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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 위해 정부 소관 명확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 위해 정부 소관 명확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3일 농·어촌의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 등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은 각 지방자치딘체가 수립·변경 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빈집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다보니, 농촌에 비해 어촌의 빈집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어촌 빈집 현황을 농촌과 분리해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경남, 전남, 인천 등 일부 지역이 이전과 같이 농촌과 어촌을 구분 없이 조사해 전국의 어촌 빈집 수가 2020년 44,054동에서 2021년 36,056동으로 감소하는 등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농·어촌이 혼재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 실태에 대한 보고체계가 불분명해 각 부처가 빈집 실태를 파악할 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 위원장은 지적했다.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파악 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농·어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 부처의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촌 인구 이탈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빈집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규정하는 빈집에 대한 정의와 소관 부처도 각기 다른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도시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받는다.
세 부서는 상이한 규정을 하나의 빈집법으로 만든다고 발표했지만, 급변하는 농·어촌 현실을 고려했을 때 현 농·어촌 빈집의 실태 파악부터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소 위원장의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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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2년 연속 ‛최우수상’
민형배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2년 연속 ‛최우수상’
[세종타임즈] 민형배 국회의원이 최근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1주년 기념식에서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민 의원은 지난해에도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서관 이용이 활발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총 4개 분야에서 이용 실적 최우수 국회의원을 각 2명씩 8명 선정해 ‘책 읽는 국회’ 이미지 홍보에 힘쓰고 있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며 “국회도서관 이용 국회의원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현재까지 251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23개 법안이 제정됐으며 본회의 출석률 100%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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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이용한다＂
＂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이용한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3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이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여성의 90일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1/9 수준인 10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부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기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사용이 어려웠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사용 휴가는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분할사용 제한을 없애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화 했으며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도 부여했다.
또한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업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인구지진'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이 낳아 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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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물가안정위원회’ 부활시켜 난방비 폭등 방지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물가안정위원회’ 부활시켜 난방비 폭등 방지
[세종타임즈] 최근 난방비, 교통비, 시장물가 등 서민물가가 폭탄을 맞아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의원은 지난 2월13일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견제장치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은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운영의 슬림화라는 목적으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난방비나 전기료, 교통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위원회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해 서민경제만 더욱 옥죄는 중이다.
반면 OECD 주요국은 기업 및 가계를 대상으로 에너지 요금에 대한 정부의 가격 규제, 보조금 지급, 에너지 관련 각종 세금 감면으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윤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영국 등은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등은 가격 인상률 상한제를 통해 가격 규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가스 및 전기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안을 통과시켜 2023년 3월부터 2024년까지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2023년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상한 15%제한 계획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도 2023년 1월부터 9월기간 중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대책을 실시해 전기 월 20%, 가스 월 10% 요금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 선진국들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그냥 견디시라고 겁박만 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없애버린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해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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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 개최
[세종타임즈]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10일 수지 지역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정춘숙과 함께하는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를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20대 청년들에게 명예보좌관으로서 입법, 상임위, 홍보 등 의정 활동 보좌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발굴 후, 문제 개선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정치와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 프로그램은 정춘숙 의원의 강연을 시작으로 ‘입법부와 보좌진의 역할, 법률안 입안과정 강연, 국회 탐방’ 등 총 4회로 구성됐다.
