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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2025-10-24 1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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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9번째 촉구 끝에 쌀 시장격리.많이 늦었지만 감사” 서삼석“9번째 촉구 끝에 쌀 시장격리.많이 늦었지만 감사” [세종타임즈] 27만톤에 대한 쌀 시장격리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지속적인 정부설득 노력 끝에 얻은 결과라며 많이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초과생산량 중 잔여물량 7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등을 보아가며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초과생산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8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삼석 의원도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해 왔으며 민주당 농해수위 및 전남·북, 경남 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까지 더하면 9번째 요구 끝에 얻은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선제조치 물량인 20만톤 뿐 아니라 남은 7만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장격리를 시행해야 한다”며“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의 문제에서도 그 중대성이 매우 큰 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과제를 남겨두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쌀 생산량이 일정수준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가 시장격리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며“국내 식량자급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김윤덕 국회의원,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 본격화 김윤덕 국회의원,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 본격화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및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익산시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김 의원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정헌율 익산시장과의 만남 이후 국토부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을 수립 중이다. 김 의원은 철도차량기지 이전 간담회에서 “익산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철도 운영정책과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에도 포함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며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앞으로 의원실, 익산시, 코레일 KR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익산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익산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국토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12월 29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1년 여간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주체들이 함께 고민을 거듭한 결과로 이번 발표된 시안 속에는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 등 여러 중요한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담겨있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총론 주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부와 여러 기관 및 주체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하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안들은 어디까지나 변화의 주요 방향을 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 일 뿐”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시안과 각론 개발을 앞둔 지금이야 말로 지난 활동과 발표된 내용에 있어 무엇이 아쉽고 부족한지 돌아보고 발표된 내용들을 향후 어떻게 구체화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댈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도출 과정에 대한 성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내용 및 영역별 검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이후 계획 및 과제 점검’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서우정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오재길 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박시영 갈매고등학교 교사, 신진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과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여섯 번째 교육과정 토론회로 강민정 의원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나눠주신 말씀들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고민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후에도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 연속토론회의 계속적 추진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21-12-27
강민정 의원,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12월 28일 오후 2시부터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돌봄 대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아동 돌봄의 문제가 지속적,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아동 돌봄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돌봄 수요-공급 격차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도 아동 돌봄의 문제가 저출생 현상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마다 수십 조가 넘게 저출산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쓰임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강민정 의원은 “아이들이 편히 쉬고 뛰놀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을 찾지 못해 원치 않게 학원을 떠돌아야만 하는, 심지어 학원을 갈 형편이 안되면 사실상 방치되는 이런 현실만큼은 바꿔야 한다는 간절한 바램이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게 하자”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우수’ 돌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돌봄 대란’의 근본적 해결 방안들을 고민해온 강민정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 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향후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에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사회를 맡으며 김민희 대구대 교수와 김지선 노원구 아동 청소년과 과장이 아동 돌봄의 이론과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줄 예정이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우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 김선옥 오산시 아동 청소년과 과장, 마소정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이 지정되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다. 2021-12-27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 법원개혁 입법을 위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 실시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 법원개혁 입법을 위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 실시 [세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원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지인 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1.7%가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불공정하다’가 21.1%, ‘대체로 불공정하다’가 45.2%로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66.3%에 달했으며 특히 ‘재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72.9%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보다 6.6% 높은 수치로 직간접적으로 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는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34.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잘못된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재판 절차가 국민이 아니라 판사 중심이다’,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 ‘특정 계층의 엘리트만 판사가 된다’ 순이었다. 한편 50대 이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강원/제주 지역 거주자와 재판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서는 ‘잘못된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한 검사와 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가 63.4%, ‘대체로 부적절하다’가 24.7%로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88.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최기상 의원은 작년 7월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제1호 법안으로 검사·판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검사나 판사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법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52.8%, ‘대체로 필요하다’가 24.7%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7.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법원이 비슷한 출신의 엘리트들만 판사로 임명되어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73.9%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구체적으로는 ‘매우 공감한다’가 45.7%, ‘대체로 공감한다’가 28.2%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각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가 48.2%, ‘대체로 공감한다’가 26.2%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4.4%에 달했다. 