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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기부 물품 모집 허용’ 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정춘숙 의원은 30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국민 모금 운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진행된 바 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체적으로 기부용 물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물품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 지원을 위한 필수의약품이나 여성용품 등 물품 확보가 절실하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되는 물품을 받을 수만 있고 적극적인 ‘모집’ 활동은 벌일 수 없다.
예측이 어려운 국제 사태 발생 시, 기부 물품 ‘모집’ 규정 없이는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도적 차원의 국제 지원을 위해서 KOFIH가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 등을 모집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KOFIH가 능동적으로 국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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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 ‘공중화장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전국 공중화장실 내에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지자체가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몰카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재호 의원이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2,377개소 중에서 43,408개소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비상벨 설치와 카메라 등 불법장치 점검 의무를 신설한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재호 의원은“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 국민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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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분당 판교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김은혜 의원, 분당 판교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은혜 의원은 지난 29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교부세를 계기로 해당 사업들의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물빛어린이공원 수변시설 재정비’ 5억원, ‘율동공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원, ‘야탑 5교 등 교량 내진보강공사’ 2억원 등이다.
지난 2009년 판교택지개발사업 시 조성된 물빛어린이공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산책 공간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공원의 상징과도 같은 연못 수상 데크의 목재 부식이 상당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재설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교부세 확보로 수 만명의 판교 주변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지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분당구 관내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의 확보로 지진 발생 시 인명과 차량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부세 확보를 통해 시에서 추진 중인 ‘율동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또한 조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들어 관내 CCTV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CCTV 설치는 공원 내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챙기며 행안부에도 예산 확보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왔다.
김은혜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추진이 더뎠던 사업들이 이번 교부세 확보로 진행에 속도를 내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분당·판교 주민들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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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광주 건물붕괴사고 방지법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광주 건물붕괴사고 방지법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안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번에 통과한 ‘건축물 관리법’은 광주 건물붕괴사고 예방법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함께 통과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개정안은 2.4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상주 감리원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것이 꼽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책임한 인재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이 기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은 서울 및 수도권의 직주근접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천㎡ 미만의 소규모 입지를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은 신축·노후건물 및 주거·상업 등 다양한 목적의 건축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저층주거지 중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허영의원은“후진적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국민 안전망의 빈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복합적인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2.4대책 후속법안이 통과되며 신규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의 숨통이 트인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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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반영’
제2경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반영’
[세종타임즈] 인천 서남부지역과 서울을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제2경인선 사업 추진이 더욱 단단해진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은 29일 청학역 신설이 담겨있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부터 광명 노온사동까지 총 사업비 1조 6,879억원을 들여 21.9km의 철도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선 상습 정체 구간인 경인고속도로와 혼잡도가 심한 제1경인전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서울을 잇는 중요 대중교통망은 인천 북부권에 대부분 집중돼 연수·남동·미추홀구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할 경우 하루 평균 2~3 시간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제2경인선은 만성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 생산과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까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2경인선 사업은 박찬대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청학역 신설을 시작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지방선거와 21대 총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되며 전면화됐다.
박찬대 의원은 “제2경인선은 20여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연수구 원도심에 사회-경제적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그동안 연수구민 여러분들께서 한결같은 큰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2경인선 사업 필요성이 4차 철도망 계획 반영으로 입증된 만큼,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29일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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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연장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분당선 연장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세종타임즈] 경기도 용인 기흥역에서 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김민기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선 연장 사업이 반영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사업은 약 16.9km의 복선전철로 총 사업비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분당선 연장 사업은 국토부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분당선 연장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분당선 연장 사업을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공약으로 제안해 반영시켰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김민기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을 공동 공약한 바 있다.
김민기 의원은 “분당선 연장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용인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흥구 남부의 보라동, 공세동, 고매동을 비롯해 교통 불편을 겪는 지역의 문제가 해소되도록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 분석 절차를 마친 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 각종 영향평가 및 기본설계·실시설계 수립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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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등록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등록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과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대신해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
“경선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디며 가슴이 떨리고 벅차오른다”는 첫 마디로 예비후보 등록 소감을 밝힌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던진 메시지를 통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정치인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일을 제가 하겠다.
힘겨운 국민과 청년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대선 도전 이유를 피력했다.
그는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 4기 민주정부를 출범시키겠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민주당 정부 적통자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오늘을 힘들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대선 슬로건이자 국가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으로 신복지와 중산층경제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다음달 5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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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기관장 성폭력 인권위가 조사 ‘성폭력 방지법’ 발의
정춘숙 의원, 기관장 성폭력 인권위가 조사 ‘성폭력 방지법’ 발의
[세종타임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성폭력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관장을 포함한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건 발생 기관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사건 조사 권한이 없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업무가 집중되어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6월 29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한 성폭력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이 유포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기관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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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모듈러 건축공법 촉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모듈러 건축공법 촉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건축공법 확산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듈러 건축공법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인정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해 모듈러 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기 단축 및 건축물 폐기물 감소 등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듈러 건축공법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건설하는 주택 등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하도록 했다.
모듈러 건축공법은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등 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 조립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며 현장 작업을 줄여 숙련공 및 기능인력 감소 등 국내 건설현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어 건축물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많은 산업이 기계화 디지털화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건설업은 여전히 전통방식의 생산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성은 전체 산업에서 가장 낮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또한, 한국생산성본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별 노동 생산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산업에 비해 건설 부문의 생산성 증가 폭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이 있다.
지상 4층 규모의 총 300객실로 건설된 호텔은 2017년 6월에 착공돼 공장제작 기간 4개월을 포함해 총 7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
허영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중 하나인 모듈러 건축공법은 건축물 탄소 절감, 공기 단축 등 국내 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며“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모듈러 공법 확산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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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립연천현충원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어야
김성원 국회의원, 국립연천현충원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어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연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립연천현충원’ 설계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서울과 대전에 이은 3번째 국립현충원으로 2025년까지 국비 980억원을 투입해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 93만㎡의 부지에 10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로 조성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립연천현충원 실시협약 체결식’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김성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연천군수,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등이 참석해 국립연천현충원의 설계 등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의 기본이 설계인만큼 국립연천현충원이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라는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 오늘 착수회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시 상징적인 조형물 등을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준공시점에 맞춰 교통인프라도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에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립연천현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한탄강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연결되는 호국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 연천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호국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