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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투기근절과 무관한 LH혁신안 재고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LH혁신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은 오늘 개회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LH혁신안이 신규택지 투기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문제점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난 7월 토지주택분야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LH 조직분리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78.5%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분리 및 구조조정은 LH사태와 부동산시장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LH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공택지를 비롯한 핵심사업을 민간에 일임해 벌떼입찰·분양가 상승·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간 교차보전 고착화로 수익성 확대를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과 도덕적 해이를 LH의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했다.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LH와 지방공사가 함께 직접 시행을 주관하는 공영개발 도입을 골자로 지자체 및 지방공사 재원 등 사업재원 및 참여주체 다각화 건설과정 전반에서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사의 입체적 감독체계 수립 등의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LH 조직개편 및 인력 구조조정안은 내부정보 유출·투기의혹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민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설립목적을 중심으로 LH의 사업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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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20세 이하 국내 파생투자 3년만에 1760%증가
김병욱 의원, 20세 이하 국내 파생투자 3년만에 1760%증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가 2017년 대비 지난 해 1,7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파생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기본 예탁금 제도도 두고 있다.
국내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는 2017년 2,468조원, 2018년 2,886조원, 2019년 2,511조원, 지난 해 4,126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43조원이 거래되어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겼다.
특히 20세 이하를 포함한 20대 개인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7년 583억원 수준이었던 20세 이하 개인투자 거래는 2020년 1조838억원으로 3년 만에 176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920억원이 거래되면서 지난 해 거래의 70% 수준을 넘어섰다.
21~30세 투자도 같은 기간 226% 증가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기관/법인의 투자는 2017년 대비 지난 해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코로나19로 풍부해진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과 함께 국내외 파생상품 시장으로의 유입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내 파생시장의 경우 20세 이하 파생상품 투자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와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투자자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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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이송 폭증, 안전대책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방 구급대원들의 코로나19 환자 이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 국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326,094건의 전국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16,305건으로 하루에 약 540건의 이송업무를 수행했다.
[별첨]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등 이송현황 특히 올해는 8월까지 185,757건으로 작년 140,337건보다 이미 3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작년 대비 106.6% 증가해 68,0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이 작년 대비 47.1% 증가한 5,765건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송량도 많아져 항상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업무피로 누적은 환자 이송안전과 직결된다”며 “소방대원들의 업무피로도와 이송안전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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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총 235건 발생
지난 6년간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총 235건 발생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기내 승무원 상대 범죄 발생현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총 235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언이 1위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2위, 폭행이 3위으로 나타났다.
‘표1, 도표1’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54건이 발생했다가 2017년에 44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8년 66건, 2019년에는 50건으로 다시 늘어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한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2020년 12건, 2021년 9건으로 감소했다.
‘표1, 도표1’한편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위,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 제주항공 공동 3위, 티웨이항공 4위, 에어부산 5위를 기록했다.
‘표2, 도표2’소병훈 의원은 “기내 승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 성추행, 폭행 등의 범죄행위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기내의 안전 유지와 승무원들의 노동권 존중을 위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항공 수요 폭발로 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승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활동, 기내 필수 의약품 구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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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공제회의 기간제 교사 배제는 차별, 제도개선 촉구＂
강득구 의원 ＂공제회의 기간제 교사 배제는 차별, 제도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의원회 구성이 여전히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22대 대의원 83명 가운데 교사는 다섯명에 불과했다.
대의원회 민주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교장, 행정실장 등 고위직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다.
‘대의원 선출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105명 중 평교사는 4명 뿐이었다.
또한 대의원 구성 중 20대와 30대 대의원은 전혀 없었고 40대도 2.4%에 불과했다.
반면 50대와 60대가 각각 71.9%와 25.7%로 전체의 97.6%를 차지했다.
강득구 의원은 5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대의원회는 교직원공제회의 가장 큰 의결기구임에도, 지난해 평교사가 네 명 밖에 없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교사가 딱 한 명 늘었는데, 공제회가 과연 이것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전체 교직원 중 평교사 비중이 예컨대 5-60%라면 대의원회에서도 적어도 2-30%는 돼야 한다＂며 ＂대의원 선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김상곤 이사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현재 기간제 교사가 6만2,036명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며 ＂공제회에 기간제교사가 가입하지 못한 건 누가 보더라도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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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여성 건설노동자 증가에도 안전장비는 남성 사이즈만 지급돼”
소병훈 의원“여성 건설노동자 증가에도 안전장비는 남성 사이즈만 지급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여성 건설노동자 증가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남성 사이즈의 안전장비만 지급되고 있다”며 “건설 안전관리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여성노동자들의 신체에 맞는 안전장비, 보호구가 지급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 5천 명에서 2021년 7월 기준 22만 1천 명으로 42.6% 증가하고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8.4%에서 10.4%로 늘었다.
