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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정부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 실시 ”
서삼석 의원, “정부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 실시 ”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30일 “향후 국정감사에서 농어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현 정부 농정 5년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국회 대비 3대 정책의제 및 5대 실천과제를 제기했다.
3대 정책의제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통한 농어촌 회생 기후위기 및 식량자급 제고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 이며 5대 실천과제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인력문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어촌 물 관리사업 점검 식량자급 제고 대책 보완 FTA 농어업피해지원 개선 항만운항 안전 체계 등 농어업 분야 안전문제 점검 등이다.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4차례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됐다.
서삼석 의원은 8월 24일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31일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 9월 9일 ‘국토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6일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속 개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로 표현되는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의 심각성, 기후위기 및 농어촌 소멸위기로 가중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의 문제, 해양영토 수호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토외곽 섬·어촌지역의 소멸위기 대응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 안보 차원의 시급한 과제들이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구체화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소득안정정책의 미흡함과 교육, 의료·보건, 복지 인프라의 부족으로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어촌 소멸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농어업분야 국가예산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5년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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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시스템 주요 전산장비 10대 중 9대 노후…대책 마련 시급
[세종타임즈]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경찰의 ‘112’를 이루는 주요 전산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시스템 노후장비 현황’에 따르면 관련 장비 5137대 중 4911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6년 사용가능한 서버는 90대 중 86대가 내용연수를 넘겼고 장비가 최적의 상태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온항습기는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4대 중 22대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나마 저장소 역할을 하는 스토리지와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는 한 대도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주요 장비의 노후화로 112시스템 일부가 거지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신고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수행된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 112업무 수행시 접수프로그램의 멈춤 현상을 경험한 경찰은 93%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노후장비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한 장애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장애 현상에 대한 우려가 거의 해소됐지만, 남은 사업 기간에는 노후장비를 교채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112를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에서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대처하고 있지만 112시스템의 노후 장비 개선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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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군 학생,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 집계
자살위험군 학생,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 집계
[세종타임즈]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르면, 자살위험군 학생이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선관리군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8년 23,322명 2019년 24,575명 2020년 20,6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5년 8,613명 2016년 9,624명 2017년 16,940명이었던 자살위험군 학생은,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어난 후 꾸준히 2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한, 관리가 필요한 ‘관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20년 기준, 84,3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는 ‘우선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위기대응팀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31,263명 중학생 28,710명 고등학생 24,345명이 ‘관리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군 중학생의 36.9%, 관리군 고등학생의 41.3%는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집중적인 사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사후관리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장에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검사를 통해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을 통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충분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 인력과 기관을 연계·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이후 진행 상황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온라인/서면 검사와 전문기관 심층검사를 실시한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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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세종타임즈] 텔레그램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 등을 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된 교사는 1명, 교직에 복직했거나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뿐이고 당연퇴직도 1명에 불과하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당연퇴직한 교사는 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지난 4월 당연퇴직했다.
파면된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연금과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된다.
교원공무원법 제10조4·제43조2는 교육공무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 절차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되어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둔 교사는 2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경기도의 고등학교. 전북의 중학교 교사로 확인됐다.
경기도 교사는 지난 8월 불문 처분을 받고 병가 중이며 전북 교사는 임용 전 있었던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지난 4월 복직했다.
이들은 웹하드 내 비밀클럽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무혐의기 때문에 복직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총 3명이다.
기소 뒤 재판에 넘겨진 3명 중 2명은 2심, 1명은 1심 진행 중이다.
2심 중인 충남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한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엔번방 자료 등 성착취물 1,1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
한편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가 속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각각 1명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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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1.4조… 나머지 14개 시·도 합보다 많아
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1.4조… 나머지 14개 시·도 합보다 많아
[세종타임즈]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서울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지자체는 경기도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으로 전 도민과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911억원이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 2위는 서울이었는데, 지급 금액이 3,148억원으로 1위 경기도와 1조원 이상 차이났다.
서울시는 7개 재난지원금 사업 모두 선별지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저소득 취약계층 46만명에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금 등이 집행됐다.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 도민 보편지원을 한 전북이 가장 많았고 충남, 부산, 충북, 인천이 뒤를 이었다.
강원과 경북은 올해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보편지원을 한 광역단체는 경기도와 전북, 울산 3곳뿐이었다.
울산의 경우 382억원시민 1인당이 아닌 가구당으로 보편지원을 하면서 보육재난지원금 선별지급도 함께 진행돼 총 382억원의 자체 지원금이 지급됐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재정 상황이 다르고 보편·선별지급 여부도 각 광역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규모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위기는 전 국민이 겪는 것인 만큼 사는 곳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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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세종타임즈]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별다른 수익 없이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노후설계가 엉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이들은 통상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데,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공시가 9억원 초과분이 많이 나오면서 이 혜택에서 제외되게 됐다.
