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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대표발기인으로 연설에 나서
김윤덕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 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출범식에서 발기인 대표로 연설을 했다.
민주평화광장은 '5선 정책통'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종석 참여정부 전 통일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국회의원, 정치인, 각계 인사 등 1만 5천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정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중 50명만 참석하는 온라인 창립대회 형식으로 진행됐고 김윤덕 의원은 발기인들을 대표로 현장을 찾아 축사를 이어갔다.
단상에 오른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현장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치가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 못해 부끄럽다”며 “민주평화광장이 민생중심 정치혁신과 개혁진보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께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포럼의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부동산, 복지, 청년,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민생중심의 정치혁신을 이루고 올바른 가치를 담아낼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늘 행사는 1부 출범식 이후, 2부 정책토크쇼에서 정책 포럼의 첫 번째 주제로 이재명 지사가 참여하는‘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크쇼’를 진행해 주목을 끌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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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한사협과 사회복지 정책 협의 추진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한사협과 사회복지 정책 협의 추진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차기 정부 과제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의 협의 기구인 한사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한사협이 제시한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10대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복지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측은 앞으로 한사협이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신복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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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지역 중심 ‘예맥史’ 복원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강원지역 중심 ‘예맥史’ 복원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2일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에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해,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예맥역사문화권 설정이 누락되어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도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등과 차별화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 왔다.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한국사의 범주임에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 졌다”며 “예맥역사문화권 신설로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가 다른 역사문화권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윤덕, 박상혁, 박정, 소병훈,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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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도 온전한 수업을, 강민정 의원 병원학교 지원법 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일부 시·도에서는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 내 파견학급 혹은 순회학급 형태로 설치된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병원학교 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성준·송재호·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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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8개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한 뜻
서울·경기 8개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한 뜻
[세종타임즈] 지난 5월 11일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안양천 초화원에서 안양천 주변의 구로·영등포·금천·양천구 등 서울권과 광명·안양·의왕·군포시 등 경기권역 8개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 8명이 함께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안양천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관련 지자체와 시민의 노력으로 생태하천의 모습을 회복하며 수질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현재 제반시설을 비롯해 편의시설, 자연조건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분리되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월, 서울권 4개 지자체의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후 경기권 4개 지자체 역시 공동 사업을 벌이기로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해당 지자체 전체가 협약을 맺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안양천 공동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사업 구상 초기부터 이를 추진해 온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자체가 통일된 사업계획을 구성해 중복 예산 혹은 부실 사업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양천은 구로구 시민들의 자랑”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인 강득구 의원은 협약식을 통해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우리나라 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2015년에 지정된 순천만과 2019년에 지정된 태화강이 있다.
안양천은 의왕시의 청계산 계곡에서 발원해 지류까지 포함하면 총 14개 지자체를 아우르는 생태하천이다.
이에 협약식에 참석한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이후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시민들이 사랑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며 뜻을 모았다.
나아가,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안양천 관련 예산을 함께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협약식에는 서울권역의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경기권역의 김상돈 의왕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과 국회 강득구 의원, 김영주 의원, 민병덕 의원, 윤건영 의원, 양기대 의원, 이용선 의원, 임오경 의원, 최기상 의원과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안양천 야외에서 진행된 이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참여 없이 관계자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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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급여액을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며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줌으로써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들이 전국 어디에서 살든지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새 헌법에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일본 7.5평, 영국 11평보다 크게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대통령 주재 청와대 미래세대 국가전략회의 신설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주거’문제를 최근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이후 한달 넘게 잠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해, “사는 게 어려워서 정치에 마음 쓸 겨를도 없었다는 어느 청년의 말과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내 방이라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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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수지구 주민 대상 ‘수지시민정치학교’ 개교
[세종타임즈]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월6일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민생정치의 일환으로 ‘수지시민정치학교’를 개교했다.
이날은 입학식과 정춘숙 의원이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20여명의 수지구 주민들이 참석했다.
수강생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고 이들은 “다양한 세대와 현안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1강 강의자인 정춘숙 의원은 ‘다시, 정치를 말하다’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의원은 ‘君舟民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민심과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강생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리는 수지구의 모습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었다.에도 우리 지역의 문제에 너무 무감각했다 앞으로 주변을 잘 살피겠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미디어, 공동체, 젠더’ 등의 주제와 ‘민주주의 소통과정 실습’ 등 총 8강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수지시민정치학교’는 수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고 5월6일부터 6월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까지 8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수지시민정치학교’를 2기를 모집할 예정으로 수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치학교인 만큼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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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경기도 특조금 18억원 확보
이탄희 의원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11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0억원 상현2동 소실봉 정상 데크 설치 4억원 대지산-법화산 연결도로 설치 4억원 등 총 18억원이다.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용인 내 11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LED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명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액 10억원 전액을 특조금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어린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지구 상현2동 ‘소실봉 정상 데크 설치 사업’은 상현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 4억원은 산 정상인 보정동 산98-2번지에 등산객이 쉴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는 데 쓰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지구 대지산과 기흥구 법화산을 연결하는 등산로 설치 사업비 4억원은 지난해 8월 이탄희 의원이 확보했던 행안부 특교세 예산 8억원에 이어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다.
43번 국도로 인해 단절된 대지산과 법화산 사이를 연결해 두 지역의 단절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탄희 의원은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용인정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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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 개정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5월 10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으로하는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 법 제정 당시인 2005년에는 출생아 수 43.9만명, 합계출산율 1.09명, 고령화율 9.3%였으나, 2020년에는 출생아 수 27.2만명, 합계출산율 0.84명, 고령화율 15.7%로 더욱 심화됐다.
작년에 이르러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마침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 됐다.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해 기존의 국가주의적·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등 미래지향적 철학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정치, 경제, 교육, 돌봄 등 사회 각 영역의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마치 단순히 출산 정책만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좁히는 인식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자로 여성에게만 집중하게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개정 필요성도 제기 됐다.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법 개정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은미, 권인숙, 김의겸, 민홍철, 심상정, 안호영, 양정숙, 이수진, 이형석, 임호선, 장혜영, 정찬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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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10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친족 또는 소속 직원에게 주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혼상제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화훼농가는 직격탄을 맞았다.
각종 행사의 비대면 전환, 각종 기념일 특수 실종 등 꽃 소비 감소와 가격 급락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화훼농가의 소비촉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찬민 의원은 “현재도 국회의원 등이 결혼식·장례식에 축기나 근조기를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는데, 유사한 수준인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관습에 따라 의례적으로 화환을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의원은 “실제로 우리 처인구에도 대규모 꽃 시장인 남사화훼단지가 있는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꽃 소비를 촉진시켜 화훼농가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인의 화환·화분 등의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화훼농가 상품에 대한 실질적 수요증대 효과로 침체된 화훼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화훼산업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과 별개로 앞으로도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