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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20일 개최
[세종타임즈]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17명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더불어 7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1기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이자 1기신도시 평촌지역 MP를 맡고 있는 이범현 교수가 “계획도시특별법 탐색과 향후 정책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자로는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투진단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이 나선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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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유엔 일정 이후 K문화 첨병 뉴욕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현장 시찰에 나서
김윤덕 의원, 유엔 일정 이후 K문화 첨병 뉴욕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현장 시찰에 나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5일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일정을 마친 후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 뉴욕한국문화원 등 현지 소관기관에 방문해 업무보고 및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김 의원은“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에서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했으면 한다”며 “K콘텐츠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미국인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는 아시아 제1의 관광 목적지로 발돋움할 기회”며 박재석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장에게 일선의 역할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뉴욕한국문화원에 방문한 김 의원은 “세계가 한국을 글로벌 무대로 인식하고 한국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해 먼 이국 땅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항상 잊지 않고 뉴욕한국문화원을 지원하는 일에 문체위 간사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 일정으로 한인유악생들과 함께 컬럼비아 대학 현장을 둘러본 김 의원은 학생들의 현지 생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교류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현지에서 유학하는 우리 한인 학생들을 만나 그들이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야를 함께 엿보았고 미국 명문 대학인 컬럼비아 대학교 시찰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으며 한 블록만 걸어가도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의 선진 교육문화를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며 “우리 전주에도 현재 추진 중인 도서클러스트 사업 및 중앙도서관 분관 설치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시찰 소감을 밝혔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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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2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 성격의 토론회로서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지역의 요청들을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교흥,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태년, 박정, 서영교, 송기헌, 신동근, 양기대, 이용우, 정성호, 홍기원, 홍정민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현재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용산공원법, 미군공여구역법 등을 통해 국고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반해, 국군 부지의 이전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이는 군부대의 존재로 인해 희생을 감내해온 국군부대 인근 주민들과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군 전력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다 보니 경기도민들께서는 대한민국 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당해오셨다”며 “군 유휴지에 대한 토지매입 국비 지원은 지방정부의 예산 절감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동안의 주민 피해에 대한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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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친환경 전기차 통계만 제공하는 국토부,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앞장서야”
허영 의원,“친환경 전기차 통계만 제공하는 국토부,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앞장서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전기자동차 누적 대수 통계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분석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389,855대로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13년 1,464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약 260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20년 10만 대 돌파에 이어 21년 20만 대, 22년 말 현재 4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해마다 약 2배 가까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 인프라 보급은 저조해 급속과 완속 충전기를 합쳐 205,205대로 약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의 경우,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평균 18.6대로 적정 대수 10대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34.05대, 인천 31.02대로 적정 대수 10대를 3배 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과 인천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184,468대가 설치되어 충전기 1기당 전국 평균 전기자동차 2.30대로 적정 대수 2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주가 완속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4.31대, 인천이 3.02대, 전남이 2.88대로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와 전남의 경우 급속충전기 대수가 각각 17.88대와 12.88대로 전국 평균 18.6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2025년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충전 인프라가 급속과 충전을 합쳐 20만 대에 불과해 전기차 보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현재 국토부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관련 누적 대수 현황만 집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차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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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인센티브 제공 등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시급”
서삼석 의원“인센티브 제공 등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시급”
[세종타임즈] 무안공항의 국제선 부족 등 이용객의 불편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 서삼석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무안공항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기노선 마련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며 정부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중단시켰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항공·관광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와 이용객의 국제선 이용에 대한 불편이 가중됐다.
무안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9년 68만 8,154명에서 2022년 2만 9,394명으로 회복률은 코로나 이전 대비 4% 수준에 그쳤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항의 국제선 정기노선은 평균 3편으로 무안공항은 일본 간사이 노선 1개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세기로만 운영하고 있어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예매할 수 없었다.
