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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복붙평가”도 모자라 5주기 부터는“셀프평가”개악
유치원“복붙평가”도 모자라 5주기 부터는“셀프평가”개악
[세종타임즈] 지난 10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60곳의 유치원 중 58곳을 우수하게 평가한‘유치원 평가’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후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5주기 평가계획서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5주기 서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인접한 두 공립 유치원의 결과보고서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속적인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 [실천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같이 교묘하게 수정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복사된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똑같이 복사된 결과보고서는 유치원 알리미에 검토 없이 그대로 공시됐고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의 유치원 평가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어졌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편 유치원 평가의 신뢰도와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의 편의와 유치원자율성 확대라는 구실로 5주기 평가부터 평가항목 자체를 유치원 스스로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또한 유치원 내에서 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히 5주기부터는 ‘현장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오로지 서류로만 유치원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48개 평가항목에서 41개로 축소하고 더 나아가 41개 항목 중 31개 항목은 유치원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설정했다.
즉, 4주기 평가보다 5주기 평가에서“우수”유치원으로 선정되기가 더욱더 쉬워진다.
박찬대 의원은“셀프평가로 유치원에 대한 외부 통제와 사고예방이 적절하게 이뤄질지 의문” 이라며 “현재 복사 붙여넣기하며 형식적으로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평가자체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유치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동의하겠는가”며 “현장평가 없이 오로지 유치원의 자체평가와 서면평가로 해당 유치원의 위생과 안전성을 파악하고 교원의 휴식공간 및 근무 여건이 잘 준비되어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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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021년 농림부 농촌 인력지원 대책 ‘백약이 무효’
이만희 의원, 2021년 농림부 농촌 인력지원 대책 ‘백약이 무효’
[세종타임즈]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촌인력 대응 차원으로 추진한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입국이 중단되자 국내 농촌은 농번기와 수확기에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패닉에 빠졌다.
농업 분야 일일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11~12만원 수준이었던 인건비가 올해 16~17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마저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수확에 차질을 빚었다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의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 일용근로자가 지난 17년 68,112명에서 지난해 48,353명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용근로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해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추경으로 새롭게 편성된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사업 목표 인원 1,000명 중 현재까지 경기 연천 22명, 강원 태백 12명을 비롯해 42명 참여,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참여 인원은 신청 인원 1,116명 중 실제 참여 인원은 202명에 불과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입국한 외국인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며 해당 국가의 입국이 제한되며 사실상 중단됐으며 그나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통해 총 732명의 외국인들이 농촌 인력으로 지원됐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풀이 한정적이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밭농업 농가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은 사실상 농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 차례 농업인 인건비 보조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 농촌 인력난을 수습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농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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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입기업 피해 심각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입기업 피해 심각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 담합을 한 선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국내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관세물류협회 물류통계 기준 2021년 6월 부산발 미주, 유럽, 동남아 해상운임은 코로나 이전 대비 약 3배에서 6배 이상까지 증가했다.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해상운임의 인상폭은 더욱 컸다.
올 8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9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 경북 중소기업 수출물류 피해현황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의 경우 인상폭이 10배가 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전년 대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출물류비 예상 비용이 약 250억원에 달하고 업체당 평균 비용은 3억2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실제 피해현황을 보면 경산 A업체는 “중동 해상운임이 2020년 상반기 평균 250만원이었는데 20201년 5~6월에는 평균 1천900만원으로 600% 이상 올랐다” 성주 B업체는 “부산 출발 캐나다 토론토 도착하는 해상운임이 2천5백에서 2만불로 전년 동월 대비 800% 올랐다”김천 C업체는 “브라진 산토스향 해상운임이 전년대비 약 700%, 독일 브레머하펜향 해상운임이 전년대비 500% 올랐다”구미 D업체는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이 제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저 신규발주가 줄었다”고 답변했다.
물류비 상승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다양한 피해로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 감소, 가격경쟁력 저하, 해외거래처 감소, 재고 보관비 증가, 바이어와 계약 취소, 선사·바이어 등과 물류분쟁 발생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물류비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에 대해 적재율 향상 이어 대책없음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율을 보여 개별 화주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윤두현 의원은 “최근 선복부족과 해상운임 급등으로 중소 제조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운사들의 담합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전면 배제한 해운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화주 부담이 더욱 커져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해운강국을 만들려다가 우리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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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평균 처리기간 갈수록 길어져.
