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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한전의 저온 창고 위약금 부과 개선 , 재차 촉구 ”
서삼석 ,“ 한전의 저온 창고 위약금 부과 개선 , 재차 촉구 ”
[세종타임즈] 최근 소형 농작물 저온 창고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위약금 부과는 열악한 농업현실과 너무도 큰 괴리가 있어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7일‘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토론회를 주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개최 됐다.
서삼석 의원은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에서 드러나듯 공산품과 달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농산물의 특성상 농사용 전력을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면 농업 현장에 막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농촌에서 생산하는 데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가공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장해 자체 소비하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락, 배추는 되는데 쌀, 김치는 허용되지 않아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단속 규정의 모호성뿐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라는 소형 농작물 저온창고 지원 사업의 도입 취지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농사용 전력 문제도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죄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연원섭 한국전력공사 마케팅기획처장이 ‘농사용 위약 관련 경과 및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최현석 합천 농민, 정영이 농업용전기 문제해결을 위한 구례군대책위 집행위원장, 박형대 전남도의원,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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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강득구,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그리고 강민정·김민석·도종환·문정복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다각적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반복되는 폐암 산재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아 가톨릭관동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조교수는 급식조리사의 각종 건강 문제와 위험요인을 언급하며 인력 충원 환기시설 개선 식단 개선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질병의 조기 발견과 회복자의 현장 적응을 위한 건강진단을 개선하고 복귀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그간 진행된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와 한계에 대해 진단했다.
관련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현황 파악 및 점검 학교급식실 작업환경의 개선과 환기시스템 확충 적정한 인력확보 및 식수인원 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급식조리실 환경이 사각지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급식종사자가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 시간을 두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현재 학교 급식종사자 업무강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산재의 원인은 ‘초고강도 노동’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적정 인원 충원’을 강조했다.
윤성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양육자의 시각에서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나아가 사회권으로 연결된다며 아이들의 ‘한 끼’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정순채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은 3월 이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집계 및 결과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황규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사무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각적으로 해법을 모색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긴급하고 절박한 민생 문제”며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 참으로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제가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조속히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며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최우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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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속 체험학습,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만나요
정원 속 체험학습,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만나요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3월 14일부터 전국의 유아·초·중·고교생 대상 체험학습 프로그램 참여 학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대상의 오감자극 탐험형 정원교육‘꼬마 탐험가’ 초등학생 1~3학년 대상의 탄소중립 실천 교육 ‘탄산수’ 초등학생 4~6학년 대상의 교육과정 연계형 식물종다양성 체험 교육‘사계절온실 대탐험’ 중·고등학생 대상의 자유학년제 연계형 수목원 진로체험교육 ‘나도 수목원전문가’로 구성·운영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단체는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교육 게시판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정원교육실로 문의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탄소중립·생물종다양성 등 국제적 환경 이슈를 주제로 교육과정에 발맞춘 다채로운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학생들이 생태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즐거운 현장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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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국회 토론회 개최
김학용 의원,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국회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이 제1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 김정구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제2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회로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훈 대광이엔씨 대표이사 등이 주제 발표자와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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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2월 정책제언 및 민원소통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 풍덕천1동, 성복동 생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정책 제언을 수렴하는 자리 가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월 25일 수지 지역 사무실에서 ‘2월 수지구 정책제언 및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수지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정춘숙 의원실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 참가자도 행사에 참여해 민원과 정책제언의 소통 과정을 참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1동, 성복동의 여러 주민과 용인시의사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수지의 교통 민원을 비롯해 성복천 정비, 전신주 안전 문제와 육아 수당 등 주민의 생활 민원과 정책제언을 함께 논의했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오늘 행사를 방문했는데 정춘숙 의원님께서 크게 공감해주시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언에 대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에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 여러분께 직접 민원과 정책제언을 듣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한 시간이다”며 “오늘 제안해주신 교통 및 안전 민원과 정책제언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관련 당국과 밀접하게 소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빠른 시일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살기 좋은 수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은 3월 넷째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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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국가보훈부 승격’ 법안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29일 여야 의원 44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훈의 위상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참전국은 보훈 관련 업무를 ‘부’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훈은 호국 외에 독립·민주를 포함하는 등 군인 중심의 외국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함에도 ‘처’단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보훈처장은 ‘장관급’이지만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권한이 제약되어 보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보훈처의 부 승격은 확고한 보훈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10대 경제 대국에 어울리는 선진 보훈체계 확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학용 의원은 “보훈처 부 승격으로 그간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훈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강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정운영의 중심 부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법안 국회 통과 소감을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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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주민 동의없는 특고압선 지중화 반대
