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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2024-12-23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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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알파탄약고 · CPX 훈련장 반환문제 매듭지을 것 유의동 의원, 알파탄약고 · CPX 훈련장 반환문제 매듭지을 것 [세종타임즈] 평택 지역 숙원사업인 고덕신도시 내 탄약고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면서 관계부처에서도 현안사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월 17일 유의동 의원은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과 탄약고 이전 및 반환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 초등학교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기반시설공사 협의 등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은 지난해 4월 탄약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올해 7월까지 국방부 · 평택시 · 평택교육지원청 ·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왔고 올해 4월 한미특별합동실무단이 구성되어 탄약이전 · 군보지역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알파탄약고 이전 및 반환’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이전을 위한 대안을 미측에 제시하고 이전비용 및 방법 등을 격주 단위로 협의중이라고 밝혔고 유 의원은 “탄약 이전 후 조기 반환이 가능하도록 SOFA 절차를 적기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고덕4초 신설과 관련해서 ‘개교 6개월 이전 군보구역 해제’라는 조건의 차질없는 이행과 공사 중인 고덕3중과 관련해 시급한 공사는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대미협의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긴밀하게 협조해 알파탄약고 CPX 훈련장 반환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며 “고덕을 넘어 평택시 현안 사안들에 대한 약속들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1-08-17
이낙연 “대통령 되면 ‘경제살리기 워룸’ 상황실장 되겠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출마선언에서 밝힌 핵심 경제정책 공약인 중산층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장전략으로 ‘3중 폭격론과 4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 공약,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실행계획 및 제조업 발전전략’ 발표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이 후보가 밝힌 폭격 전략은 정밀 폭격 선제 폭격 전방위 폭격 등 3가지다. 정밀 폭격은 한국의 중추산업인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정밀한 폭격과 같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제 폭격은 기술성장을 위한 육성 방안으로 태동단계에 있는 미래산업 즉 반도체·미래차·AI·로봇·바이오 등 코어테크 분야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미래산업은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든 먼저 개발하고 투자하는 퍼스트 무버만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전방위 폭격은 서비스업 지원방안으로 고용 비중은 매우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기존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3중 폭격과 함께 4대 기본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는 생태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경제 전체를 하나의 큰 생태계와 세부적인 산업 생태계로 구분해 전체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지켜 촘촘한 그물망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원칙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미래산업과 기존 산업 등을 함께 어우르는 융복합 성장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글로벌 차원에서 10년 정도의 미래 변화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원칙, 마지막으로는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존의 교육 내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날 중산층 70%를 위한 제조업 발전전략으로 기존 제조업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밀폭격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정밀폭격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교한 계획에 따라 핀셋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톱3 기업을 지정해 입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톱3 기업으로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을 글로벌 톱3 후보기업으로 선정해 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기존 제조기업의 빠른 ESG 전환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컨설팅 지원 핵심 기간산업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한 경제의 안정성 제고 각 산업별 규제수준을 세계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준으로 하향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강력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정체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4만 달러에서 정체 중인 일본과 프랑스, 영국을 추월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8-17
땅투기 파문부터 혁신안 나오기까지 LH 간부 19명 퇴직 땅투기 파문부터 혁신안 나오기까지 LH 간부 19명 퇴직 [세종타임즈]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17
강민정 의원,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오는 8월 17일 오후 오후 2시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연속토론회를 공동주최 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유튜브 채널 ‘강민정TV’, ‘유기홍튜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이면 출범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의미있고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첫 발걸음이다. 강민정 의원은 “그간의 오랜 논의와 노력에 비하면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원칙 아래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할지, 또 어떠한 중·장기적 교육 의제들을 다루어야 할지 치열한 고민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어떻게 정치중립성과,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임경환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장이 ‘국민참여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방안’,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의제 선정 및 사회적 협의 추진 전략’에 대해 발제를 한다. 이어 이병욱 교수가 좌장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하며 구본억 서기관, 유재 장학사, 손동빈 과장 , 정성식 고문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자들이 줌으로도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는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4차 토론회이다. 