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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산림청 탄소중립계획은 산림파괴계획에 불과”
이만희 의원, “산림청 탄소중립계획은 산림파괴계획에 불과”
[세종타임즈] 이만희 의원은 28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현안보고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베기’,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총 122,902ha로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 산림의 나무들이 베어졌으며 매해 약 24,580ha에 달하는 산림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산림청은 목재수확은 경제림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경제림 내 벌목 면적은 11,190ha로 전체 벌목 면적 25,308ha의 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면적은 어느 목적의 산림에서 벌목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총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산지에 대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벌목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도나 경사도 기준 등이 전무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벌기령 단축을 통해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과 관련해서는 목재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가 산림청에 부담한 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싹쓸이 벌목’ 확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석탄보다 더 많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량이 지난 5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생산량을 기존 40만톤에서 500만톤까지 늘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산림청이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에 육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시행령 등의 입법예고 및 개정 시 국회에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98조2를 산림청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유림의 인공조림지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회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 전체에게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산림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산사태 위험 지역의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는 무시했다”며 “산림청이 존립의 이유를 망각하고 산자부의 해결사 역할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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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교환·환불제도 소비자 권익·공정성 높인다
자동차 리콜/교환·환불제도 소비자 권익·공정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 및 교환·환불 레몬법에서의 ‘레몬'은 주로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말로 쓰임. 이는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최근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건수는 2019년에 79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668건으로 8배 이상 늘었음. 올해는 5월 현재까지 283건이 접수된 상태.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자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작결함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하자심의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등 당사자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교환·환불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부 교환·환불 중재부는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됨. 중재위원은 중재 신청 사건마다 안전·하자심의위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해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함. 통상적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1명씩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지명받은 두 위원이 협의해 선정함. 회의 개최 전 관련 절차 안내를 명문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환·환불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부가 소유자의 하자차량을 직접 건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량소유자 외 가족과 법인의 직원, 리스차량 이용자 등이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중재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정부·전문가집단·시민사회와 긴 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대기업인 자동차제작자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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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송전탑 지중화 지원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송전탑 지중화 지원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송전탑·송전선로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국회의원은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신주와 배전선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면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72조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나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이를 지지하는 송전탑은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전자파로 인한 안전 및 질병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중이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의 내규에 따라 자체 심사를 거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이뤄진 사례는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2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법률상 지중화 사업 요청 대상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추가로 규정해 기존의 전주와 배전선로와 마찬가지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 등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송전탑 지중화는 정찬민 의원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용인 처인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 처인구를 가로지르는 특고압 송전선로는 154kv 7개, 345kv 4개, 765kv 2개로 총 13개 선로에 달한다” 면서 “인근 학교, 도서관, 아파트 등에서 도시미관 저해 및 고압 전자파 노출에 대한 불안감 등의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지중이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송전탑·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고압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의 건강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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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산재시민법정 오른 '구의역 김군'
5년 만에 산재시민법정 오른 '구의역 김군'
[세종타임즈]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 사건 재판이 서울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다음달 1일 재현된다.
김군 사망 이후, 검찰·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을 토대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산재시민법정은 지난 5월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에게 대폭 강화된 형량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벌금형의 하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중대 재해 발생 시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산재멈춤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달여간 준비 끝에 베일을 벗은 산재시민법정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으며 배우 방중현이 검사 류승혁 역을 맡아 계속되는 사망 사고에도 바뀌지 않는 노동 현장의 현실을 꼬집는다.
형량 배심원단은 산재 전문가, 사회학자, 범죄피해자단체, 일반시민 공모 등을 통해 8명으로 구성됐으며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유가족 김지현씨 등이 재판을 참관한다.
모의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구의역 김군’과 같은 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다.
주요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나, 등장인물과 발언내용은 가상으로 작성됐다.
극 중에서 검사 류승혁은 ＂'구의역 사고'는 물적·인적·관리적 요인 모두 부실했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였다 사망사고가 나도 벌금 500만원만 내면 되는데, 기업이 수억원을 들여 인력을 보충할까요?＂라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엘리트들의 목숨값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과 의지가 산재시민법정을 통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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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건설도로과 박성준 과장이 참석,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천동, 풍덕천1·2동, 죽전2동에서 주민이 참여해 유휴부지 활용, 도로변 전봇대 이설, 차도 소음문제 해소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정춘숙 의원은 제기된 정책제안과 민원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수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수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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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영웅,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6·25 참전영웅들에게 무공훈장을 찾아드리는 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2년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조직 완비 및 예산 편성 등 본격적 사업착수에 장시간이 소요됐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행정관서 탐문 활동이 극히 제한됐으며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수여자의 연락 차단 등으로 탐문준비부터 교부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업목표 달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의 전수 속도로는 남은 1년여의 사업기간동안 미수여 대상자 45,602명 대비 18%인 8,411명에게만 전수가 가능한 실정이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에 달하고 있고 매년 1만 5천여명의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숨은 무공훈장 주인을 찾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한 의원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중단없는 사업의 보장을 통해 6.25전쟁 서훈 대상자가 모두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기호 의원은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난 현재까지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도리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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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지역 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방안 국회 포럼’ 개최
강득구 의원,‘지역 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방안 국회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4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차원의 효율적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의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국가경쟁력 차원의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디지털·그린혁신 인력 양성, 사회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원섭 연세대 교수는 ‘전문대학 인력양성 부문’을 주제로 먼저 전국 전문대학 절반 이상의 충원율이 80% 미만임을 언급하고 전문대의 위기는 곧 한국고등교육의 위기임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일반대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과 복지가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체제, 권역별 클러스터 대학의 공유 및 교류, 고숙련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전문석사학위, 시니어 고숙련자들의 취·창업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양성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인력이 대기업 대비 평균 5.4년의 근속기간 비교 현황과 낮은 교육 훈련비, 디지털 경쟁력 및 창의성,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감소와 대학 진학 증가 현상 등을 분석했다.