사실상 이용객이 직접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는 3월에 노선을 보유한 항공사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무안공항의 이용객은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해 출국함에 따라 8시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가중될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황용식 세종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허주희 한국공항공사 항공영업 실장·장동현 한국관광공사 전남지부 과장·허준 동덕여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각각‘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무안공항 연계 인바운드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 결과’, ‘MICE·관광 경로 개발을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박진서 한국국토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 김병호 전남도청 도로교통과 과장, 김성훈 무안군 부군수, 김원국 하이에어 부사장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 “무안공항 국제노선이 축소될 경우 멀리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이용객의 불편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남권 대표 거점 공항인 무안공항이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많은 정기노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을 제공해 국제선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감염병 위기 관리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항공수요의 분산이 절실하다”며 “국제노선을 고르게 분배해 인천국제공항뿐 아닌 지방공항도 활성될 수 있도록 항공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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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15일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리고 어업인 등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정법인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며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어업인의 이익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했으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해상풍력에 대한 인허가 시 입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2021년 기준 1,708MW 수준인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인 34,089MW로 확충’하고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소재·부품·중전기기·시공이 종합된 풍력발전 산업 생태계 조성 확대’ 그리고 ‘풍력발전 전후방 산업에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및 해상풍력 해외 공동 진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통해 어업인 등 주민 수용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통합적 행정절차를 통해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인 해상풍력발전을 유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풍력발전 관련 법안 등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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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꾸는 투자를 하는 것”유엔총회 발표
김윤덕 의원,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꾸는 투자를 하는 것”유엔총회 발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14일 양일간 미국 국제 연합 본부에서 열리는‘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유엔 회원국 의회 의원들이 전 세계 정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물 부족: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이라는 주제로 김 의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직면한 기후이변 앞에서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으로 물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가뭄, 홍수 예측 가상모형 시스템 등의 운영을 통해 수자원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며 기후이변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꾸는 교육을 통한 투자”며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교육기반 강화와 그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열어주는 환경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지원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호소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각 국가의 대표들, 그리고 유엔 고위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교육을 통한 기후이변 대응’이라는 기후위기 극복 방안 제시에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만금에서 8월에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소개하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린잼버리를 통해서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그린잼버리'의 실천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한편 김의원은 14일까지 유엔총회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15일에 뉴욕현지 스카우트 관계자를 만나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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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김영선 의원,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이 14일‘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저출산 기조 지속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김영선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 힘 7인, 더불어민주당 10인, 비교섭단체 1인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인구위기 대응·적응을 위한 정책 과제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인구감소·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교육, 병역, 지역경제,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1년 0.81명까지 하락해 전세계 198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크기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부터‘70년까지 인구 1,241만명이 감소해 OECD 39개국 중 2위이다.
또한 ’45년부터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노년부양비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해 ‘70년 236개국 중 독보적 1위로 전망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06년~’21년 동안 약 280조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절적 지원으로 인해 정책 체감 효과는 낮았다.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추진 동력이 저하되고 이해관계자의 공론화 노력 부족으로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의 논의가 지연되어왔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선정한 6대 핵심과제는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청년층의 워라벨 정책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로 핵심과제의 집중 추진을 통해 인구정책 효과성 제고를 도모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구축함으로서 효과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 효과성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넘어 가치와 문화의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경제활동 인구 확충과 고령사회 대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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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의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 서삼석의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이 14일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22년 12월 8일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이 의결되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구성된‘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양당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다.
주요 소관 부처와 기관으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 환경부, 국무조정실과 기후대응기금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연의 경고이자 인류의 위기인 기후 변화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재난을 넘어 불치의 재앙이 될 것이다”며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의 저변 확대와 국가적 대책과 국민적인 대응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특위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연대와 공유로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요구는 많고 시급한데 답을 해야 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 방향과 속도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를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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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1천9백명 설문조사 결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81.5% ’반대
3만1천9백명 설문조사 결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81.5% ’반대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1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한 교육주체 3만1천9백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전국의 현직·예비 교원, 학부모, 대학 진학 희망자, 일반 대학생 및 졸업생, 시민, 교수 등 교육주체 3만 1천9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2%에 그쳤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교육주체 26,010명 중 40.1%는 그 이유로 ‘교전원 도입이 교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또한,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임용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2.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교육전문대학원 졸업 후 수습교사 형태로 일하고 2년 후 평가를 통해 정교사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교육주체 대부분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모든 교육정책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할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정책 집행 방법과 수단도 명확해질 수 있다”며 “현재 교육부다 추진하려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낚시성 정책은 결국 예비 교원인 청년 세대와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교원 양성과 임용 제도는 매우 민감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