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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김병욱 의원,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보이스피싱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 편취 수법’만전년대비 4.7배폭증했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건수가 전년대비 36% 감소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면 편취’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자금의 송금·이체만 해당한다고 정의해, ‘인출’ 등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면편취’는 금융영역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라 관할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통제권을 가지기 어려워 감독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특정 유형의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자금의 송금과 이체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수법’은 금융당국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로 ‘19년 30,517건에서 지난해 10,5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현행법의 미비점만 정확하게 공략해 ‘대면편취’유형을 악용해 피해자의 자금을 탈취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현장을 잡더라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등이 불가능함을 가해자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대면 편취’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만 급증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범인의 지배를 받아 피해자가 인출하는 행위’ 등을 현행법상‘전화금융사기 개념’에 반영해, 범행계좌 즉시 지급 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특금법’은 ‘현금거래’를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타법과의 충돌 사항이 없다.
김병욱 의원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막고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공략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등 지능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물리적으로 ATM기계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네도록 유도하는 ‘대면편취’유형은 계좌 이체보다 더 범죄의 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계좌 동결 등 즉각 조치와 검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박성준, 백혜련, 서동용, 소병훈, 양향자, 유정주, 이용빈, 정성호, 홍성국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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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정
[세종타임즈] 정춘숙 의원은 6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지체육공원 정비를 위한 3억, 동천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7억 등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확정 받았다.
수지체육공원은 2005년 준공되어 시설의 노후화, 우천 시 사면의 토사가 유출되는 문제 등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정춘숙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확정된 이번 예산으로 공원사면 안정화를 위한 관목을 진행하고 공원 내 노후 시설물과 운동기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2004년 준공된 동천체육공원은 실외 체육시설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과 이용자들 간의 갈등이 잦았다.
또한 우천 등 기상악화 시 이용할 수 없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확정된 예산을 사용해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산책로 편의시설을 정비해 공원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춘숙 의원은 “체육공원의 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정비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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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산층경제’ 구상 일환 주식시장 현장목소리 듣는다
[세종타임즈] 차기 대선의 여권 유력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현재 57%에 불과한 대한민국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중산층경제론 구상 실현의 일환으로 주식시장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선다.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주최한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주식시장 전문가 및 투자자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고 논의를 갖는다.
이번 좌담회는 최근 증시가 활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식투자에 대해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을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확대, 나아가 경제성장으로까지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좌담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을 탄탄히 하고 향후 경제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주식시장 역할을 재조명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완화, 장기 간접투자 확대, 퇴직연금을 통한 주식투자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 청년세대 자산형성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 전 대표와 기탄없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차기 대선 도전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구상으로 ‘중산층경제론’을 제시한 바 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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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행안부 특교 12억원 확보
강득구 의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행안부 특교 12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21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교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사업을 위한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설립’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4-36에 위치할 예정이며 작년 7월 안양시와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안양시에는 총 1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 중 만안구에는 만안도서관·석수도서관·박달도서관·삼덕도서관 총 4개의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만안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없어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으며 만안구는 그동안 동안구에 비해 아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된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된다면, 만안구 어린이들이 책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지식·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틀에 박힌 고전적인 도서관의 모습이 아니라 수요자인 아이들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건립되어야 한다”며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찾아오는 만안교육’이라는 지난 총선 공약모토 아래 만안구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시를 비롯해 마을공동체가 함께 ‘안양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미래교육의 내용과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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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영양·사서·상담교사 포함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영양·사서·상담교사 포함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일 오후 3시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도종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주관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튜브 채널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개회식 사회는 유윤식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이 맡았으며 신철균 강원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먼저 비교과 교원승진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는 승진이 될 수 없는 구조이며 이는 차별적 요소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라도 학교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포용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규철 덕양중학교 교장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승진 정책의 시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회의 공정성’은 시비거리가 아닌 당위적임을 강조하며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충수 삼천포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는 현행 승진제도에 대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승진의 원천적인 장벽에 대한 개선을 강조하며 법령이 개정된다면 학교 현장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최진 불곡중학교 영양교사는 2013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에게 교감으로 진급하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며 다른 비교과교사들도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임을 지적했다.
