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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3년간 전기차 리콜 38만대, 수입산 리콜 2배 이상 폭증”
김병욱 의원, “3년간 전기차 리콜 38만대, 수입산 리콜 2배 이상 폭증”
[세종타임즈]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가 총 38만 4천대에 달했고 특히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매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는 총 38만 4,994대였고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21년~‘22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전기차 수입산은 18만 8,931대, 국산은 19만 6,063대가 리콜됐는데, 수입산의 증가폭이 상당히 컸다.
수입산 리콜대수를 연도별로 보면, ‘20년 1만 8,724대, ‘21년 3만 8,239대, ‘22년 13만 1,968대로 ‘20년~‘21년 사이 2.0배, ‘21년~‘22년 사이 3.5배가 증가했다.
국산 리콜대수는 같은 기간 6만 1,880대, 6만 770대, 7만 3,413대로 매년 비슷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31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부품 제작자가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보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결함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년 282건, ‘21년 445건, ‘22년 456건 등 최근 3년간 총 1,183건이 결함 신고됐다.
같은 기간, 수입산은 36건, 273건, 174건으로 3년간 483건이었고 국산은 246건, 172건, 282건으로 3년간 700건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결함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제작사 3개사의 자동차 모델에 대해,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4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20년 11건, ‘21년 24건, ‘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 사고 시 화재 진압과 건물 지하시설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친환경·미래 전기차의 수요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결함 신고와 실제 리콜 대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입산 리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결함 신고서비스 운영과 결함 조사를 내실있게 진행해서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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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청년 취약계층 중견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추진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년 동안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만으로 세제지원을 결정하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제지원이 단절되면 중견기업의 구직난과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6,348만원이었으나, 중소기업은 3,108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2,983만원으로 대기업 5,084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중견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보다 한참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이직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18.1%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애로사항 항목에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이 16.4%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다.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을 연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 한도액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진 의원은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게 되어 임금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두관, 김민석, 김수흥, 김승남, 김태년, 임호선, 정태호,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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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학생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 및 정치 운동 죄 규정을 교원에게 적용 배제하는 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모든 교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 문제는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이제 만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학생에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교사가 투표권 외에 그 어떤 정치적 기본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과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민형배, 김용민, 최강욱, 윤영덕, 장경태, 김승원, 이수진 , 심상정, 유정주, 이용빈, 정필모, 강득구, 김한규, 문정복, 민병덕, 양이원영, 위성곤, 도종환, 김성환, 이수진 , 조오섭, 임호선, 박찬대 의원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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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 완료
이만희 의원,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 완료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이만희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 당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이만희 의원은 “정권교체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을 받들어 경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와 함께 했으며 대선 때는 윤 후보의 수행단장으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왔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2024 총선 승리의 선봉에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북 영천시·청도군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그리고 경북도당위원장 등 다양한 당직을 두루 역임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와 당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앞장서왔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이 따뜻한 정치로 민생을 보듬고 겸손하면서도 강단 있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 윤석열 정부 성공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최고위원 후보 이만희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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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안]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 휴가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2월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법에는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어난 자녀와의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배우자도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또한 출산 이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이 현실성이 떨어져, 그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윤덕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에 앞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게 하면 최소한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아이의 성장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모의 돌봄을 받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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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건물 붕괴 시 선조치 후보고 가능토록 하는 ‘건축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건물 붕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 탓에,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자빙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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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노인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한다
국가 및 지자체, 노인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한다
[세종타임즈]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노인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정책을 평가하고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계획 사업 등이 노인 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18%로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과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노인권리 인식 증진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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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공식 출마 선언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공식 출마 선언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핵심인‘보수의 심장’ 대구·경북과 지역당원 여러분께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다”며 “더욱 낮은 곳에서부터 민생을 보듬고 겸손하면서도 강단 있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 내년 총선 압승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성공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출마 각오를 밝혔다.
경북, 경기 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조정위원장, 경북도당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수행 단장을 맡는 등 정권 교체의 최일선에서 앞장서왔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을 맡아 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만희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당에 없어서는 안 될 ‘숨은 일꾼’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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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
허영 의원,“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4대 규제 개선,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번에 걸쳐 발의·통과되고 628년 만에 강원도가‘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가‘특별자치도’로서 꼭 갖춰야 할 지위와 역할을 정하기 위해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전문가 간담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허영 의원이 수차례의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치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 확대, 강원도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 이양, 군사 안보·폐광 등 정부 정책으로 낙후되어온 강원도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됐다허영 국회의원은“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오직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 협의, 국회 논의 등을 빠르게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해 4대 핵심 규제 특례를 중심으로 한 과제 우선 추진, 단계적 입법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 법안 통과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법안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 심의를 거쳐 4월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해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끝”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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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국회 엑스포특위 위원장,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30일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략적·정책적 자문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를 의회외교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까지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병주·김홍걸·박수영·양정숙·전봉민·엄태영 등 여야 의원 9명이 위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민간 위원 22명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재호 의원은 “올 11월에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엑스포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