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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선박사고 구명 대응 체계 개선 촉구 ”
서삼석 의원“ 선박사고 구명 대응 체계 개선 촉구 ”
[세종타임즈]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 및 안전 교육 등 기존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1일 상임위업무보고에서“선박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선원의 안전 교육 강화와 해양경찰청의 초동조치 체계 그리고 구명장비개발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위기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는 모두 1만 5,786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총 2,142명으로 사망 455명, 실종 281명, 부상 1,406명이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22년 발생한 선박사고 1,781건은 10년 평균 1,578건 보다 13%급증한 수치이다.
사망도 40명으로 전년인 2021년 34명에 비해 늘어나 조속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긴 안전 교육 주기와 현장 도착 시간 지연은 인명피해를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5년 주기의‘선원법’에 따른 선원 안전과 생존기술 교육은 광산 근로자 교육주기 2년보다 2배 이상 길다.
지난 4일 발생한 ‘청보호’전복사고 탑승선원 12명 중 3명을 구조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50여 분으로 5명은 사망했고 4명은 실종된 상태이다.
특히 해경 헬기는 37분만에 도달했는데, 이 중 25분이 출동을 준비하는 예열시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 헬기의 예열시간이 평균 15분임을 감안하면 위급한 순간에 무려 10분이나 출동 시간이 지연된 셈이다.
구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지연되고 있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선원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조난위치발신장치’개발을 위해 5.5억원을 들여 3차례의 용역을 추진하고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해양사고의 구명시간은 1분 1초가 중요하다”며 “해경의 출동시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해수부가 계획한 위치발신장치가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 됐다면 구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반복되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출동시간 단축과 구명장비 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국민을 비롯한 일본 국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과학적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국민이 안심할 수 없다면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범세계적 문제이다.
그러나 이웃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는‘국가주권’을 위협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우리정부가 엄중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통치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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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논의
김형동 의원-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논의
[세종타임즈] 김형동 국회의원은 21일 오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바탕으로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와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고 말했다.
아울러“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김형동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해,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도청이전법’전부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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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 CES 2023 대해부 K-스타트업 리뷰세미나 개최
국회 유니콘팜 CES 2023 대해부 K-스타트업 리뷰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은 ‘CES 2023 유레카파크가 남긴 것, 대한민국 테크 스타트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CES 리뷰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22.2.21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김성원, 김병욱, 이용빈, 이소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진흥원과 함께 CES 2023에 참석한 K-스타트업들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는 CES 2023 K-스타트업 통합관 참가기업,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스타트업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창업진흥원의 CES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CES 2023 K-스타트업 이야기’를 주제로 참가 기업들의 성과 공유 및 해외 운영시 정책적 애로 및 개선사항 공유를 위한 발표 시간을 가졌다.
CES 참가 성과 공유에는 치매 진단 솔루션으로 디지털헬스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세븐포인트원 이현준 대표, 딥리얼 AI활용 가상인간 제작기업 펄스나인 박지은 대표, 딥러닝 활용 고성능 AI반도체 업체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가 CES 참가 성과 및 현지 파트너십 발굴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해외사업 운영 시 정책적 애로사항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인공지능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에이젠글로벌 강정석 대표, 인공지능 음악 플랫폼 업체 인디제이 정우주 대표, 빅테이터 기반 푸트테크 업체 누비랩 경세현 본부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CES 2023 전문가로서 연사에 참여한 강릉원주대 최재홍 교수는 한국기업의 수상 성과를 강조하고 “CES에 참가한 벤처·스타트업의 규모가 5년새 12배 이상 늘어났다”며 K-스타트업의 높아진 위상에 대해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퓨처디자이너스 최형욱 대표는 전기차, AI, 디지털헬스, XR/메타버스, 그린테크 등 CES 2023 대표 키워드들을 짚어보며 글로벌 산업 동향 속 시장 선점을 위한 K-스타트업 전략을 모색했다.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로서 리뷰세미나를 개최한 김성원 국회의원은 “더 많은 K-스타트업들이 CES와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체계를 고도화 해야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국회의원은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문제없이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또 다른 도전과 흐름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사용설명서를 마음껏 이용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유니콘팜이 월 1회 개최하기로 한 스타트업 토론회 ‘스타트업 토크’의 일환으로 창업진흥원과의 협업으로 기획됐다.