민병덕 의원, 주민 동의없는 특고압선 지중화 반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특고압선에 따른 갈등이 지역마다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29년까지 수도권 데이터센터 설치 비중이 86%이고 그 중에서 61%가 경기도에 설치될 예정이라 추가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 전자파의 안정성에 대한 입증이 없어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현행 법령에 따라 설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기업은“손 선풍기 전자파에도 못 미친다”라는 말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민병덕 의원은 안양시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지역과 아파트 단지, 아이들과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어린이집,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용하천에 지중화 매설되어 주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LG 유플러스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주민동의 없는 특고압선 지중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민의원은 특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법령에 대한 미비사항을 개선할 예정으로 매설 깊이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데이터센터는 공역지역에 한해서 위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주민대표단은 지난 16일 안양시와 LG 유플러스와 함께 시민 주최 토론회를 열어 지금의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토론회 방청객으로 참여한 주민들이 공사중지를 요청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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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크린토피아 상생 꽃달기 행사 진행
을지로위원회, 크린토피아 상생 꽃달기 행사 진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상생 꽃달기 대상 과제는 크린토피아 본사와 가맹지사 간 자발적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또한, 크린토피아 본사와 개맹지사 간 분쟁 초기 중재부터 상생협약 타결까지 책임지고 과제를 해결한 책임의원으로는 민병덕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크린토피아 본사가 가맹지사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지적하며 재발방지와 보호조치를 공정위에 요구했다.
하지만 가맹지사는 가맹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공정위의 답변을 듣고 법률안의 개정에 나섰다.
민의원은 당사자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 가맹지사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가맹지사에게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전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시키는 법안을 23일 발의하며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상생 꽃달기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 약자들의 민원을 접수해 해결한 냉용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상생꽃은 이를 상징하는 표식이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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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주말 오전 학교 시설개방 적극 추진할 것”
강득구 의원, “주말 오전 학교 시설개방 적극 추진할 것”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3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김경관 교육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학교 지역개방 사업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김경관 교육장이 참석해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학교 지역개방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심화 발전시킨 교육부 주요사업이면서 강득구 의원의 총선공약으로 교육공동협력 모델을 통해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교육내용을 구축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강득구 의원과 김경관 교육장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서서 학교-마을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바를 공감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학교 지역개방 사업도 확대·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학교 지역개방 사업은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다만 최근 특수운영직군의 근무 여건 개선 문제 등으로 주말 오전 학교시설개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강득구 의원과 김경관 교육장은 주말 오전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큰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지역개방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인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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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는 23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기차 요람에서 무덤까지-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홍성국 의원의 사회로 최웅철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기헌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김경미 환경부 서기관, 황재곤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홍성국 의원이 산업 동향 브리핑에서 “충전인프라와 폐배터리 산업은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미래산업인 만큼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웅철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생애주기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됐고 생활 패턴마저 바꾸고 있다.
성장성이 유망한 분야가 바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폐배터리 산업이라고 소개하며 충전인프라는 정부 중심의 공급자 입장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축하고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속의 배터리 기술과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이기헌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폐배터리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민간 중심으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하고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폐배터리재활용 산업의 글로벌 최고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 강소육성을 위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김경미 환경부 서기관은 충전인프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맞춤형 충전시설 확대 및 충전 편의성을 제고하고 민간참여를 확대시켜 전기차 보급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황재곤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hargePoint, Gogoro와 같은 기업처럼 충전인프라 기기에 플랫폼을 접목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위치, 기업규모 등 조건으로 제한받지 않도록 세제제도 개선, 미래차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피할 수 있는 흐름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충전인프라, 폐배터리 산업은 전도유망한, 우리가 키워야 할 핵심산업이다”며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산업이지만, 자생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치밀하고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으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