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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2024-12-23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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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의원,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 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을 수상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으로 스토킹이 범죄로 확실히 규정됐으며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각종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이 마련됐다. 범죄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통과가 좌절됐으나, 정춘숙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공을 들인 끝에 22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다.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통과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8
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 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박찬대 국회의원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상한을 두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항공기 운항편수가 많은 인천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8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미성년자 빚 대물림’ 실태를 파악하고 미성년 상속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친권자의 법률 무지로 부모의 빚을 상속한 청소년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상속채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본인 귀책이 없는 빚에서 벗어나는 대가로 향후 5년간 금융거래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이 같은 상속제도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 단체 및 법조계로부터 제기되어왔다. 지난해 11월, 만 6세였을 당시 부모의 빚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입법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성년자를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 대리권 불행사 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을 찾자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공익법센터 소속 전가영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현장에서 확인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뒤이어 공익법센터 소속 성유진 변호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4개 개정안의 쟁점들을 분석한 뒤 적절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이하정 법원행정처 사무관, 김성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전민경 변호사, 최성경 단국대 법대 교수, 이소영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구체적 피해사례를 기초로 법 개정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생중계되며‘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고견을 바탕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5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2021-07-28
김병욱 의원,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해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도입 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오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영향 및 제도 개선 부진으로 인한 성장 침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 역시 2017년 1월 자본시장법 특례로 시행되어 초기 벤처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 및 타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시장의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창업벤처 관련 대표 제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해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현황 발행한도 산정 및 공시 합리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사원 및 운용방법 등에 대한 주요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소비자 보호재단의 윤민섭 박사를 좌장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가 ‘해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동향과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과제’를, 금융투자협회 이연임 박사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상범 과장, 한국벤처투자 배승욱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박사, 와디즈 장정은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및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기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 기존 상장사 중심의 자본시장 제도적 논의에서 벗어나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올해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만큼,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하지만, 이와 함께 변화된 법 체계 내에서 민간자본이 건강한 혁신 자본시장에 더욱 유입되는데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28
김병욱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적극 찬성 입장 밝혀 김병욱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적극 찬성 입장 밝혀 [세종타임즈]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토부에 지상구간이 전혀없는 완전한 지하화를 해달라는 요청과 서울요금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버스환승센터건립과 복합개발사업을 함께 추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화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 늦어도 9월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동탄~강남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언급한 바 있다. 경부고속도로 분당 구간인근은 초.중.고 교육시설, 주상복합, 업무용 오피스 등이 밀접해 있어서 만성적인 차량소음과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분진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왔고 고속도로로 인해 동서로 분단되어 고립되어 온 궁내동의 경우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와 공공시설 이용 편의 문제로 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 특히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구간 남김 없이 고속도로 전체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고 지적하며 “지하화와 함께 추가로 서울요금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버스 환승센터건립과 함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2021-07-28
이낙연, “적정주거기준 도입, 공공주택부터 적용”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며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우선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 분양가는 유지하면서도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그는 밝혔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져 국민들이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게 현실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도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급방식도 다양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구별 면적을 상향하고 층간소음 차단 등을 위한 적정주거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적정면적은 1인 가구 31.1㎡, 2인 가구 52.8㎡. 3인 가구 61.8㎡, 4인 가구 76.6㎡, 5인 가구 90.4㎡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작년에만 4만2천 건으로 전년보다 60%나 증가한 점을 감안해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뀐 바닥 두께를 앞으로 240mm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주거 위기에 처한 분들의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지옥고 거주자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가구의 최저 면적기준을 14㎡에서 25㎡로 공급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하고 2인 가구 30㎡, 3인 가구 40㎡, 4인 가구 50㎡, 5인 가구 60㎡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채광과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1-07-27
이재명 지사 “행정수도 이전은 결단의 문제” 이재명 지사 “행정수도 이전은 결단의 문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의 대권후보인 이재명 도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결단의 문제”며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26일 저녁 8시에 열린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기초의원 ZOOM회의에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원으로부터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이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달라는 요청에 이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이전은 결단의 문제로 국민이 원하고 맘먹으면 이룰 수 있는 문제”고 답하고 “지역균형발전도 지방소멸, 수도권 폭발이라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경선의 첫 출발지인 충청의 주목도가 높아졌다”며 “중요한 고비마다 언제나 충청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6일 저녁 8시에 열린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기초의원 ZOOM회의에서 9월 6일부터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지사는 충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권 재창출의 중요한 과제를 국민과 함께 수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의 사회로 150여명의 충청지역 광역·기초의원과 각 시도 선대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 지역의 각종 현안 내용에 대해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과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K바이오 랩 허브 공모에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에서 신청했는데, 인천 송도로 후보지가 결정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국책사업 선정시 지역균형 가산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이재숙 의원은 축산 총량제와 폐기물 총량제를, 김기두 충남 태안군의회 의장은 부남호 역간척을, 이수완 충북도의원은 충북내륙고속도로와 충청권 철도망의 조속한 착공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승현 보령시의원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화석연료에의 의존을 벗지 못하면 지구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으므로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한다”며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 국민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면 사회적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저탄소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열린캠프 경선대책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황운하 국회의원, 문진석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1-07-27
정운천 의원, 장관시절 '원산지 표시제' 이어 '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한다 정운천 의원, 장관시절 '원산지 표시제' 이어 '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한다 [세종타임즈] 국회 정운천 의원은 26일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과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같이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1·2·3급 자격시험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3~5일간의 강습교육만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생기며 선발예정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응시 차수의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률과 합격인원이 달라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바닥을 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는 경우 점검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검기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출입자들이 보기 어려운 곳에 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결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며 점검실명제를 확대도입하고 현재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소방안전점검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 붕괴사고 등 계속되는 국가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2008년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임 당시 식당 내의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해 FTA시대 농촌을 살리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킨바 있다. 이번 법률안의 ‘소방안전전검 표시제’ 의무화 역시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07-26
강득구의원, 코로나19 추경 ‘피해소상공인과 중소업체 지원 및 코로나블루 청소년·청년 지원’성과 강득구의원, 코로나19 추경 ‘피해소상공인과 중소업체 지원 및 코로나블루 청소년·청년 지원’성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심의를 위한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추경을 정부안 33조에서 최종 1.9조 증액된 34.9조원으로 확정지었다. 7월 14일 개최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제출된 추경안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편성된 2조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및 대응을 위해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과 청년들의 코로나블루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호텔업계를 비롯해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후 어떤 형식으로든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4차례에 걸친 예결소위 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적극적인 보상 필요, 백신 자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필요,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피해지원 등 다양한 사안에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정부안 총 33조원에서 1.9조원이 증액된 34.9조원으로 2차 추경이 확정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17.3조원, 백신·방역 보강 4.9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이다. 강득구 의원은 “버스·택시기사를 위한 예산 증액,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예산증액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채 2조원을 상환하고 캐쉬백 사업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가”, “준공영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노선버스업체에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이 배제된 부분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2021-07-26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 안전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안전 강화 목적의 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해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전국의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나 주민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추가적인 화재 예방 입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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