박형건 상계고등학교 사서교사는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사서교사의 현재 교육활동 현황을 중심으로 역설하며 대다수의 사서교사가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채홍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평등권과 공정의 가치 측면에서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며 비교과교사들로 해금 ‘소진’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현장의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심도 깊게 고민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교과와 비교과의 유기적 연계야말로 미래교육을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비교수교과 교사에게도 다양한 교육 활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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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준스톤과 분당판교 청년의 토론배틀 개최’
김은혜 의원‘준스톤과 분당판교 청년의 토론배틀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는 ‘나는 국대다’가 흥행을 이어가며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판교에서 이준석 대표와 청년들이 만나는 청년토론배틀이 개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7월 2일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하는‘청년 토론배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그간 도식적이고 권위적 이미지를 가졌던 국민의힘에 변화의 큰바람이 일고 있다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정당 행사들이 평일에 이루어져 일반인이나 직장인들의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직장인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점심시간을 활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젊은 직장인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온라인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 ‘준스톤’이라는 별명을 홍보 전반에 사용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이 아닌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그간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획 또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는 홍보영상을 통해 “젊음과 미래 신기술이 모여있는 판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김은혜 의원은 “의외로 사전발언 신청이 쏟아져 부득이하게 발언자 분들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며 “그간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치권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실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현장에 다가가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란 멀고 높은 데에 있지 않다.
더욱 겸허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7월 2일 오전 11시부터 스타벅스 판교유스페이스점 앞에서 이기인 성남시 의원의 사회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신청을 통한 발언자·현장 신청 발언자들이 이준석 당대표, 김은혜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 롤링보드와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통한 추가 질문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청년토론배틀’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와 ‘시사포커스’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은혜 의원의 개인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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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76인, 1일 국회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기자회견
여야 국회의원 76인, 1일 국회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기자회견
[세종타임즈]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와 여야 국회의원 총 76인이 1일 오후 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했다.
국회의원 76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수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다”며 “그 이유는 한미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앞세우고 북한의 격렬한 반발과 군사적 도발을 초래할 정치적·군사적 조치만큼은 극구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의 조치는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너무나 뚜렷해 현상 유지를 넘어서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지막 평화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제안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북한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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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준스톤과 분당판교 청년의 토론배틀 개최’
김은혜 의원‘준스톤과 분당판교 청년의 토론배틀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는 ‘나는 국대다’가 흥행을 이어가며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판교에서 이준석 대표와 청년들이 만나는 청년토론배틀이 개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7월 2일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하는‘청년 토론배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그간 도식적이고 권위적 이미지를 가졌던 국민의힘에 변화의 큰바람이 일고 있다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정당 행사들이 평일에 이루어져 일반인이나 직장인들의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직장인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점심시간을 활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젊은 직장인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온라인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 ‘준스톤’이라는 별명을 홍보 전반에 사용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이 아닌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그간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획 또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는 홍보영상을 통해 “젊음과 미래 신기술이 모여있는 판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김은혜 의원은 “의외로 사전발언 신청이 쏟아져 부득이하게 발언자 분들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며 “그간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치권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실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현장에 다가가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란 멀고 높은 데에 있지 않다.
더욱 겸허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7월 2일 오전 11시부터 스타벅스 판교유스페이스점 앞에서 이기인 성남시 의원의 사회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신청을 통한 발언자·현장 신청 발언자들이 이준석 당대표, 김은혜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 롤링보드와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통한 추가 질문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청년토론배틀’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와 ‘시사포커스’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은혜 의원의 개인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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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부경대 일원 스마트컬쳐거리 조성사업 용호1동 일원 침수 예방 등 특교 18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대연3동 부경대학교 일원 대학로 스마트컬쳐스트리트 조성 사업에 10억, 용호1동 삼성시장 일원 침수 저감 사업 8억 등 총 18억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을 대표하는 젊음의 거리인 경성대·부경대 일원 대학로에 AR·VR·미디어 기반 콘텐츠 구축으로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향파문학거리 담장 철거 및 목재데크 설치로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코로나19로 침체된 대학로 상권 활성화를 도울 예정이다.
총 10억의 특별교부세가 투입될 스마트걸쳐거리 조성 사업은 오는 8월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 침수지역인 용호1동 삼성시장 일대에 우수 박스 신설 및 측구 개선 등 침수 예방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와 더불어 전통시장의 침수 피해를 덜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8억과 구비 6천만원이 투입되며 22년 4월 착공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 19로 힘든 대학 주변상권 활성화와 폭우에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작은 희망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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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 처벌’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정춘숙 의원은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해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해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