최근 대선 정국에서 화두로 떠오른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3.0%,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26.7%로 찬성 의견이 7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0년마다 있는 판사들의 연임 심사에 있어서 판사를 직접 경험한 변호사나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36.4%,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35.7%로 찬성 의견이 72.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최기상 의원은 작년 8월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고 그 중 절반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해, 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작년 11월에는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기상 의원은 “진정한 법원개혁은 사법절차에서 일반 국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조사에 응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입법을 통해 재판을 겪는 국민들의 초조함과 불안함, 두려움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기상 의원실에서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무선 RDD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1-12-27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3.5억원, 연천 전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3.5억원 등 총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두천 관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앞 현장을 틈틈이 점검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몸소 느껴왔다.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하고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동두천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김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예산 3.5억원을 긴급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설치가 완료되면 동두천시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 백학면 전동지구는 매년 하천수량 부족으로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아 보 또는 유공관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양수장 내 건축 기계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도 내재되어 있었다. 김 의원이 3.5억원을 확보하면서 노후 용수로관 정비가 가능해졌다. 정비가 완료되면 원활한 용수공급은 물론 영농 불편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특교 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따뜻한 성탄절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3대가 행복한 ‘불편제로’ 동두천·연천을 만드는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7
“지역 정치를 확 바꾸는 마중물이 되겠다” “지역 정치를 확 바꾸는 마중물이 되겠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지역 정치혁신 2021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정치혁신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1년간의 혁신위원 활동을 마무리하며 마련된 이 날 행사는 박일신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혁신위원을 비롯해 지역위원장 이재정 국회의원, 국중현 경기도의원, 최병일 안양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한 정치인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새로운 지역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혁신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관심 있게 경청했다. 혁신위원회는 발표된 공동선언에서 ‘정치 무관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유권자이며 정치혁신의 출발은 시민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치환하는 것’이며 ‘지역 정치의 변화와 혁신의 마중물이 될 오늘의 선언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은 시민들로부터 관심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혁신위원들의 다짐을 담아 만들어졌으며 혁신위원들의 결의 이후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달됐다. 이재정 의원은 공동선언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안양시동안구을 지역위원회를 최고의 지역위원회로 만들기 위해 지속해 참여하겠다는 혁신위원들의 활동을 기대한다”며 “저를 비롯한 시도 의원님들 모두 주신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큰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원회는 지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목표로 2020년 11월 모집을 시작해 4차에 걸친 온라인 시민교육과 지역 정치 방향을 탐색하는 두 번의 간담회. 그리고 현장의 지역 이슈를 듣고 공동선언을 만드는 여덟 번의 오픈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후 지역위원회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역량 있는 정치인을 찾아내고 시민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12-24
김윤덕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 김윤덕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 [세종타임즈] 김윤덕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은 24일 전주시 평화동 소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2030세대와 함께하는 터놓고 말해요’줌 회의를 개최하고 대선 청년 정책 발굴에 나섰다. 김 단장은 이날 전북 청년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청년 정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전북의 청년들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한 전북의 현실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선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다수의 청년은 전북에서 학교를 나와 전북에 자리 잡고 싶지만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고 전북을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감천수씨는 “전북의 청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문지씨는 “코로나 이후 기업 채용은 줄고 지방의 중소기업의 임금은 낮은 현실에서 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갈 곳이 없다”며 “의원님의 생각과 민주당 차원의 현실적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대책을 물었다. 김윤덕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은 “20대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청치인으로서 전북의 젊은 청년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 “전북을 탄소와 수소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와 더불어 대기업 개혁을 통해 협력업체인 지방 소규모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정사회 만들기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2-24
송기헌 의원,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사라졌거나 사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과 함께 노동자, 소비자, 세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행사와 의견개진을 위력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합법적 파업이라도 사용자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헌법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이 사법부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 생명, 신체, 재산, 경쟁 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업무방해죄는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19세기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송의원은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바꿈으로써 법이 노동권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처벌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명확성 원칙과 형벌의 균형성을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4
한병도 의원, “익산시, 문체부 지정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최종 선정” 한병도 의원, “익산시, 문체부 지정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최종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3일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제3차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앞서 익산시는 작년 말 3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1년간 4개 분야 19개의 예비사업과 10개의 연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익산역과 귀금속단지 등에서 진행된 현장실사와 인터뷰도 충실히 수행했다. 이어 이달부터 최종발표회 프리젠테이션과 문화도시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총 16개의 예비문화도시 중 6개 지자체만 선정되는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역사로 다이로움’이라는 포용의 가치를 새로운 도시 가치로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지원되는 1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통해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 익산’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시와 역사의 재인식’, ‘시민주체 플랫폼 구축’, ‘도시문화브랜드-보석문화도시’, ‘문화도시 생태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백제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로서의 지역자생력 강화는 물론이고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경제 유발 효과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법정문화도시 최종 지정은 익산시민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얻은 값진 성과”라 강조하며 “개인적으로는 지난 총선 당시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이로써 익산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앞으로도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익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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