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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2024-12-23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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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 위헌판결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가 준비한 제정안은 13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 그 이외의 지역은 2640㎡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각각 2500㎡와 30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택지를 갖게 된 경위나 목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경과기간을 늘렸다. 기간의 제한 없이 공시지가 기준 4~11%까지 계속적으로 부과 가능했던 초과소유부담금도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최초 법을 제정할 당시 수준으로 높였다. 1990년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될 때 개발이익 부담률은 최대 50%였지만 이후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 30년이 지난 현재는 25%, 원주민은 20%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위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1998년 이전에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존재했지만 IMF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는 과거에 존재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다시 부활시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입법취지가 일부 중복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서민·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5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성료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주최한 ‘물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허영의원의 개회사, 이재수 춘천시장의 환영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허영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드러냈다. 허영의원은 개회사에서 “물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은 춘천이 풀어야할 숙제였으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발상의 전환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고 밝히며 “오늘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이제승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그린뉴딜시대에 정원도시는 매우 적합한 도시 형태로서 탄소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그효과가 검증된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기술혁신, 기업유치, 창업을 통한 그린칼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새로운 정원도시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강원대학교 윤영조 교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밝히며 “권역별 국가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중장기로드맵 구축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의암호 권역 경관자원 및 정원인프라 시설의 연결체계 구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은 “급부상하는 정원 산업을 진흥하고 선도할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원소재 실용화센터는 외래종 위주인 정원 소재의 국산화는 물론,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정원산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 “식물주권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전환과 정원시장의 신산업화를 촉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의 마중물 사업으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는 “스마트정원도시가 현재까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순천과 태화강 국가정원과는 분명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이 있는 만큼 탄탄한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숲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 당위성 확보가 중요한데 단순한 관광자원 성격으로 조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빍히며“싱가폴의 정원속의 도시와 같은 광의의 개념이자 국민의 쾌적한 삶과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국가정원 조성이 계획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춘천이 추진 중인 목재산업 클러스터, 수열에너지 사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는 “수도권과 영호남에 정원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강원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춘천시가 북한강을 기준으로 부면 동서로 단절된 측면이 있는데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레고랜드와 함께 의암호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단절을 극복하고 춘천의 중심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교수는 정원이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교육과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는 “정원도시는 문화도시, 생태도시, 인문도시, 포용도시로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으로 정원도시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정원은 모든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분법의 논리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 통합의 논리로 정원 조성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은 정원 사업을 민간이 주도해 다양한 유형의 정원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재대 관광축제호텔 대학원 정강환 교수는 “춘천은 수도권을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기존의 관광자원과 함께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며“하드웨어 중심의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영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춘천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약속드렸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밝히며 “오늘 제안된 제언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6월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및 비축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07-15
“송기헌 의원, 공수처 행정인력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공수처 행정인력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의 행정인력 규모를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력 보강을 통한 공수처의 수사역량 증진 및 조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취지다. 현행법은 공수처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20명 이내의 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심판위원회 운영, 기관 자료 제출, 민원처리 등 폭증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다수의 수사관이 행정업무를 겸임함에 따라 공수처 행정직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공수처는 인력 보강을 위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회계·복무·보안업무 담당을 위한 사무관 3명을 파견 요청하는 등 행정직원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수처장의 소관 사무에 관한 의안제출 대상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독립기관과 같이 국무총리로 변경하도록 정비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안 제출 대상을 법무부 장관으로 두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 공수처는 행정직원 확보를 위해 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실정인 만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가 본연의 수사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 높은 독립기관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14