경찰, 사건 평균 처리기간 갈수록 길어져.
[세종타임즈] 올해 경찰이 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약 62일 소요돼 처음으로 60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2017년 43.9일에서 2020년 56.1일로 3년새 12.2일이나 늘어났고 특히 올해는 평균 62.4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서는 사이버수사 분야였는데, 2017년 66일에서 2021년 7월 107.9일로 4년새 40일 넘게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능수사, 경제수사, 강력수사가 오래 걸렸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분야에 있어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도경찰청별 사건 처리기간의 편차도 컸는데, 올해 기준으로 세종청은 사건 1건당 처리에 평균 83.6일이 걸린 반면 광주청은 50.8일이 소요됐다.
세종청 다음으로는 충남청, 경남청, 부산청, 대전청 순으로 사건 처리 소요 기간이 길었다.
한병도 의원은 “올해는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 강조하며 “경찰청은 사건 적체와 수사기간 증가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수사 인력 충원과 책임수사관제 확대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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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학부모 10명 중 5명, “자녀가 코로나 우울감 표출”
초·중·고생 학부모 10명 중 5명, “자녀가 코로나 우울감 표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초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5명 가량이 “자녀가 우울감을 표출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찬민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국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7.5%가 ‘코로나19로 자녀가 우울감이나 불안장애를 표출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관련해 해당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등 신체활동 제약 문제’가 36.6%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등교불가로 인한 교우관계 문제’가 23.7%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자녀와의 갈등 빈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는 질문에는 학부모의 40.7%가 ‘늘었다’라고 응답했다.
또 이 같은 자녀와의 갈등 완화와 정서적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외부 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35.9%와 ‘등교 수업 확대’ 34.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학생 정신건강 관리 전문인력의 교내 배치’ 15.9%, ‘전문적인 정신건강 전문의의 심리검사 및 상담’ 14.2%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과 자녀와의 갈등 역시 증가한 만큼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등교수업 확대와 외부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 전문인력의 학교 배치 등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격 수업 이전과 비교한 자녀의 성적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락했다’는 응답이 32.5%로 ‘상승했다’는 응답 16.7%보다 15.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성적이 떨어진 이유로는 ‘학교 원격 수업의 질이 부실해서’가 36.1%, ‘게임, 인터넷 몰입 등 원격 수업의 부작용으로’가 33.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또 자녀의 학교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42.8%로 학부모 10명 중 4명 꼴로 원격수업에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10명 중 2명 수준인 20.9%에 그쳤다.
원격 수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온라인 수업 컨텐츠’가 29.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이어 ‘맞벌이 등으로 가정 내 관리감독자의 부재’ 25.2%, ‘교사의 수업방식’ 18.0%, ‘가정의 디지털 기기 등 온라인 수업 환경기반 한계’ 16.2%, ‘인터넷 연결 등 원활하지 않은 원격 수업 시스템’ 9.8% 순으로 조사됐다.
정찬민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원격수업이 학교수업의 한 형태로 자리잡았지만 이번 학부모 인식 결과에서 보듯 많은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 수업 컨텐츠의 질 확보, 특히 맞벌이 가정의 원격수업 관련 세밀한 관리 지침 마련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의 교수 방법 등 수업방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 온라인 패널 프레임 내 무작위 확률 표집틀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전국 초,중,고 자녀가 있는 학부모 1만 1,704명에게 온라인 조사를 시도한 결과 최종 621명이 응답을 완료해 5.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포인트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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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코로나 19 이후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2배 껑충
김병욱 의원, 코로나 19 이후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2배 껑충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헬스장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2015년 1,529건이었던 피해구제 접수는 2020년 코로나발생 이후 3,068건으로 늘어났다.
2021년 8월까지만 벌써 1,573건이 발생해 2015년 한 해의 신청 건수를 뛰어 넘었다.
계약이행,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원만하게 처리된 건수는 늘어난 신청과는 다르게 소폭 감소했다.
조정신청, 처리불능, 취하·중지, 상담기타 등으로 미합의된 건수는 2017년 751건, 2018년 802건, 2019년 650건으로 평균 734건을 웃돌았지만 2020년 1,60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19년 66.2%였던 합의율은 2020년 47.6%로 떨어졌다.