관련 대안으로 직업계고-전문대-대학의 양방향 연계 강화를 포함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디지털 평생교육, 통합관리 플랫폼 활성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팀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부문’이라는 주제로 고용위기지역 순유출 인원의 63.3%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유입인구의 3/4은 20대가 차지하는 상황을 공유했다.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공동체를 혁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될 필요성과 인프라에 걸맞는 혁신적 콘텐츠, 개별화된 참여보다 지역 전문대 협의체 등을 통한 지역 사업 연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석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장은 전문대와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만아니라 재직자 특별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정선욱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장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와 연계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신산업 강화를 위한 산학 전문인력 확대, 고용노동부와 추진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등을 계획 중임을 밝혔다.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거시적인 방향보다 미시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전문대에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노동시장에 통용되는 과정평가와 교육의 적극적인 질 관리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대학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시도 단위를 넘어 초광역 단위로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전문대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은 기초지자체와 2년제 교육기관의 협력 구조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지역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다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혁신의 중심은 사람이고 오늘 토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며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줌 및 실시간으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했으며 유튜브 강득구TV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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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가 위한 희생과 헌신, 국가가 반드시 보답해야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 위한 희생과 헌신, 국가가 반드시 보답해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6월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보훈대상자들이 코로나로 각종 혜택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5%씩 인상해온 보훈수당을 올해는 3%만 인상시켰다.
코로나로 유례없는 추경까지 편성하며 재난지원금을 살포했지만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보훈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예우와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국민에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건,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총 7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당 및 사망일시금 지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현실화, 지속적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다.
‘독립유공자법’ 역시 독립유공자의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독립유공자의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부분도 꼼꼼히 살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은 보상금 현실화,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지원,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을 보훈대상자의 무주택기간, 생활수준을 고려해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은 군인이 군복무중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특별진급을 할 수 없었다.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자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이 발생해도 특별진급을 논의조차 할 수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군인기본법’은 군장병 급식문화 개선이 핵심이다.
최근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급식을 시작으로 전국 부대 내 부실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제보가 빗발치면서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매년 군인 급식 운영현황을 실태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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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우리의 고향 사라진다는 위기의식으로 균형발전 위해 의정활동 전념할 것”
김형동 의원, “우리의 고향 사라진다는 위기의식으로 균형발전 위해 의정활동 전념할 것”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고향 소멸 위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형동 의원은 질의에 앞서 출생-사망 인구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된 시점에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해 지방은 소멸직전이며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김부겸 총리의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추진했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사업들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교부세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되어 불균형 발전을 가속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에 과밀되어 있는 인구 분배를 위해 베이비부머의 지방으로의 귀농귀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북지역 교부금 보전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에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북북부지역의 낙후된 철도망 환경을 언급하며 4차 철도망 계획에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김 의원의 당부에 대해 김 총리는 국토부와 기재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형동 의원은“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등 균형발전에 관한 조항이 세 개씩이나 들어가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은 우리가 지키고 가꿔나가야할 민주사회의 핵심적 가치다”고 강조하며“우리의 고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경기도 물류창고에서 순직한 고 김동식 소방령의 희생에 조의를 표하며 순직소방관 및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공휴일법 적용 제외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해 김 총리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휴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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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능력지상주의에서‘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 주장
강득구 의원, 능력지상주의에서‘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 주장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능력주의 격차사회’에서 ‘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통합과 상생으로 살아온 정치 인생을 기반으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천안함 등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으로 난제들을 풀어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득권이 공정의 옷을 입은 채 특권의 면허증과 같이’ 공정의 개념을 오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모두의 존엄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와 사회불평등을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통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야와 시민단체 등의 타협을 이끌어 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능력지상주의 신화를 변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삽입된 것으로 시대정신에 맞게 ‘능력에 따라’를 ‘적성과 소질에 따라’로 개헌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는 대학 서열화가 선발단계부터의 서열화 문제로 인해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절대평가를 전면 확대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방역 등을 함께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 대전환과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34,998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구성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교육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강득구 의원은 “진정한 공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는 일”이고 “좋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구현한다”고 강조하며 “엘리트 능력자가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불평등 완화 등 교육과 사회 대전환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2021-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