이낙연, 가상세계서도 인기.메타버스 누적방문객 1만7천명 돌파 이낙연, 가상세계서도 인기.메타버스 누적방문객 1만7천명 돌파 [세종타임즈] 지지율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인기가 가상세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지난달 22일 개설한 메타버스 플랫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제페토 맵 누적 방문자수가 1만7000명, 팔로워수는 1700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온라인을 활용해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3D 가상세계를 뜻한다. 제페토 맵은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가상현실 아바타 서비스로 이용자가 얼굴을 사진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실물과 닮은꼴의 아바타를 생성해 이용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 이낙연 후보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상공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메타버스 제페토 맵을 개설, 운영하게 됐다”며 “맵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허물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제페토 맵 공개 이후 가상공간에서 방문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특히 이 후보의 아바타와 셀카를 촬영하는 ‘포토부스’ 공간이 방문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방문자들도 자발적으로 이 후보 아바타와 함께 하는 이미지와 영상 등을 제작해 공유하거나, 본인들끼리 제페토 맵 내에서 별도 모임을 가진 뒤 이 후보 지지를 인증하는 등 가상세계 안에서 활발한 응원전을 펼치는 중이다. 메타버스 제페토 맵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은 이 후보 외에도 민주당 박용진 후보와 국민의힘 원희룡 지사,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있다. 이 후보측은 “제페토 맵 이용자의 80% 정도가 10대라고 하나 이 후보 맵의 방문자들은 대부분 신규 가입한 열성 지지층들”이라며 “제페토는 이미지나 영상 제작이 간편해 이 곳에 들어온 지지자들이 응원 이미지를 만들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제페토 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앱 설치 후 제페토 캐릭터를 생성하고 ‘이낙연 계정’을 친구로 추가하면 된다. 2021-07-14
김형동 의원, “국민생활 셧다운시키고야 백신생산 관련 예산 편성하는 정부” 김형동 의원, “국민생활 셧다운시키고야 백신생산 관련 예산 편성하는 정부”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13일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공장을 방문해 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동행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도 함께했다. 김형동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확진자가 1,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접종 완료는 11%에 불과하고 1차 접종도 30%대에 그친다”며“한 치 앞도 못보는 정부의 예산운영이 백신확보 실패를 불러왔다”고 백신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2019년 12월 이후 추경이 4차례 이뤄졌지만 정부는 백신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을 단 한 번도 반영하지 않았다”며“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을 치르는 지금, 본 의원은 2021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수차례 백신설비를 확충하라 목소리를 내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눈감고 귀를 닫아 본예산과 1차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정부는 국민생활 셧다운시키고나서야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백신설비 구축을 위한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 설치사업’ 예산으로 18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의 경우 백신 관련 원부자재 등 공급계약이 체결된 기업들은 백신개발사에서 받은 계약금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추가 설비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해외백신을 위탁생산할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시설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뒤늦게 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들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검증도 안된 설비공장과 계약을 맺겠느냐”고 말했다. 또“코로나19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 정부가 4차 대유행이 시작되니‘홍수 난 후 둑 쌓는 식’으로 백신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 까막눈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다”고 지적하며“정부의 방역실패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으니, 독선과 아집을 멈추고 전문가에게 물어선견있는 정책을 세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정부의 갈짓자 방역지침, 한 치 앞을 못 보는 예산운영으로 코로나19로 피로한 국민들을 더욱 지치게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를 말린다고”고 말하면서 “백신생산설비를 조속히 구축하는 한편 생산설비에서 백신을 만들수 있도록 생산권 확보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2021-07-14
남종섭 위원장, 비상식적 관광농원개발 허가 문제 있어 남종섭 위원장, 비상식적 관광농원개발 허가 문제 있어 [세종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민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기흥호수 주변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개발행위를 인가한 용인시의 비상식적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발언에서 “지금까지 용인시의 정치인들과 시민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소중해진 도시공원이나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해 기흥호수를 살려왔고 올해에도 도비 등을 투입해 둘레길과 물빛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용인시는 시민들의 바람은 외면한 체, 뒤에선 기흥호수 주변의 자연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개발행위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개발사업자는 수차례에 걸쳐 도로점용허가를 늘려가더니 결국 기흥터널 상부 윗부분과 기흥호수가 보이는 임야까지 개발사업을 승인받게 됐다”며 “시민들은 이 같이 말도 안 되는 개발사업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시가 기흥호수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기흥호수가 바로 보이는 곳에 야영장 수십 곳을 영업하게 하는 게 정상이냐고 질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흥터널 위에 위치한 야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차량이 짧은 진출입로로 몰리면서 생길 것”이라고 진단하고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기흥터널엔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로 길게 늘어설 것이고 이는 기흥터널 내 상습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 위원장은 “개발사업자의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이 같은 개인의 이익 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을 용인시가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기초지자체가 행정을 이상하게 한다면 경기도는 마땅히 상급기관으로써 책임 있는 행정을 다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즉각 감사에 착수해 이상한 행정행위를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7-13