코로나19 관련 다른 주요 품목도 비슷하다.
2020년 한 해동안 코로나19 관련해 3,233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코로나19 관련해 피해구제 접수가 된 사건 중 청구 이유가 계약해제·해지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품목이 1,4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711건, 숙박시설 488건, 음식서비스 349건, 예식서비스가 237건으로 뒤를 이었다.
합의율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접수 건수중 40.2%가 원만하게 종결되었는데, 10명 중 6명은 적절한 보상이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숙박시설이 54.5%로 가장 높았고 예식서비스가 29.1%로 가장 낮았다.
김병욱 의원은 “헬스장 등에서 예고없이 문을 닫고 업주가 잠적해 피해를 보는 등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세가 심각한데, 실질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인만큼 다양한 수법의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소비자 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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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전국 건설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 2만 호 이상”
허영의원, “전국 건설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 2만 호 이상”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임대주택 공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건설임대주택 20,224호 가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별 6개월 이상 미임대 현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은 524,773호 중 10,092호, 영구임대주택은 156,165호로 나타났으며 행복주택이 67,711호 중 5,519호로 8% 이상으로 주택 구분별 6개월 이상 미임대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최근 신규 공급 증가로 재고 물량이 누증되는 가운데, 택지 개발 지구 내 위치한 임대주택은 생활 인프라가 신규 조성되어야 함에 따라 입주 초기 선호도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0년대 입주된 주택은 노후화 등으로 신규 입주 기피, 신축주택 이주가 나타나 공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적극적인 수요 촉진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입주대상 확대 및 입주자 선정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가 해소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허영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은 질적 수준이 저하된 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환경 노후화,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 주택임대로 인한 사회적 차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왔다”며 “신규 공급 단지를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중산층 포함하는 계층통합형 및 맞춤형으로 공급해 임대아파트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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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변기 21.4%, 아직도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화변기
[세종타임즈] 전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변기 중 약 21.4%는 여전히 낡고 불편한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내 화장실 양변기/화변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내 화장실 변기 중 약 21.4%가 아직도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36%로 화변기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남 35.1% 광주 34.8%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의 경우 교내 전체 12,248개의 변기 중 화변기는 27개로 0.2%의 비율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변기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로 인해 선호하지 않는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학교 내 화변기가 익숙하지 않아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해 소화불량 등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낙후된 시설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전체 교내 화장실 변기의 21.4%가 여전히 화변기를 사용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언급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며 “혹시 화변기를 사용하길 원하는 학생의 경우가 있다면, 최소한의 개수로만 설치해두고 나머지 대부분의 변기는 하루빨리 양변기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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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콜몰아주기 불공정배차시스템으로 택시기사 차별
카카오T, 콜몰아주기 불공정배차시스템으로 택시기사 차별
[세종타임즈]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카카오가 택시호출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비가맹 택시에는 목적지를 표시해 버튼을 눌러 수락하는 수동배차시스템으로 호출거절 승차거부가 발생하도록 설계하고 가맹택시는 목적지 표시 없이 단 몇 초내에 자동배차되는 시스템을 설계해 카카오앱으로 호출하면 근거리에 일반택시가 있어도 먼거리의 가맹택시에 배차되어 승객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늘어나는 등 불공정한 배차시스템으로 가맹택시에 카카오콜 몰아주기를 해왔다고 밝히고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의원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배차성공률은 78.5%인 반면, 비가맹 일반택시 배차성공율이 4.5%에 불과한 것은 카카오가 불공정배차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밝히고 서울시가 호출거절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택시의 카카오호출에 목적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수년전부터 수차례 권고했으나 카카오가 거부했으며 배차시스템 자체를 불공정하게 설계한 책임은 숨기고 마치 비가맹 기사들이 의도적으로 호출거절 승차거부를 일삼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해 진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가 밝힌 택시기사들의 평점은 가맹은 4.8 비가맹은 4.6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카카오는 ‘배차 시 평균 주행거리’, ‘배차성사 당시 승객과 택시간 거리’, ‘배차에 걸리는 시간’ 등은 영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민의원은 과거 택시를 빨리 잡기 위해 웃돈을 강요했던 