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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2024-12-23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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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민생경제회복단’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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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윤석열 정권 폭주 막고 국정 운영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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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제5차 국도·국지도 8개 노선 일괄예타 통과 환영
김윤덕 국회의원, 제5차 국도·국지도 8개 노선 일괄예타 통과 환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어제 기재부 재평위 심의 결과 전북도민의 약 20년 숙원사업이었던 노을대교를 비롯해 전북지역 국도·국지도 8개의 노선이 일괄예타 통과 성과를 거둔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윤덕 의원은“최근 전북도와 오랜 시간 준비한 철도망 구축사업에 낙제점을 받아 도민들께 송구했는데, 도로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지역 발전과 함께 도민들의 안전 보장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한없이 기쁘다”며 “예타가 통과된 만큼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김윤덕 의원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의 전북 패싱을 지적하며 ‘전북 몫’을 반드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김윤덕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3, 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통해 진행된 사업에서 전북이 사실상 사업비용과 반영비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에서는 광역시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강원, 충북을 비교해도 전북이 가장 낮은 액수다.
국지도 사업의 경우 3차에서는 1건, 4차에서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교통패싱으로 광역시와 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가 개발계획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전라북도의 경우 광역교통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서 제외돼, 대도시권 및 대도시권 인접 시군과 달리 국도·국지도 계획에 의해서만 간선도로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올해 최대규모의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에서 전북이 패싱될 경우 180만 인구가 깨진 시점에서 교통 소외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켜 지역낙후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계속해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해 교통정책을 세운다면 지역 불균형으로 대도시권 이외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시각에서 접근해 제2차 국가도로망과 제5차 국도·국지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하반기 최종 확정을 앞둔 국가교통망 개발계획에 전북의 요구사업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신념 아래,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국토부 장·차관들을 상대로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는 전북 지역 사업반영을 요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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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내년 예산, 코로나 고통 회복 위한 확장 편성 요청”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와 가진 면담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변화에 맞게 충분히 확장적으로 편성되길 바란다고 윤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지금은 코로나 고통에 진통제를 놓는 식의 대응이 아닌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만약 일정상 예산안 골격을 바꾸기 어려운 단계라면 국회 심의단계 초기부터 정부 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당정 간에 협의된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드 코로나’ 체제전환을 고려한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내년 국가 예산 650조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당 일각에서 대선 주자가 정부보다 먼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대선 주자는 때로는 앞서갈 수 있다.
엇박자는 아니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국회 복지위에 참석해 그런 방향을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도 하나의 제도의 일부라면, 시대의 흐름은 모든 제도로서 국민 기본권과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흐름에 맞는 것”이라며 “언론 피해자 구제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는 원내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윤 대표에게 검찰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윤 대표는 검개특위는 원내가 아닌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표는 원내 차원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공청회부터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서 의견을 모아가기 위해 법사위에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사당 분원의 세종 설치와 관련해 이 후보는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되도록 빨리 본회의까지 처리해야 설계에 착수하게 된다”며 “우리 균형발전으로 접근해 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빨리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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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하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가결과 이의제기, 형식적 절차 되지 말아야”
박찬대 의원, “인하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가결과 이의제기, 형식적 절차 되지 말아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인하대학교가 일반재정 지원사업 대상 학교로 미선정된 것과 관련해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에 재심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 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허종식 의원 , 남영희 지역위원장과 함께 인하대학교 기본역량평가 가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올해 3주기를 맞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학생충원율 등 기본적 정량평가 이외 대학 특성화·발전계획, 등의 정성평가를 통해 향후 3년 간의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은 인하대학교가 교육부의 대학자율역량 강화지원사업에서 수도권 대학 1위를 차지하는 한편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중간평가에서 작년 인하대가 A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번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는‘교육과정 운영’부문이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모순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학 교육의 실질을 반영하기 보다 특정 집단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작성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물론 통과 대학 역시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제대로 심사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인하대학교 대학기본역량평가에 대한 재심사 촉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 김홍복,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 허종식, 동구미추홀을 지역위원장 남영희, 연수구갑 국회의원 박찬대, 연수구을 국회의원 정일영, 남동구갑 국회의원 맹성규, 남동구을 국회의원 윤관석, 부평구갑 국회의원 이성만, 부평구을 국회의원 홍영표, 계양구갑 국회의원 송영길,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 서구을 국회의원 신동근, 총 13명의 인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이 함께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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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복지, 문 대통령이 '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 밝혀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3일 밤 열린 개혁시리즈 복지국가 편에서‘신복지’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했던 과정과 이유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보는 23일 밤 10시부터 최일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이낙연TV’유튜브 생방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신복지 공약의 가치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두참석자는 기본소득이 재원마련, 투입효과, 실현가능성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본소득은 스위스, 핀란드가 도입을 검토하다 실패했고 전 세계에서 실행한 적이 없는 만큼 당장에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초유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의원들조차 이해가 부족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맞지 않는 만큼 이 공약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묻고 숙의한 후 당론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이후보는‘신복지’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을 나눠서 포괄적으로 이해해 접근하는 신복지 구상은 과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에서 제안해 UN, OECD, 일본 등도 도입한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때를 놓쳤다.
이런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가진 문대통령에게 김연명 사회수석의 도움을 받아, 이 구상을 공약화하자 그것을 반갑게 여긴 것으로 소개했다.
이번 끝장토론은 이낙연TV와 MBC라이브에서 각각 1500명의 동시접속자가 참여한 가운데 뜨겁게 진행됐다.
앞 부분에는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의 문제를 깊게 분석했다.