이만희 의원, 세종시 정부청사 찾아‘예산확보 총력전’ 이만희 의원, 세종시 정부청사 찾아‘예산확보 총력전’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영천·청도의 발전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청사 내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지역의 SOC사업 확충과 생활편의 증진, 농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역 핵심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본격적인 2022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만희 의원은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난 6월 최종 확정된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조기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당부했다. 이어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변경 적정성 검토를 진행중인 ‘중앙선 안동~영천 복선전철화사업’의 조속한 승인을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경산 하양~영천 금호 국도확장사업’이 차질 없이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또한, 청도역 고객주차장 확충 및 후면 마을 이용통로 연결 등을 위한 ‘청도역 고객편의시설확충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고 백원국 국토정책관에게는 ‘청도 자연드림파크 투자선도지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 한정애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영천댐 상류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청도‘금천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과의 자리에서는 ‘마늘특구 선정’에 따른 실질적 사업 확충을 비롯해, 영천‘영화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청도‘농촌재생뉴딜사업’등 핵심사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역 농업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 및 최상대 예산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영천시, 청도군 주요 사업들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예산 지원과 국가계획 반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 국토부 및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시 경북도 박동혁 건설도시국장도 함께 배석하도록 해, 광역철도 선도사업~통합신공항~중앙선) 등 경북도의 주요 사업들을 함께 논의하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특히 올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천, 청도와 경북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전했다. 2021-07-13
유의동 의원 “생협법 개정안, 연내 통과시킬 것” 유의동 의원 “생협법 개정안, 연내 통과시킬 것”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의기투합하면서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생협법 제도 정비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의동, 민형배, 배진교 3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공동주회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과 함께 생협법 개정과제에 대한 검토와 법안 발의를 마친 상태이다. 이에 생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의동 의원은 지난 7월 9일 평택에서 생협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평택 지역의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한 살림, 사회적경제센터 대표들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영역인 생협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입을 모았다. 유 의원은 “생협이 그동안 일궈온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따뜻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 생협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신 평택오산아이쿱생협 이사장은 플라스틱 저감 캠페인, 자원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한 국회 및 평택시 민관협력 사안도 제안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국회 내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유의동 의원은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의제 검토를 약속했고 이날 함께 참석한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도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플라스틱 저감 정책과 캠페인,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평택시형 자원순환정책 마련을 위해 후속 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의동 국회의원,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 오경아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박은경 평택두레생협 이사장, 최영신 평택오산아이쿱생협 이사장, 김주란 한 살림경시서남부 평택지역 이사, 강윤경 세이프넷지원센터 팀장이 참석했다. 2021-07-13
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관리비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급증 … 추경에 긴급주거지원금 편성해야” 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관리비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급증 … 추경에 긴급주거지원금 편성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 어려운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접수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관련 주거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전년 대비 7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부산 등 8개 시·도 지방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409가구가 약 63억 3,358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리비 역시 17,833가구가 36억 5441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시는 작년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률이 4.0%로 3배 넘게 증가하자 작년 11월부터 영구임대주택 1만 725세대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에서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급증하자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만 가구 이상의 주거취약계층에게 긴급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등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미납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자력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동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1-07-13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허영 의원의 총선 공약 1호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4일 오후 1시 30분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물 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3가지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 배재대 정강환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비롯한 권역별 정원 조성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권역별 조성의 실행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데, 이날 열릴 토론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깊이 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춘천호수국가정원은 한국판 뉴딜, 탄소절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핵심 정책에 가장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춘천의 경우 호수와 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환경 규제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은 수도권 집중 개발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개선함은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된 만큼 향후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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