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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2024-12-23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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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1만 2300여명 증가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1만 2300여명 증가 [세종타임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 2,3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5만 4,584명으로 전년보다 3,877명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보다는 1만 2,356명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시·도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계속 학교에 근무하려면 다시 기간제로 재계약하거나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017년 6,576명에서 2021년 9,566명으로 45.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는 1만 5,663명에서 2만89명으로 28.3%, 고등학교는 1만 9,989명에서 2만 4,929명으로 24.7%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2017년 38만 6,014명에서 올해 38만 998명으로 지난 5년간 5,016명 줄었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만 1만 2,000여명 넘게 증가했다”며 “교원 수급 문제로 현재 정규직 교원이 줄어든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임시로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 중 단기계약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부가 정찬민 의원실에 제출한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 전체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원 중 무려 72.4%가 단기계약을 통해 고용됐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은 5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은 15%, 3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3.3% 이었다. 한편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은 14.9% 2년 이상 3년 미만은 7,6%, 3년 이상 장기계약은 5.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짧은 계약 기간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것도 의문이며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계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1
소병훈 “정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 2배 가까이 폭등할 것 … 제도 개선 신중 검토해야” 소병훈 “정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 2배 가까이 폭등할 것 … 제도 개선 신중 검토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2배 가까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올해 분양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84㎡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는 최고 분양가가 4억 8,867만원이었으나, 같은 면적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1.9배 비싼 9억 1660만원에 분양됐다. 또한,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분양한 판교밸리자이 1단지 역시 전용면적 84㎡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10억 7300만원으로 같은 면적의 아파트 분양가 8억 5600만원보다 1.25배 더 비쌌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자 고분양가 관리대상인 아파트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양가 역전 현상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에 건설되고 있는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전용면적 29㎡ 도시형생활주택이 5억 20만원에서 5억 5,010만원 사이에 분양되면서 같은 면적 아파트 최저 분양가인 3억 3140만원, 최고 분양가인 4억 6770만원보다 최소 1.2배에서 최고 1.5배 더 비쌌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분양보증한 사업장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인 더샵 반포 리버파크는 평당 7,990만원에 분양한 반면,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평당 5,273만원에 분양하면서 같은 건설사가 지은 주택, 또는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주택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미적용 대상의 분양가 차이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19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대전시와 광주시, 대구시 등 3개 지자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 평균 분양가를 분석해 대전 유성구는 –33.7%, 광주 남구는 –11.0% 등 6개 지자체 평균 분양가가 –9.4%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분명 필요한 과정”이라 지적하면서도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이나 분양가상한제 또는 고분양가 심사 시 인근 지역 시세 반영률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 의원은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분양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고 고분양가 심사 시 인근 지역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도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사례를 고려할 때 아파트 분양가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효과, 서민들이 고분양가를 부담할 수 있는 여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1
집 값 폭등에 부동산교부세 3兆 돌파… 경기 1위, 서울 4위 집 값 폭등에 부동산교부세 3兆 돌파… 경기 1위, 서울 4위 [세종타임즈] 작년 전국 지방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을 돌파했다. 경기가 1위, 서울이 4위를 차지하면서 수도권에 전체의 20.7%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는 3조3,20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20.7%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배정됐다. 경기가 전체 교부액의 10.9%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0.5%와 10.4%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3,268억9,612만원이었다. 아울러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6%, 경기도는 63.7%로 전체에서 1,3위였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11위인 제주도의 부동산교부세 배분비중은 1.8%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액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교부세로 확보된 재원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부동산교부세가 2005년 신설되어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를 고려해 배정된다. 2021-10-01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폐수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가 확정되면서 오랜숙원이던 양성화 완료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청산산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각종 폐기물로 가득찬 현장을 점검하며 현장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청산산단에 가장 시급한 일은 산단 내 산재해있는 불법공장의 양성화였다. 