서민의 노후 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경기도도 2019년 8,835가구에서 2021년 8만1,842가구로 9배 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증가한 만큼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1주택이나 다주택에 상관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들 수 있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도 10~30년형을 설정해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의 경우에는 55세 기준, 월 144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국민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다수 은퇴자들에게는 각종 세금 및 생활비로 가치가 크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최근 2년 사이 서울과 경기에서만 30만 가구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주택연금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주택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종부세 기준 상향을 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주택연금 대상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 통과 및 시행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부수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실패’로 서민들을 복지대상에서 밀어내는 ‘복지실패’를 가져온 셈”이라며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있는 서민들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대상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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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지자체와 협력해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총 1,155억원을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5명 모두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2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평균 230억 9525만원에 달하는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하지만, 나쁜 임대사업자 5명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되지 않으면 나쁜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직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누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겠느냐”며 강력 비판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나쁜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될 경우, 부실 행정으로 인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세제혜택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단 1원의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말소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소병훈 의원실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들이 나쁜 임대사업자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데, 국토부로부터 ‘해당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한다’는 공식적인 서한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임대사업자 등록현황과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종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국토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사고내역과 사고 임대사업자 현황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자료를 제출 받은 뒤, 이를 전국 228개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필요한 나쁜 임대사업자 명단을 추려서 알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말소시키자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의 안일한 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사업자 전면 공개, 나쁜 임대사업자 등록 즉시 말소, 나쁜 임대사업자 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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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못하는 심장, 쿠팡 노동자 중노동 실체 ‘공개’
잠들지 못하는 심장, 쿠팡 노동자 중노동 실체 ‘공개’
[세종타임즈] 쿠팡 물류 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일까 아니면 노동자들의 피·땀·눈물을 쥐어짠 결과일까. 악명 높은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강도가 실증적 데이터로 증명될 전망이다.
이탄희 의원은 오는 30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건강수준 평가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 노동 실태와 관련한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반복적이고 열악한 야간 중노동 실태와 일용직·쪼개기 계약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쿠팡의 사실인정과 개선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중노동을 입증할 실증적 데이터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개별적 사례는 충분하지만, 이를 일반화할 통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의료계 전문가들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노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 심장 박동에 기반한 노동강도 평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한 것이다.
실제 연일 야간 중노동에 나선 쿠팡 노동자의 심박수를 확인해 보니 잠을 잘 때도 몸이 쉬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 이탄희 의원은 “지난 8월 쿠팡의 야간·중노동을 몸소 체험해 보니, 말로 보고 들었던 것보다 노동자분들의 고난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토론회에서 발표될 쿠팡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실증적 데이터는 건강보호장치 없이 노동자의 피·땀·눈물에 무임승차해온 쿠팡의 노동환경을 변화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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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세종타임즈] 금융당국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금감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취업한 4급 이상 직원은 총 44명이다.
이 중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3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0%다.
지난해 퇴직자 24명 중 4명이 로펌으로 재취업했다면 올해 퇴직자 중에서는 50% 가까이 법무법인 율촌·광장 등 대형 로펌행을 선택했다.
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취업한 퇴직자는 8명이다.
이들은 상근감사위원이나 정책지원실장, 상무 등 임원진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7월 퇴직한 금감원 1급 간부는 삼성그룹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5년간 금감원 퇴직자가 대기업 싱크탱크 임원진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에서 살펴보면, 금융유관기관 증권 보험 순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금감원 퇴직자의 이직경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해온 금감원 출신들이 각종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 금융사나 로펌 등에서 '바람막이'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와 대형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면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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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차’. 전남, 전북 90% 받는데 서울은 74% 받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차’. 전남, 전북 90% 받는데 서울은 74% 받아
[세종타임즈]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시도별로 최대 16%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 5,166만9,716명 가운데 4,325만517명이 국민지원금 대상자로 확정돼 지급인원이 전체 83.73%수준으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지급 인원 비율은 서울이 74.41%로 가장 낮았는데, 955만227명 중 710만5,864명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음으로는 세종이 79.93%였다.
제주도는 지급 인원 비율이 86.33%로 대구와 광주, 인천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광역시와 달리 도 단위에서는 지급 인원 비율이 90%에 육박한 곳도 있었는데, 전남이 90.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90.45%, 경북 89.9%, 강원 89.4%, 경남 89.23%순이었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과 서울의 격차는 16.2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곳일 수록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높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역중심의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