 새만금, 각 지자체를 잇는 경제·산업·문화의 규모화를 통해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완주 특례시 지정은 정치권과 시·군민의 문화, 경제, 산업의 점진적 협업을 통한 자연스런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2-07
-
김윤덕 국회의원, 그린 수소 경제 블록화로 전북 경제 대전환 시동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4일 에너지대전환시대에 발맞춰 각각의 지자체를 그린 수소 등 하나의 신산업으로 묶는 ‘경제 블록화’를 통한 전북 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하나의 지자체만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1개 산업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를 하나로 묶는 블록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것이 국내, 국외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전북이 다가오는 에너지대전환시대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완주, 익산, 군산, 부안, 정읍, 고창을 잇는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인접도시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의 경제 블록화를 위해서는 전주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으로 2시간 내 이동이 가능한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도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미래세대에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각 지자체를 하나로 묶는 경제 블록화를 통해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 등 신산업 선점을 통한 전북의 경제 대전환을 이뤄야 하다”고 강조했다.
2022-02-04
-
임준희 前)대구부교육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후 선거운동 돌입
임준희 前)대구부교육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후 선거운동 돌입
[세종타임즈] 2022년 2월 3일 11시 경북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준희 前)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동석한 선거참모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오늘 제가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함으로써 경북교육은 획기적 대전환을 시작했다.
경북에서 태어나고 자란 경북의 아들 임준희가 반드시 선거에 승리해 경북교육의 30년간 이어져온 답습주의, 고립주의, 관료주의의 낡은 폐단을 일소하고 대도약의 轉機를 만들겠습니다”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역대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과는 달리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정책을 해온 정책통이다.
행정고시 출신답게 임준희 예비후보의 인적 네트웍도 광범위하고 탄탄하다.
금년 문경시장에 출마하는 채홍호 前)대구경제부시장과는 행정고시 동기로서 30년간 공직생활을 같이 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경북도내 각 시·군의 핵심간부들과는 고시출신 인맥으로 이어져 있으며 중앙부처와 청와대의 인맥을 비롯해 동문인 안동고와 연세대 출신의 인적 네트웍도 상당하다.
이러한 인맥을 바탕으로 30여년간 중앙부처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에서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법제화해온 정책 경험과 역량이 교사 출신의 타 후보들에 비해 강점으로 꼽힌다.
더구나 임준희 예비후보는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도 취득해서 교육 분야에 관한한 이론과 실무, 그리고 정책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준비된 교육감 후보’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임준희 예비후보는 1963년생으로서 아직 공무원으로서 정년이 1년반이나 남았음에도 작년 12월말에 명예퇴직한 후 출사표를 던져 교사 퇴직후 출마하는 타 후보와는 달리 참신하고 젊은 후보로서도 이목을 끌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연륜이 좀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지만, 만 59세의 나이는 교육감 후보로서 연륜도 충분하고 교육개혁을 추진력 있게 끌어나갈 적정한 연령대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 도선관위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임준희 예비후보는 선거참모들과 함께 안동시에 위치한 충혼탑에 들려 순국선열들을 참배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첫 출발지로 자신의 고향인 안동 풍산을 선택했다.
그는 풍산지역 주민들을 만나 경북교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마침 오일장이 열리는 장날이어서 풍산 장터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본격 선거운동을 펼쳤다.