세계 10위 경제권임에도 노인빈곤률, 토지독점율, 노동자본분배율이 현저하게 낮은 문제 등이 집중 토론됐다.
이 가운데 이후보가 중산층 비율·노동소득분배율·고용률을 70%로 올리는 3가지 70%를 공약해 주목을 끌었다.
또 타 후보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와는 보완할 수 없는 제도이고 같은 재원을 놓고 다투는 만큼 양립하기 어렵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신의원은 셈법에 따라 1년에 50조원 가량에서 560조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부담률이 최대 53%로 늘어가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후보는“돈 없어서 학교 못가고 병원 못가는 사람 없게 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복지의 기초고 이 속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이어진 만큼 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영상은 이낙연TV와 MBC라이브 유튜브에 가면 시청할 수 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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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영업자 피해 눈덩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대로 안돼”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 피해 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2022년 국가 예산의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 반영 등 2가지를 전격 제안했다.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을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무엇보다 자영업 등 민생분야의 경제회복과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다시 가정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 후보는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의 전환 전체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어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국가 예산의 선제적 확장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내년 국가 예산 650조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아래에서 10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대전환 시대에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 일상에 다가서는 방역체제 전환과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를 위해 올 1차 추경까지 합한 백신구매 예산에 더해 부스터 샷을 위한 최소 1조5천억원 수준의 백신구매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대응이 불러온 불평등 청구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며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회복은 물론 코로나 불평등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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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예방과 입주민 주거 환경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저장시설·시장지역·공장지역·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역의 경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소방당국이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선도하도록 해 입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해 올해 초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 조치다.
법률안이 입법될 시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과 더불어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사망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해당 지역들은 모두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경계지구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정 완료된 ‘전국 화재경계지구’ 현황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창원·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총 151개소다.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의 경우 올해 초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 이후 2021년 8월 지금까지도 추가 지정된 화재경계지구는 없었다.
이렇듯 정비구역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개발을 앞둔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재개발이 예정된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소방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기헌 의원은 “올해 초 우리 원주시민의 안타까운 비보를 접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것을 다짐했었다”며 “앞서 약속드렸던 두 번째 후속 법안을 통해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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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 개최
[세종타임즈]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월20일 지역 사무실에서 ‘정춘숙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를 개최했다.
이날은 입학식과 정춘숙 의원이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용인병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 기대된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1강 강의자인 정춘숙 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의원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비판적 사고와 개방적 사고를 함께 가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청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춘숙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는 정춘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보좌진, 용인시 시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이 직접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참여한 대학생·청년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직접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춘숙 의원의 강연을 시작으로 ‘입법부의 역할과 보좌진의 업무 강연, 청년 정책과 정치 강연, 용인시의회 탐방’ 등 총 6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인병 의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았고 8월20일부터 9월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정책과 입법을 제안하는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수지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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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3시, ‘인쇄·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읽고 활용하는 능력,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공동주관했으며 강득구·도종환·박정·한무경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이라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래 핵심역량이자 21세기 교육모형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교육과정과 관련 법제 정비 및 전문성 갖춘 교사·강사 양성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현 학교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장은 현재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 교육 정책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 명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하는 지원 체계 구축,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사서교사 양성인원 및 배치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심하나 양청중학교 사서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다양한 교과에서 이뤄지는 수업사례를 들며 학교도서관이 미디어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정경숙 대전버드내중학교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 강화에 대한 사례를 들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제도화가 절실함을 역설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시대에 미디어를 매개로 한 소통과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용자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시민성을 증진시킨다며 효과를 역설했다.
김주상 경산과학고 사서교사는 정보매체와 도서관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설명하며 정보활용교육 중심의 미디어 교과서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학생미디어정책참여단’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을 설명하며 타 부처와 함께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선택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정보를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강화하는 교육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지금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으로 미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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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위 현장 찾은 이낙연, “국회법 연내 처리” 힘 실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위 현장 찾은 이낙연, “국회법 연내 처리” 힘 실었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시위 현장을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정문 앞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법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세종갑 의원이 동석했다.
이 후보는 “총리 재임 시절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물리적 거리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몸소 체험해서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며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에 운영위 소위와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하며 “현재 운영위 쟁점인 법사위 기능 개선 등 정치적인 사안들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 세종의사당법”이라고 법안의 연내 통과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세종 예산당정 때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 하신 바 있는 만큼,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기민하게 소통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신복지세종포럼 출범식 특강에서도 “147억 설계비가 확보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세종시 소재 부처에 해당하는 국회 상임위부터 이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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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언론·검찰 개혁 입법,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0일 열린 개혁시리즈 언론개혁 끝장토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을 금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혁시리즈 2번째 - 이낙연과 김의겸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 참석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진봉 성공대회대 교수가 질문자로 참여했다.
이 후보는 현재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은 허위보도로 인해 평생을 상처로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손해 금액의 5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개혁에 대해 국민 67%가 찬성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도 찬성 여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입법이 언론개혁을 이루는 동시에 언론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언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자들이 포털로 인해 검색어 순위가 높거나 댓글이 많이 붙는 기사를 쓰도록 압박을 받는 등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인해 저널리즘 정신이 위축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포털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큰 영향을 주는 유통업자로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 어뷰징이나 에코챔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단 알고리즘 개선 등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정치 권력의 개입 논란을 빚어온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들이 직업 참여하는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를 비롯해 언론환경 급변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언론 산업의 발전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기자 시절과 민주당 대변인 시절의 기억과 함께 언론재벌 문제를 다룬 영화 ‘007 투모로우 네버다이’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다뤄져 주목을 끌었다.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