김의원은 불법건축물 철거, 건축인허가, 산업단지 입주 승인,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양성화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다. 불법공장들이 지난 1년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법공장들이 정상적인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필수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위해서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이 필요했고 이는 환경공단에서 기술검토 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고시로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환경공단의 기술검토가 1년째 지연되면서 불법공장들의 양성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이다. 김 의원은 연천군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 등 관계부처와 연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며 청산산단 양성화 과정을 설명하고 조속한 고시 확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별도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접점을 찾아냈고 이후 연천군과 환경공단 간 이견을 좁히는데 주력해왔다. 결국 환경공단은 17일 한강유역청으로 완료된 기술검토 자료를 송부했고 유역청은 승인했다. 김 의원은 “이제 환경부 사전검토와 국무조정실 규제검토 두단계가 남았다”며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변이 없는 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 의원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 양성화를 눈앞에 둔 청산산단의 희망빛 새출발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하면서 3대가 행복한 연천·동두천을 만드는 ‘참 괜찮은 국회의원’ 김성원이 되겠다”고 했다. 2021-10-01
허영 의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허영 의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년간 5,085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들의 위법행위는 해마다 늘어 2016년 190건에서 2020년 1,832건으로 5년 새 10배 가량 증가했고 2020년 기준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순 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사례는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이 2016년 6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24배 폭증, 2019년 38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했다. 그 외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2016년 2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73배로 폭증했고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 사례는 2016년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무 위반 건 총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가 위치한 수도권이 지방보다 위반 수가 많았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 오피스텔 등 순으로 위반 수가 많았다. 허영 의원은 “올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었지만 긴 협의 끝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으로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될 수 있게 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1
교육위 강득구 의원, 같은 상임위 곽상도에 ＂화천대유 50억은 뇌물＂ 사퇴 촉구 교육위 강득구 의원, 같은 상임위 곽상도에 ＂화천대유 50억은 뇌물＂ 사퇴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강득구 의원이, 최근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을 빚고 있는 같은 상임위 곽상도 의원에 대해 교육위원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의 백년을 좌우하는 인재양성과 미래세대 교육을 교육부와 함께 책임지는 곳＂이라며 ＂우리 청년들은 국민의 힘을 아빠의 힘으로 곽상도 의원님을 아빠 찬스의 끝판왕으로 부르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참으로 부끄럽다＂고 성토했다. 강득구 의원은 먼저 ＂작년 이맘때 국정감사가 떠올랐다 곽상도 의원께서는 문준용씨가 출강했던 건국대에 준용씨의 강의평가를 요구하며 건국대의 시간강사를 하는 것이 아빠 찬스인지, 강의로 평가 받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참고로 2020년 수도권 일반대학의 시간강사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6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조민 씨가 부산대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았다고 뇌물죄로 기소됐다 기소한 책임자가 지금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였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곽상도 의원 자제가 받은 50억 퇴직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아빠찬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엄격하셨던 곽상도 의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50억 퇴직금은 삼성생명 사장의 퇴직금보다도 많고 현대제철 부회장보다는 조금 적은 상위 4위에 해당하는 액수＂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은 요즘 유행되고 있는 오징어게임의 말처럼 자신은 이미 정해진 곳의 말이였다는 얘기를 스스로 했다＂면서 ＂그러면 말의 주인은 누구인가? 곽 의원의 아들이 알고 있는 말의 주인이 결국 이 사건의 몸통이거나 몸통에 근접해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곽의원의 아들은 아무런 업무경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였다＂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50억이 뇌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이고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거물 전관인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였다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곽상도 의원님은 우리 청년들을, 우리 노동자들을 취업으로 급여로 산재로 퇴직금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좌절시킬 거냐?＂고 물은 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께서는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는 것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비겁하다 이준석 대표는 추석전에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그래서 국민들이 화천대유 게이트를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 힘은더 이상 곽상도 의원을 비호하지 말고 국회의원직 제명에 책임지기 바란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요구＂고 덧붙였다. 2021-10-01
학생 ‘코로나 블루’ 우려 현실화. 2년새 심리상담 건 수 무려 45% 증가 학생 ‘코로나 블루’ 우려 현실화. 2년새 심리상담 건 수 무려 45% 증가 [세종타임즈]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더니, 2년새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 수’와 ‘전국 시도별/초중고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에 심리상담 건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심리상담 건수는 2018년 445만 9,260건 2019년 469만 2,653건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617만 4,38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는 2018년 0.8건, 2019년 0.86건에서 2020년 1.16건으로 2년새 무려 45%가 증가했다. 하지만,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평균 32.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강원 21.2% 전남 23.9% 전북 25.8% 충남 25.8% 순으로 가장 저조한 배치율을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6,129교 중 상담교사는 1,1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상담교사 배치율로 보면, 전국 평균 18.4%에 그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5곳 중 4곳 이상이 전문상담교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서적·심리적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많다”며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생은 정서의 변화는 물론 자아개념·교우관계를 형성하는 등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인데, 초등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18.4%에 그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2021-10-01
