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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간담회 개최
정춘숙 의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7월 9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춘숙 의원은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정혜주 교수는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원칙’을 주제로 상병수당의 정의와 필요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세계 182개국 중 174개국이 상병수당을 도입했으며 OECD 회원국 중 미도입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지출 내역이 식비인 점을 지적하며 상병수당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경민 팀장과 김윤정 차장, 이상원 의장, 송재구 사무처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줬다.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상병수당은 수동적인 소득보장을 넘어 적극적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정책으로 중요하다”며 “상병수당의 법제화와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상병수당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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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 16억6천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백혜련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6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
2021년 상반기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백혜련 의원 지역구인 수원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 모아미래도 보행자도로 조명시설 개선 사업’ 1억5천만원, ‘입북동 통로박스 정비’ 2억1천만원, 평동 ‘황구지천 왕벚나무길 산책로 정비’ 8억원, 구운동 ‘서호노인복지관 개보수’ 5억원 등이 당해 사업으로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앞으로도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며 확보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2021년도 상반기 1차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곡동·평동의 ‘황구지천 산책로 환경정비’ 9억원, 입북동·구운동 일대의 ‘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3억6천9백만원, 서둔동 ‘수원중소유통공동구매 제2물류센터 증축 3억1백만원 등 15억7천만원을 확보한바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원공원 내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하는 등 수원생태랜드마크 조성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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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도 전면 운영, 법·제도도 보완해야
강득구 의원,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도 전면 운영, 법·제도도 보완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10시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영덕 국회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강은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2021년 4월에 발표한 수도권 초등학교 학부모 의식조사 설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방과후학교 운영 중단으로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수요조사 시 ‘객관적인 수요조사’보다 ‘수요조사 없이 학교가 임의로 결정’ 과 ‘온라인수업 또는 운영 중단만을 유도하는 편파 조사’ 에 대해 합한 비율이 더 높았음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재광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로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확대, 공교육 기여, 사교육비 절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등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방과후학교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강사의 불명확한 신분상 지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개선해야 할 부분임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금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재정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방과후학교 법적 제도화 및 강사의 법적 지위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윤식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언급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희진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방과후학교담당 장학사는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방과후학교의 보편적 보급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의 마련을 고려해야 하며 강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더 심해지고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증가한 것이 현재 교육의 현실이다 2학기 전면등교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도 전면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방과후수업은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비해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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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가족의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보장하는‘남녀고용평등법’ 발의
한병도 의원, 가족의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보장하는‘남녀고용평등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241명이 돌봄 부담으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응답해 돌봄 공백은 물론 근로자의 생업 포기와 경력단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에 추가했다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생업 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장애 가정에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애 아동의 부모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가족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생업을 포기하는 근로자도 많이 발생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가정 내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가족의 장애가 근로자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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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을 뿐만 아니라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고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 역시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처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했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해체계획서의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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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맛있는 밥 먹을 권리 있어”
“나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맛있는 밥 먹을 권리 있어”
[세종타임즈] 최근 군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선 군부대 장병들에게 군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됐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규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군 장병들에게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군 장병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며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군인이 군 급식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급식에 대한 고충 심사 청구나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적어도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양정숙, 유정주, 이성만, 이형석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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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제21대 국회‘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박찬대 의원, 제21대 국회‘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NGO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해 매년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한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시대 속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교육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입법 분야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여야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이자 교육계의 오래된 현안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 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꼼꼼히 논의하고 법안이 교육현장에서 신속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박찬대 의원은 “전례없는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롯이 교사, 학부모, 지원인력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입법 활동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을 감사하게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늘 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나온 결론이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담아내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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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반도체산업 지원법’대표발의
정찬민 의원,‘반도체산업 지원법’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은 7일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 비용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차량용반도체 수급부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의회는 올 초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찬민 의원은 “국내 기업의 반도체생산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정 의원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해당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현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지역 용인시가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및 특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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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4년 연속 수상
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4년 연속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지난 1년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참여 국정감사 활동성적 특위활동 대정부질문 등 12분야로 계량화해 종합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이만희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만희 의원은 제21대 국회들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상, 국민의힘 선정 2020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 쿠키뉴스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됐으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만희 의원과 정점식 의원, 단 두 명만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우수한 역량을 널리 인정받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예산 확보와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및 농산물 가격안정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앞장서 왔고 특히 영세농어가에 재난지원금 일괄지급과 설 농수산물 선물가액 일시 상향 등을 주도하면서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피해지원에 적극 힘써왔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10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 이상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국가유공자 등에게 약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지원 4법’등의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법안투표율에서 경북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하며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책무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다시금 입증해 보였다.
이만희 의원은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성원해 주시는 영천시민, 청도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지역과 국가를 위한 의정활동에 쉼없이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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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국회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일부 방청객 토론자를 Zoom을 통해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33.8%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를 보면 학업 문제가 중·고등학생들 모두에서 1위로 나타나고 중학생들은 2위로 가족 간의 갈등을 꼽았고 고등학생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을 들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10점 척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6.6점인데, 스페인, 네덜란드, 아이슬란드는 8점 이상이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7개 국가의 평균은 7.6점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다양한 배움과 성취를 즐기며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넘쳐나는 에너지를 발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부족해지고 운동 비율도 감소하고 학업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해 학교에 가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정신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했다.
3월 24일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2차 토론회에는 정소정 건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전문의가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상실과 학생건강 돌봄 전문기관 설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더불어 황준원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재웅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김선아 송정중학교 보건교사, 전화숙 매송중학교 학교사회복지사, 김정현 대한ADHD지원협회 대표,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해당 문제에 대해 깊은 토론과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어린이·청소년 건강권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층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토론회가 끝나도 단지 논의로만 그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