유니콘팜은 향후에도 월1회 기업간담회와 월1회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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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은 2월 23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요람에서 무덤까지-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세미나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충전 인프라, 배터리 재사용 산업을 글로벌 탑티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금번 세미나를 통해 충전인프라와 폐배터리 산업의 시장 현황과 성장성을 진단하고 산업육성 정책과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발표는 전기차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최웅철 교수가 ‘전기차 생애주기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충전인프라와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기헌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폐배터리 산업, 시장전망과 전략과제’, 김경미 환경부 서기관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현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황재곤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이 ‘충전인프라 시장 현황 및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마지막으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이 ‘전기차 투자활성화 및 생태계 강화 정책과제’로 발제와 토론을 구성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충전인프라, 폐배터리 산업 역시 전도유망한, 우리가 키워야 할 핵심산업이다.
활동할 무대가 글로벌 시장이 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폐배터리 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상임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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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은행의 햇살론 재원 출연 2배 확대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이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는 출연비율을 0.03%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최대 0.1%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0.03%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2022년 순이익이 12조 1,412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전년 순이익 10조 478억원보다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문제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 등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이며 이중 은행이 약 1,100억원을 납부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프로젝트 일환으로 발의된 첫 법률안으로서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발언과 이범현 금감원장의 노골적인 은행권 사회환원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포용금융’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 이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한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국회의원은 김병욱·문진석·홍성국·이동주·민병덕·김성환·조오섭·서영석·박상혁·김한규·양이원영·이용빈·천준호·김영진·정성호·조정식·김윤덕·정태호·김민철·김두관·윤준병·김태년·윤영찬 의원이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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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민형배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이 오는 22일부터 3월5일까지 ‘2023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특히 지역의 시·구의원들과 지역의 현안을 주민들에게 함께 보고한다.
21일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의정보고회는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를 주제로 진행되며 지난 3년 동안의 의정과 ‘정무위·법사위·교육위’ 활동의 성과를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일정은 22일 수완동·임곡동·하남동을 시작으로 22일 비아동·신가동·신창동 23일 첨단1·2동 3월5일 종합보고회 순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노동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23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21대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고 임기 내 열린 110차례 본회의에도 모두 출석했다.
특히 광주 국회의원으로서 5·18 관련 법안 정비에 적극 나서 5·18 관련법 총 10개를 발의해 6개가 통과됐다.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동행공감 토요걷기’ 행사와 146회의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뜻을 정책과 제도에 담아냈다.
지역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
역대 최대인 2023년 광주시 예산 3조3,081억원 확보에 힘을 보탰고 광산을 주민의 삶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안·교육부 특별국비 158억9,300만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원내부대표,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장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가 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섰다.
또, 검찰 정상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탈당으로 중앙정치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자치단체장과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약한 경험을 살려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활약했으며 6건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은 오늘을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집행하고 입법은 내일을 준비한다는 소신으로 입법노동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 시간들의 결실을 보고하고 점검하는 자리다”고 말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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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법’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2월 21일 누구나 평등하게 책 읽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 진흥에 있어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소외인에 대해 독서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에 대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해 독서 문화에 있어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법안은 ‘독서동아리’를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이 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독서뿐 아니라 장애, 지역,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음악, 영상, 미술, 체육 등의 문화 분야 전반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해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의정활동 포부를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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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찬대 의원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 공공서비스는 시장의 논리보단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해 모두에게 보편적인 우편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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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1’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이러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김남국, 임종성, 양정숙, 김병주, 김두관, 인재근, 양향자, 박상혁, 권칠승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후보 시절, CCTV, 가로등 등의 안전 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 CCTV 확충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과 관련해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가 광주시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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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는 콜몰아주기 조작사실을 인정하라
카카오T는 콜몰아주기 조작사실을 인정하라
[세종타임즈] 지난 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듬을 은밀히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0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는 당연한 결과이며 독점과 조작의 폐해는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조속 통과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의장에게 ’택시 호출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비가맹택시 대비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의 배차 알고리듬을 설계해, 근거리 비가맹택시 대신 원거리 가맹택시에 배차하는 등, 승객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인 신문 후에 공정위원장에게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18개월 간의 조사와 심의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고 카카오 측의 소송 대응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카카오 측은 초기 배차 로직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 단체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핵심 불만 중 하나는 “카카오 택시 호출하면, 가까운 택시가 아닌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배차된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의 로직이 2019년 3월 ~ 2020년 4월까지 운영됐다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는 해당 로직이 서버에서 삭제되어 찾을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공정위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 및 기타 문서 등을 활용해서 ’콜 몰아주기‘를 증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술 기업에서 서비스 로직을 구현하는 단계는 ’설계, 코딩, 테스트, 서버 구현, 앱 업데이트,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미 서버에서 삭제되어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변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며 빅테크 기업이 정부 기관의 조사를 외면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온플법 대상이 되는 매출액 1천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규모의 플랫폼 기업은 20여 곳 수준”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갑질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인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