지난 4월에는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1차 토론회를, 5월에는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에 대한 2차 토론회를, 6월에는 ‘국민이 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에 대한 3차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번 4차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1-08-13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현장에 답’ 여름 민생탐방 이어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현장에 답’ 여름 민생탐방 이어가 [세종타임즈] 김형동 국회의원이 여름을 맞아 실시한 지역 민생탐방을 이어갔다. 민생탐방은 지난 8월 7일 안동 북문시장·신시장·구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탐방을 시작으로 북후면·길안면·녹전면·와룡면, 태화동·평화동·안기동·옥동 일대 농촌과 도심의 현장을 일주일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민생과 현안 파악을 위해 각 지역 장터와 농산물유통센터,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고 마을회관, 경로회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찾아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용수 부족, 관로 노후, 상수도 공급,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호소하는 농업인과 마을 주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병원 유치·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김 의원은 “모든 문제와 해결방법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한 도·농 현안을 중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경북도, 안동시를 비롯한 광역·기초의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3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플라스틱·일회용품 감축 위해 광교아모레퍼시픽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플라스틱·일회용품 감축 위해 광교아모레퍼시픽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12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산하 자원순환분과는 ‘제로웨이스트샵 및 다회용기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 광교아모레퍼시픽 리필스테이션을 직접 방문하고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광교아모레퍼시픽 리필스테이션 현장 방문에는 자원순환분과 소속 어기구 의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환경부,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아모레퍼시픽 등이 참석 했으며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는 제로웨이스트샵인 알맹상점, 다회용기 기업체인 트래쉬버스터즈와 ㈜뽀득도 함께 했다. 광교아모레퍼시픽 리필스테이션 현장에서는 화장품 용기 사용 감축 및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화장품 소분매장은 조제관리사 감독하에 리필이 가능한 실정이라 최근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왔다. 이어 인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과 이에 대한 부처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알맹상점의 고금숙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유럽의 보고서가 말해주듯 2030년까지 상점 1곳당 1톤 정도의 포장재를 줄일 수 있고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알맹상점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화장품과 세제 리필제품 5,425리터를 판매했고 100ml 용기 기준 포장재 54,000개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제로웨이스트샵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제안했다. 트래쉬버스터즈의 곽재원 대표는 “2019년 3천 명이 참석한 ‘서울인기 페스티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더니 2018년 대비 98%의 일회용쓰레기 감축 효과가 있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하는 사회적 순환경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민주당 탄소중립특위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 내 다회용컵 사용 등 탄소중립국회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제안한 바 있다”며 “사회 곳곳에서 다회용컵을 비롯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 해야 하고 전국 어디에서든 시민들이 제로웨이스트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주관한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지자체가 제로웨이스트샵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다회용기제공 기업체까지 세제 혜택을 주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1-08-12
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표 청정계곡 마침표 찍는다. “청정계곡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1일 국민들께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한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표 청정계곡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계곡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해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해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에도 계곡 하천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불법영업을 뿌리 뽑는데는 역부족이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도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 계곡 하천에서의 불법영업, 불법구조물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하천과 계곡은 본래 국민 모두의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에게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1
이낙연, 한중수교 30주년 맞는 내년 양국 원로·여성·청년회의 제안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내년에 30주년 수교를 맞는 한중관계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양국의 원로와 여성, 청년들이 참여하는 취동화이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11일 한중수교 29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 한중 전문가 포럼에서 온라인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고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의 원로들이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한중 현인회의’, 여성들의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중 여성평화회의’, 마지막으로 한중 청년들이 양국의 다양한 도전들을 있는 그대로 논의해보는 ‘한중 청년미래회의’ 등 세 가지다. 취동화이는 이 후보가 지난 6월 8일 중국 환구시보에 ‘신흥 국제관계와 미래지향적 한중협력’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신흥 한중관계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차이점은 미루는 구동존이가 아닌, 차이점도 적극 해소해 나가는 취동화이 관계였으면 한다”며 사용한 용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양국 외교부가 지난해 가을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기로 합의한 ‘한중 미래발전위원회’를 한중관계의 재정립 및 재도약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의 외교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연성강국 신외교’에 기반한 한중 양국의 실천 지향적 신흥한중관계 수립을 위한 안보·경제·복지·인문 등 4가지 분야의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내용을 강조했다. 