20대 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4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정춘숙과 함께하는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는 정춘숙 국회의원의 강연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진 강연, 국회 탐방 및 정책발굴과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있으며 참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직접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세 번째 주에는 정춘숙 의원이 매달 진행하는 ‘정책 제언과 민원 소통의 날’에 직접 참여해 참관 예정으로 수지 지역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0일 입학식과 함께 정춘숙 의원은 ‘함께하는 공동체 시작’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공유하며 20대 청년·대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보좌진의 역할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지역 현안과 법률안 제정 과정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강의 후, 정춘숙 의원은 “지역과 정치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가 벌써 5번째 기수에 이르렀다.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을 비롯해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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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해 시민단체와 간담회 가져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해 시민단체와 간담회 가져
[세종타임즈] 지난 10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세종시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국 의원을 비롯해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소속 대표와 회원, 법원검찰청이 들어설 소담동 주민 33명이 참석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해 2019년 이춘희 시장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한 데 이어 2022년 10월 최민호 시장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만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세종시의회에서‘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이에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서초동 대법원에 보좌관을 보내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담은 친전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전달했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시 시민단체와 소담동 주민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며 가까운 시일 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설득할 뜻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당위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들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부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한분 한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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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공중위생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
조규홍 장관, “공중위생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교육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 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침으로 하기보다는 법안에다 넣어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요한 것은 위생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생교육 관련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서 지침도 개정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개정이 되면 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8일 공중위생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8개 공중위생단체의 예방을 받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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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64개에서 31개로 줄이려는 도쿄전력, 안전성 믿을 수 없어”
이재정 의원,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64개에서 31개로 줄이려는 도쿄전력, 안전성 믿을 수 없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용인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에 대한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1개로 줄이는 내용의 재선정 신청서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니터링 대상 핵종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종 1,000여개 중 단 31개 핵종만을 측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쿄전력이 제시한 단계별로 보면 원자로 정지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핵종별 반감기를 고려해 210핵종 선정 불활성기체를 제외하고 206핵종 선정 원자로 안에 존재하는 모든 방사성핵종이 부지 내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에 전량 포함되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고시한도 대비 0.01 이상 존재할 것으로 평가되는 핵종 93개 용해도 등을 고려해 실제 오염수 안에 포함되어있을 것이라 평가되는 핵종 중 고시농도한도 대비 0.01 이상 존재할 것으로 평가되는 핵종 37개 도쿄전력 실측결과 오염수에서 고시농도한도 대비 0.01이상 농도로 실측된 핵종 31개다.
도쿄전력이 설명하는 측정·평가대상 핵종 선정절차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도 계속해서 오염수가 생성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12년이 지나 방사능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도쿄전력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배제하는 기준 5단계도 결국 도쿄전력의 자의적 기준이지 않냐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일본 주민·어민들, 환경단체, 주변국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인정할 때 까지는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담보되기 전까지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사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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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충북 경찰청의 ‘파출소 통·폐합 계획 철회’에 환영의 뜻 밝혀
박덕흠 의원, 충북 경찰청의 ‘파출소 통·폐합 계획 철회’에 환영의 뜻 밝혀
[세종타임즈] 박덕흠 의원이 지난 6일 ‘청성·청산면 파출소 통합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파출소 통·폐합 계획은 탁상행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충북 경찰청이 기존 안을 철회하고 치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 인력만 감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충북 경찰청으로부터 기존 파출소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계획 변경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재배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충북 경찰청은 불가피하게 기존 파출소의 ‘소규모 인력 감축’은 단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경찰 인력 배치는 단순히 인구와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인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지금이라도 충북 경찰청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 교통, 치안까지 모든 필수시설이 도시에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이 치안 공백까지 발생하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이 ‘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일이든 발 벗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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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무역적자 속에서도 대통령 치적홍보만 하는 정부 행태 지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대책 마련 촉구
김한정 의원, 무역적자 속에서도 대통령 치적홍보만 하는 정부 행태 지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9일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및 난방비 대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무역적자 속에서 수출 순위만을 대통령 치적 홍보로 내세우는 정부의 행태, 가스요금 급등에 대한 산업부의 대책 혼선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배제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23년 1월 한 달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인 127억 달러로 작년 한 해 무역적자의 27%나 차지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역대 최고수출액이라고 홍보하는 정부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무역적자로 인해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치적 홍보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난방비 급등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국민적 신뢰성과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두 차례 발표한 난방비 대책이 대통령실과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져 정책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한정 의원은 “가스요금 급등 대책 실기, 문재인 정부 탓 그리고 에너지 비전문가의 가스공사 사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가 실물경제를 대하는 전략이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평가하면서 “미·중 경쟁,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국내외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 기관인 산업부가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