사례와 다름 없다며 카카오는 불공정배차 시스템을 이용해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 20%를 수수료로 과도하게 받아 왔으며 수수료는 3.3%만 받아도 됨에도 상장을 위한 외형 부풀리기를 위한 분식회계로 매출액의 20%를 과도한 수수료로 책정 후 택시운행데이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6.7%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호출을 받는 비가맹 일반택시의 운행데이터도 수집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비가맹 일반택시에는 데이터사용료를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로멤버쉽도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에 불공정배차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불공정 문제만 끊임없이 야기할 것이고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에도 위배되며 당초 무료였던 카카오콜을 유료화해 택시기사들을 줄세우고 차별과 갈등을 야기하는 월39,000원 프로멤버쉽은 인하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의원은 택시호출시장을 독점한 카카오가 타다, 우티 등 다른 가맹택시들에 대해 카카오콜을 중단해 타다, 우티 등에 가맹한 택시회사와 택시기사들이 카카오콜을 못받아 매출이 급감해 운행거부와 가맹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가 신고한 ‘시장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 배제 등의 혐의에 관해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의원은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은 택시4개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가맹사업자 협의회만을 상대로 협의체를 구성해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가맹택시 몰아주기만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택시4개단체와 상설협의체를 공식 구성해 사전협의할 것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질좋은 서비스 발굴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 민병덕 의원이 신청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김성한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승객이 없어 비가맹택시 수입금은 시간당 1만원내외인 반면 카카오 가맹택시는 시간당 2만원이 넘어 불공정배차로 인한 비가맹택시의 피해가 크다고 진술하는 한편 1) 모든 택시에 목적지 표시 없는 자동배차로 동일한 배차시스템을 적용할 것 2) 가맹택시는 특별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택시로 전환할 것 3) 승차거부를 전제로 설계된 스마트호출요금은 폐지할 것 4) 프로멤버쉽은 완전히 폐지할 것 5) 카카오는 배차알고리즘을 공개해 공정성을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증받을 것 6) 카카오는 택시4개단체와 상설적인 협의체를 공식 구성해 공정배차와 각종 요금 및 수수료, 서비스 출시 및 변경 시 사전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할 것 7)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단체와 시민단체가 신고한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분하고 향후 플랫폼택시시장의 독점방지대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입법할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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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국내 점유율 80% 업비트
[세종타임즈] 민병덕 국회의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의 코인상장/상장폐지 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업비트가 상장폐지되는 부실코인들을 2년 넘게 거래하도록 해, 3,14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24종에 이르는 코인들을 상장폐지해, 해당 코인 보유자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6월 상장되어 있던 177개 코인의 13.6%인 24개 코인을 상장폐지했으며 해당 상장폐지된 24개 코인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업비트 전체 수수료의 4.34%인 1,744억원으로 밝혀졌다.
업비트가 코인 거래를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8개 상장 코인의 48%에 이르는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됐으며 상장폐지 코인으로 얻은 수수료 3,140억원은 전체 코인거래 수수료의 4조원의 7.78%에 이른다.
결국, 2개 상장 코인 중 1개가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원망과 손실이 이어졌다.
상장폐지된 145개 코인들은 평균 764일 동안 업비트에서 거래됐으며 그 기간 동안 업비트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고 거래자 및 보유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셈이다.
업비트는 2017년 10월 오픈베타 서비스부터 금년 6월까지 총 44 개월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했는데, 부실코인 평균 상장일이 전체 영업일 44개월의 59%인 26개월이라는 것은 업비트가 어떻게 국내 수익률 1위 사업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러 가지의 알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장점이 부각되며 세계 1위 거래소가 됐다”고 한다.
업비트는 실체가 불분명해 결국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큰 다수의 알트코인들을 상장하고 거래하도록 유도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다.
업비트의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가상자산거래소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상장등록절차와 상장폐지절차를 분석한 결과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고 지적했다.
업비트에서 상장시 제공하는 ‘디지털자산보고서’는 표지를 제외하면 두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며 상장심사/상장폐지 절차 역시 두 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절차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코인상장을 심사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관련해 “거래지원팀, 기술팀, 준법지원팀에서 최소 1인 차출해 구성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보면, 서너명의 직원이 상장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국내 코인 투자자를 위해서도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장기준과 상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참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경제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적용보다는 코인 거래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는 업비트 등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상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