첫째 안보분야의 전략적 협력은 한반도 비핵화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넘어 한반도 번영프로세스로 나아가기 위한 명분과 기회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의 합리적·포괄적 합의의 바탕 위에 공동의 경제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코로나 이후 4차 산업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한중 양국이 디지털 언택트 산업발전 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교육·문화·환경·의료 등 양국의 국내 복지 이슈뿐 아니라 질병·재해·범죄·환경 등 국경을 초월한 이슈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복지분야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방역 협력은 동북아생명공동체 차원에서 한중 양국이 북핵 이외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데 유용한 동기이자 영역이라고 이 후보는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개선 및 인문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인문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중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대국이며 한국은 얼마 전 선진국에 진입하는 등 이제 한중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꿈꾸어야 한다”며 “사드 배치 이전의 한중관계를 넘어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덕불고 필유린의 자세가 필요하다. 취동화이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양국관계의 미래를 매우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과 중국차하얼학회의 주관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정세현 민주평통 상임부의장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축사에 나섰다. 한국 측에서는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15명이, 중국 측에서는 한팡밍 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이자 차하얼학회 회장, 치우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닝푸쿠이 전 주한중국대사, 자칭궈 전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2021-08-11
강득구의원, 김치·한복 주제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 개최 강득구의원, 김치·한복 주제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은 10일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김치와 한복을 주제로 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이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박채린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현장에서 발제하고 고등학생 8명이 비대면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인 ‘김치, 영원한 한국 밥상의 동반자’에서 발제를 맡은 박채린 연구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김치 공정과 관련해 김치의 역사와 변천 과정, 중국 파오차이와 김치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김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요 이유와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국이 중국의 문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이어 이민주 연구원은 ‘한복으로 보는 문화 교류’를 주제로 복식을 통한 문화 교류사를 살펴보고 한복, 한푸 모두 문화적 교류를 통해 각 나라의 풍속에 맞게 변화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대해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이 한복을 자국의 문화 요소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치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은 어떠한지 질문했다. 또한 역사문화 왜곡이 국민들의 혐오 감정까지 불러 일으키는 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청소년으로서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정책실장과 발제자들이 번갈아 청소년들의 궁금증에 답하며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넓혔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역사문화 토론회를 개최한 데 대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 목적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의 문화 교류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데 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김치와 한복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갖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11
敵 침투대비 ‘해안경계작전 강화’ 3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최근 미등록 소형선박 및 고무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증가로 해안 경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바 밀입국 및 밀입국을 가장한 敵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경계작전 강화3법 ’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형선박이 영토로 가까이 접근하면 육군과 해병대의 해안경계 부대가 해안감시레이더, 열영상장비, 고성능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해 표적을 확인하고 의심 선박으로 확인되면 해경, 해군 등과 협조해 합동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년 삼척항 목선 사태, 지난해 태안 앞바다 밀입국 사태 등으로 해안경계작전 실패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해안경계작전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넓은 해상에서 목선이나 고무보트 같은 소형 선박을 식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 밀입국 선박이 감시장비에 13차례나 포착됐음에도 우리 군이 이를 식별해 내지 못한 것은 피아식별이 되지 않아 운용병이 우리나라 낚시배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19년 삼척항 목선 입항 경우에도 감시장비에는 포착되었으나, 운용병이 해면 반사파로 착각해 추적 감시를 하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해상레저산업 육성 정책으로 소형 레저보트가 연평균 2,500여대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미등록 선박의 피아식별은 경계 부대의 임무 수행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첨단 감시장비 도입을 보완책으로 내세웠으나, 선박에 식별 장치가 없는 이상 피아를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경계 부대와 해경의 몫이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해안경계작전의 제한사항을 해소해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해안경계작전 강화 3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2톤 미만의 선박 등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어선에게는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작동하도록 하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송·수신 단말기 장착 의무를 제외하고 있는 3톤 미만 등의 선박에 휴대형 장치를 휴대·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기호 의원은 ’미등록 소형선박의 관리만 제대로 되어도 군은 훨씬 더 나은 해안경계작전 태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 법안의 통과로 ’작전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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