그는 지역민들에게 “풍산이 고향인 경북의 아들이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30여년의 경륜을 살려 경북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며 많은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포항에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03
-
김윤덕 국회의원,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 해수유통이 답이다.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만금해수유통 문제에 발목이 잡혀 개발 자체가 늦어지는 등 허송세월만 보내는 새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과감히 해수유통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수유통과 연계한 조력발전, 관광산업 연계 등 해수유통에 따른 추가 개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수유통과 관련해 주요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65.2%로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4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고도 새만금 호수 내부 수질은 5-6등급에 머물고 있어 농업용수 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화호가 해수유통 후 수질이 급격히 좋아지고 조력발전을 통해 근린에너지도 생산하는 친환경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한국해양연구원 조사 결과 소용량 방식 채택 시 687GWh 발전이 가능해 6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수유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내부개발의 어려움을 들고 있지만,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해수유통을 추진하고 이제라도 이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빠른 개발을 위한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03
-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선거전 돌입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선거전 돌입
[세종타임즈]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3일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전북교육 대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학생중심,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북교육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 활력을 잃어버린 전북교육을 신바람 나는 교육, 나아가 힘차게 일어서는 활기찬 전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의 넘치는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한 서 예비후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물론 지역,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 교실혁명 미래형 교육과정 편성 수준 높은 수업 등을 주 골자로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서 예비후보는 “전북대 총장 재임시절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던 대학을 단기간에 전국적인 명문대로 우뚝 세웠던 것은 총체적인 교육 경영 역량, 소통과 추진력을 겸비한 복합적 리더십이 만들어낸 성과”며 “이러한 혁신과 변화·발전을 이끌었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학생이 중심이 되고 미래가 있는 전북교육으로 만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서 예비후보는 교육 관계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도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마중물로 삼아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서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일선 교육 현장을 찾아다니며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 속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아동정책조정위원과 세계잼버리정부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 예비후보는 지난 1982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15대·16대 전북대 총장을 맡아 혁신대학의 모델을 만들고 전국적인 명문대로 키워내는 성과를 냈다.
또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장,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장 겸 전국부회장,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22-02-03
-
강삼영 모두를위한교육 포럼 대표,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세종타임즈] 강삼영 모두를위한교육 포럼 대표가 강원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강삼영 후보는 3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서류 접수를 마친 후, “초저출생 시대에 강원도 아이들 한명, 한명이 참으로 소중하다”며 “교육감으로 꼭 당선되어서 아이들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후보는 예비후보 기간의 선거운동 3대 기조로 강원 곳곳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강원교육 대장정, 주 1회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실시간 유튜브 소통, 주 1회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선거를 제시했다.
◎ ‘강원교육 대장정’은 도시 과밀학교, 농산어촌 작은학교, 마을교육공동체,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 교육 현안이 있는 도내 곳곳을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강삼영표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이다.
◎ 또한 매주 월요일에는 다양한 교육 구성원들을 초청해 1시간 가량 무대본 유튜브 생방송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질문에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강삼영 후보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많다”며 “시민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992년 교사로 임용된 후 도교육청 대변인과 기획조정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모두를위한교육 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1968년 동해 출생으로 망상초, 묵호중, 북평고 춘천교대를 졸업했다.
2022-02-03
-
김형동 의원, 안동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환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8일 안동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대상에 최종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부터는 계획수립부터 솔루션의 구축·운영단계까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이 도시문제를 찾고 상응한 솔루션의 구축계획과 성과목표를 정하게 되면, 추진과정에서 정부·지원기관의 적절한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이번 사업에서 대상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스마트 정류장, 클린하우스 솔루션 등 교통 및 환경과 관련한 도시 문제 해결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안동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로 안동시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안동 복합환승센터 추진 등 보다 나은 교통·환경 복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8
-
말뿐인 반성, 재판에서 사라진다
말뿐인 반성, 재판에서 사라진다
[세종타임즈] 형사재판 양형에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양형 참작 사유로 범인의 연령, 성행 등 피고인 중심의 양형요인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의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 53.7%가 벌금형, 25.7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9.4%에 불과하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 30.3%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이유로 감형 받은 사실과 함께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한 반성문 대행 등 감형 컨설팅 사업의 성행을 지적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법관의 양형 고려 사유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고 피해자가 증인신문이 아니라도 공판 출석, 서면 등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
송기헌 의원은 “재판 편의적·가해자 중심적인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는 두 번 울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송의원은“개정안을 통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양형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2022-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