김은혜의원 “대장동 게이트, 주민과 감사원 공익감사 추진” 김은혜의원 “대장동 게이트, 주민과 감사원 공익감사 추진” [세종타임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1일 수천억 개발 이익이 특정인들에 집중돼 특혜 비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인 모집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을 빌미로 힘없는 국민들에 가한 전대미문의 투기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나서게 됐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 12단지 아파트 앞에서 진행된 감사 청구인 모집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적극 동참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투기는 여나 야, 진영의 문제가 아닌 주민들의 일상의 삶과 직결된 문제며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빼앗긴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 ‘개발 이익을 돌려 달라’는 대장동 원주민, 입주민들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 모집에 함께한 한 주민은 “원주민 보상금을 늘리고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에 당연히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투입됐어야 할 돈이 특권층에 의해 싹쓸이돼 지역 주민의 원성이 극에 달했다”며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장동은 성남의뜰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송전탑 문제와 함께 공영 주차장, 번듯한 공원 하나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땅을 싸게 수용하고 주민에 비싸게 되판‘가짜 공공개발’에 맞서 지역 주민과 정치인이 힘을 모아 주도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익감사 청구를 주도한 김 의원은 “비싼 분양대금을 치르며 정착한 주민들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터전을 헐값에 뺏긴 원주민들에게, 치고 빠지기식 수천억대 사기극을 벌인 비리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 청구한 공익감사를 통해 권력이 힘없는 국민에 가한 전대미문의 투기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1
학폭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크게 높아져 학폭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크게 높아져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건으로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가해학생·피해학생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6.4%에서 37.1%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총 12만7,032건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2020년에 학폭위 심의 건수가 급감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대체로 등교수업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나뉜다.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 2017년 25.0%, 2018년 26.0%, 2019년 27.9%, 2020년 37.1%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지역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제주 57.7%, 충북 44.7%, 전북 43.9%, 경기 42.2%, 경북 40.6%, 서울 40.4%, 인천 40.4%, 대구 37.0%, 대전 33.9%, 부산 33.3%, 경남 33.2%, 충남 32.9%, 광주 31.5%, 울산 31.4%, 전남 27.8%, 강원 21.2%이었다. 한편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11.1%, 2019년 14.3%, 2020년 26.8%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크게 급증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성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로 나뉜다. 2020년 기준 지역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인천 49.1%, 제주 35.2%, 경기 32.7%, 경남 29.6%, 충북 28.7%, 부산 28.1%, 울산 25.5%, 대전 25.4%, 서울 24.3%, 경북 23.1%, 강원 21.1%, 세종 21.0%, 전북 20.8%, 광주 19.3%, 대구 18.5%, 충남 17.1%, 전남 17.1%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가해학생의 중징계 비율이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크게 급증했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정부와 교육계는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봐야한다”며 “많은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기억을 일생의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고질적인 학교폭력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2021-10-01
LH 매입임대 매도액 기준 상위 40명, 5년간 총 5천9백호·1조2천억원에 매도 LH 매입임대 매도액 기준 상위 40명, 5년간 총 5천9백호·1조2천억원에 매도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과 개인 각 매입임대주택 매도액 상위 20명이 총 5,966호를 1조2,456억원에 매도했다. 이는 작년도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출자예산 1조31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5년간 법인의 매입임대 매도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법인이 총 4,056호를 8,205억원에 팔았고 각 법인당 평균 매도규모는 202.8호·410.2억원 단일법인 기준 매도액 최고가는 766.9억원이었다개인의 경우 상위 20명이 총 1,910호를 4,251억원에 매도했고 1인당 평균 95.5호·212.5억원의 매도 규모를 보였으며 단일인 기준 매도액 최고가는 343.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소재지는 개인이 매도한 주택 총 1,910호 중 1,782호가 수도권이며 법인의 경우 총 4,056호 중 3,348호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이처럼 단일 법인·개인의 대규모 매도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초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호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기존주택매입 총 사업비는 작년 대비 5조5천억원 증가한 8조9,586억원이며 이중 7조1,079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LH의 재무악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LH는 제출자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주소지 등은 낙인효과와 입주자 불편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으며 정보취급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LH 청약센터 웹페이지에는 마감된 입주자모집 공고가 여전히 게시중이며 공고문 첨부파일에 매입임대주택의 지번·호수는 물론 월 임대료까지 공개돼 있었다. 문정복 의원은 “기존주택매입 예산의 확대가 자칫 LH의 재정부담 심화는 물론, 특정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매입임대 유형·대상·매입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국민 주거복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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