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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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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 숙원사업 해결
김윤덕 국회의원,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 숙원사업 해결
[세종타임즈] 김윤덕 의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를 찾아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공동시설 건립공사 착공을 알렸다.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 들은 주민 소통 공간, 경비원 휴게소 등이 협소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LH본부 등을 찾아 끈질긴 협의 끝에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주민공동시설은 도시가스 공급으로 필요가 없어진 LPG저장소 공간을 철거하고 5억여 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1월 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10월 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설이 완료 되면 경비원휴게실, 주민회의 공간, 헬스장, 샤워실 등이 들어선다.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 임차인대표 안덕선 회장은 “그동안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공동시설 건립을 위해 애써주신 김윤덕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저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다”며 “이번에 건립되는 공간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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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본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장 김형동 의원,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성명 발표
국민의힘 선대본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장 김형동 의원,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성명 발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사회안전망 구축지원본부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가정을 위한 일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형동 의원은 먼저“11일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연락이 두절된 6명의 노동자를 찾는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가 공사장 주변을 채우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민관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수 많은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의 신속한 현장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터에 나가는 노동자는 국가가 지켜야한다”고 강조하면서“국민의힘 선대본부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는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과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계부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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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시범사업 2차 부지” 발표
“누구나집 시범사업 2차 부지” 발표
[세종타임즈] 민병덕 국회의원은 박정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과 함께 11월 13일 목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2차 부지”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 과장, 김원섭 민간임대정책과 담당 사무관, 김용석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장, 문완규 광주도시공사 주거재생처장, 전종익 김포도시관리공사 AMC 사업추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1월 9일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누구나집” 관련 포스팅을 언급하며 대통령 후보께서도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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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업체선정 공정성 촉구 기자회견 열어
강득구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업체선정 공정성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해 12월 28일에 발표 예정이었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미뤄진 것에 대해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10시 안양시청에서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55만 안양시민들이 이 사업에 가지는 기대에 어긋남 없이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강득구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오롯이 안양시의 희망찬 미래와 안양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안양도시공사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지금의 방향은 맞다”며 “사업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고 안양의 미래를 준비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공모절차 및 공모심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이의제기와 같은 두 차례의 과오를 복기하고 재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양시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수도권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탄약고를 지하화, 현대화해 교통망이 확보된 박달동 일대를 4차산업의 주요메카인 스마트시티로 재탄생시키는 2조가 넘는 대형사업이니만큼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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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지법 발의, 허위이력 사기취업 교원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퇴출
김건희 방지법 발의, 허위이력 사기취업 교원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퇴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해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안이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채용 자격과 심사 점수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지른 반교육적인 불법 사기 취업”이라며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해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김건희씨 허위이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흔드는 문제＂라며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가족에게만 면죄부를 주는게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다시 성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방지법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강민정·권인숙·김의겸·김철민·도종환·박찬대·박홍근·서동용·윤영덕·이탄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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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일 오후 2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토론회 개최
오늘 12일 오후 2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금일 12일 오후 2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금일 토론회는, 국회의원 강득구·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주최로 함께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행정업무가 점점 과중되어 교원의 본질적인 1차 직무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왔다.
또한, 학교 내 불분명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교원 간의 업무 편차로 인한 갈등도 제기되면서 학교 구성원의 역할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금일 토론회는 ‘교무학사전담교사제’ 도입을 제안하고 건설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합의 과정의 자리이며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교원 정책·제도를 개선하고 학교 안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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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발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붕괴되어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고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으며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도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1년 7월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이탈을 금지하고 해체작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받은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 작업을 실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는 불법적인 재하도급 문제와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 이탈,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해체현장의 총체적 부실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에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문제를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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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체결 환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KT·포스코·경상북도·예천군간 투자협약 체결의 반가운 소식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북도와 예천군, KT, 포스코는 10일 경북도청 안민관 사림실에서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및 민관협력형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T와 포스코는 2025년까지 약 1,160억원을 투입해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도청신도시 내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상용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해 민관협력 기반 글로벌 양자컴퓨터 활용 핵심 거점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KT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스코·포스텍이 운영 및 양자컴퓨터 개발자 솔루션 지원 등을 담당할 계획으로 올해 말부터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면 2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5년 1월에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데이터센터가 건립되어 과학자 및 연구원, 개발자 등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양자컴퓨터를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면 신도시 내 생산유발액 117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509억원, 직·간접 취업자 1,243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은 도청 신도시가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로 도약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바이오산단 기업 유치에 이어 큰 성과를 내는데 노력해주신 경북도와 예천군 및 관계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데이터센터 건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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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식량위기, 쌀 시장에 이어 축산시장은 안전한가?”
서삼석“식량위기, 쌀 시장에 이어 축산시장은 안전한가?”
[세종타임즈]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8.7kg이었던 소, 닭, 돼지 등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20년 52.5kg로 57.7kg인 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축산업 생산액도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살처분에 의존한 방역대책과 FTA추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AI가 대유행했던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수는 닭 8,849만수, 돼지 67만두에 이른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의 소고기 관세철폐 시기도 각각 2026년, 2028년,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내 축산물시장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90년대에 국내 육류 자급률 80%선이 무너진 이래 2000년대 들어서는 70%선마저 무너졌다.
이후 60%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여 2020년 자급률은 69%를 기록했다.
특히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큰 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2010년부터 지난 10여년간 옥수수, 콩 등 곡류 배합사료 자급률은 20%대에 정체되어 있다.
2020년 자급률도 25%에 불과해서 절대다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해외의존 심화로 불거졌던 최근의 요소비료 및 요소수 대란 사태가 사료 시장에서 반복된다면 연쇄 파급효과로 축산업마저 붕괴 될 수 있다”며“아울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메탄, 저단백의 온실가스 저감 사료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시급하다”고 정부의 대안마련을 적극 촉구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식량자급 제고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제1순위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동일선상에서 쌀 문제에 이어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해법 마련 또한 대선 국면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향후 수산업과 산림업 분야의 국내 자급 상황 및 제반 여건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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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0일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 신설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 이동학 기획단장을 비롯해 오기형 의원, 봉한나 일상정책연구소 대표, 최선아 서울정책네트워크 기후환경활동가,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이상민 농업법인 부여선샤인 감사가 참석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약 5,938톤의 용지가 사용 됐다.
우리는 한 번의 선거로 14만 그루의 나무를 사라지게 했고 1만5천톤의 이산화탄소, 4,460톤의 폐기물을 만들었다.
이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모두가 극복하고 지켜내야하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됐다.
녹색선거위원회의 첫 사업인, 녹색선거 대시민 공모전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주시는 선거 쓰레기 줄이기 방안과 다양한 방식의 재활용 의견을 모아 선거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있다.
강득구 의원은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는 녹색 선거’ 라는 녹색선거 대시민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나아가, 강병원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소영 의원, 오기형 의원, 이탄희 의원이 공모전 심사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작년 11월 공직선거에서 재생용지를 사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친환경 선거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