‘표1’통계청 ‘건설업 취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 5천 명, 2016년 15만 1천 명, 2017년 18만명, 2018년 21만명, 2019년 20만 2천 명, 2020년 20만 8천 명, 2021년 7월 기준 22만 1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8.4%, 2016년 8.1%, 2017년 9.1%, 2018년 10.3%, 2019년 10%, 2020년 10.3% 2021년 7월 기준 10.4%를 기록해 6년간 8.4%에서 10.4%로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여성 건설노동자의 증가 추세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장갑 등과 같은 안전장비 및 보호구가 남성 위주의 사이즈만 지급되어 여성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1,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노동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칙에는 노동자 신체 사이즈를 고려헤야 한다는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해 실제 현장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신체 사이즈보다 큰 남성 위주의 보호장비만 지급되고 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안전장비가 헐거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개인 비용을 들여 보호구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여성 건설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건설업 안전사고 사망자가 2019년 517명, 2020년 567명, 2021년 6월 기준 308명 발생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비, 보호구가 신체 사이즈에 맞게 지급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담당 부처, 관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 조차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늦게 대처한 정도가 아니라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32조에서는 노동자 업무와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노동자 신체에 적합한’이라는 조건을 추가해 사측에게 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규칙 개정 이후에도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소병훈 의원은 “이 문제는 꼭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건설현장에도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체 사이즈가 작은 경우도 있다 건설노동자의 성별, 나이, 국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체사이즈도 다양해졌으므로 보호구 사이즈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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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등록금반환' 알고보니…1인당 218원, 316원
코로나로 인한 '등록금반환' 알고보니…1인당 218원, 316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대학 코로나19 등록금반환 특별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1인당 특별장학금 액수는 서정대 59원, 전북대 218원, 한양대 316원 등 특별장학금이라고 하기엔 형식적인 지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추계예술대로 18만1,597원이었고 홍익대 11만 202원, 경기대 10만 7,326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서정대, 전북대, 한양대에 이어 대동대 803원, 동서대 1,028원, 동국대 1,640원 등 1만원 이하가 9군데였다.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총 63개로 전체 대학의 2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때, 전체 대학 가운데 1만원 이하 지급 대학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인 2020년의 경우 지급액은 훨씬 컸지만 지급액의 편차가 매우 컸다.
예컨대 연대 송도캠퍼스의 경우 3만4,370원이지만 경인교대는 20만6,362원이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2020년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가 이에 맞게 예산 지원을 했다.
올해는 그나마 이런 계획을 교육부와 대학이 정한 바가 없어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다르고 학생수 등 조건들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공립의 경우는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며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편차가 납득이 되겠는가?＂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한양대 316원, 전북대 218원 등 이런 것을 특별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올해에도 높은 온라인 수업 비중과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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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많은 시공능력평가
하자 많은 시공능력평가
[세종타임즈] 최근 4년간 공동주택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15개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드는 대형 건설사 7곳과 LH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 사건이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의 하자판정 여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하자심사 결과 가장 많은 하자가 드러난 건설사는 대방건설㈜로 접수된 928건 중 438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
다음은 계룡건설산업㈜ 398건, 디엘이앤씨㈜ 387건, HDC현대산업개발㈜ 351건, GS건설㈜ 341건, ㈜대우건설 281건, 에스엠상선㈜ 240건, 중흥토건㈜ 172건, 두산건설㈜ 158건, 중흥건설㈜ 134건, 현대건설㈜ 131건, ㈜한양 126건, 롯데건설㈜ 115건, 한국토지주택공사 97건, ㈜포스코건설 81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연도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의 공동주택 하자심사 판정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HDC현대산업개발㈜, 2019년 대림산업㈜, 2020년 계룡건설산업㈜, 2021년 대방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으로 시평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디엘이엔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3위에 올랐으며 GS건설㈜은 최근 4년간 5위권 밖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밖에 ㈜대우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도 매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품질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과 하자 저감, 그리고 일부 브랜드 아파트들의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시평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산식에는 시공 품질이나 하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전혀 없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에 하심위가 설치된 지 12년이 흘렀고 매년 수천건의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해온 만큼, 하심위에 하자에 관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하심위의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를 활용한 시평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국토부에 하심위가 설치된 이래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와 순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시공사 반발과 입주민 민원을 우려해 신청접수 현황만 공개해왔다.
하심위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기관이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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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작년 부채 54兆 넘어. 67%는 도시개발공사 부채
지방공기업 작년 부채 54兆 넘어. 67%는 도시개발공사 부채
[세종타임즈] 작년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54조원에 달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은 전국 16개 시도의 도시개발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부채는 54조 6,17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36조5,707억원은 도시개발공사 16곳의 부채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서울도시개발공사로 17조5,300억원이었으며 인천도시공사 6조1,976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5조2,25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채는 1,34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도시개발공사 외에는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많았는데, 서울교통공사가 6조2,5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교통공사도 1조1,278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5,324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8년 52조5,459억원에서 2019년 52조4,981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에 들어 2조원 이상이 증가했다.
한 의원은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도 결국 나랏빚으로 봐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관리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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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유럽지역 52%”
”코로나19 관련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유럽지역 52%”
[세종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피해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9월 27일 기준으로 총 17개국의 우리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증오범죄 피해는 5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를 ‘우한 코로나’ 또는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인종차별적 모욕 및 욕설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 증오범죄는 미국·캐나다를 포함한 미주지역 32%, 유럽지역 52%, 호주·뉴질랜드 8%, 아프리카·중동 8%로 발생했다.
지난 3월 16일 미국 애틀란타 연쇄 총격으로 8명이 사망했고 그 중 한국국적 영주권자 1명을 포함해 한국계 여성이 4명이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혐오범죄법 ‘코로나19 혐오범죄법’ : 법무부 내 코로나19 관련 혐오범죄 실태 전담인력 지정, 주·지방정부 내 혐오범죄 신고 절차 수립 및 데이터 수집 등에 관한 법무부 지침 발행 등 주요 내용’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대응법이 발효됐지만,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외교부: 현재 애틀란타 총격범 재판은 두 곳에서 진행 중으로 한 곳은 혐오범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 선고받았으며 다른 곳은 결심 전으로 혐오범죄 혐의를 추가해 사형을 구형키로 함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증가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재외공관의 초기대응 강화와 주재국 당국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률자문 지원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