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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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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남국,‘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위한 토론회’개최
국회의원 김남국,‘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위한 토론회’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합환경연구소와 공동주최로‘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지난 2015년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UN 소속 193개국이 채택해 발표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해양·수산 현안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세부주제로는 기후 위기의 문제 – 헤쳐 나갈 방도가 남아있을까? 신 국제해양질서와 동북아 해양정세 수산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발제자는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와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 회장, 박영제 한국종합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맡았다.
발제를 마친 뒤에는 제종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현택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과 김태원 인하대학교 교수, 차재훈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SDG 정상회의가 열릴 계획인 만큼 더욱 의미 있는 토론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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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통’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국회 정책통’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당지도부와 주요 당직 인선을 대부분 마무리하며 정책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원회는 당의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조정, 당 입법사안 개발 및 심의, 당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정책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 그리고 당정협의 업무의 기능 등을 수행하며 수석부의장은 의장과 함께 국민의힘 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당직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복수의 간사직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국회 정책통’이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 이태원사고 특위 위원장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간사로서 야당의 불필요한 정쟁화를 앞장서서 진화하는 등 정부 및 야당과의 협상과 조율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지난 4일과 13일 각각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토론회’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응도 신속하다는 평이다.
특히 지난해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으로 인해 정부의 입법과 예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3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한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당정일체’를 실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펼쳐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공약 개발이라는 과제까지 안게 되어 향후 정책위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만희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책위가 당정간 ‘원팀’을 이룰 수 있는 가교가 되어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민생 정책, 더 나아가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생활형 정책 발굴을 위해 박대출 의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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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무인점포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무인점포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문진석 의원은 18일 무인점포의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이 다중이용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무인점포를 포함해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미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화재위험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입법 미비를 해소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무인 세탁소나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무인점포가 많이 있고 화재예방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화재 등 재난 예방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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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분구 강력 촉구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분구 강력 촉구
[세종타임즈] 오는 19일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 전원이 국회를 찾아 현행 춘천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다.
춘천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구 기준만을 채우기 위한 ‘유권자 꿔주기’에 의해 기형적 게리맨더링 선거구로 획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서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주변 시·군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춘천 북부지역인 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 5만 6,000여명을 분할해 철원, 화천, 양구와 함께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로 편입한 것이다.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 심지어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인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같은 선거구로 획정됐다.
이에 허영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들은 본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면담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춘천 단독분구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후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조봉기 사무국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허영의원은“춘천의 기형적 선거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난 3년간 지속되어 왔다”며“춘천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언제까지 ‘부록’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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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 위한 ‘옥외광고물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 위한 ‘옥외광고물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8일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6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22년 12월부터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신호등·가로수와 같이 금지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수막의 개수나 장소,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폐현수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연일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의 장소·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 정부·학계· 산업계·언론계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토론회 당시 정당현수막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수막 설치 관련 제한 규정을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은 정당 활동만큼이나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치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야당과 협치해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법 통과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각 정당과 지자체 선관위 협조를 통해 현행 법 내에서 최대한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김상훈, 이용호, 이태규, 정점식, 박성민, 조은희,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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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단국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선정”
문진석, “단국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선정”
[세종타임즈] 문진석 의원은 18일 단국대학교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함께 대학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국대학교는 캠퍼스 내 유휴부지에 21,453㎡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면적 19,997㎡ 규모의 산학연 혁신허브관을 조성해 124개의 혁신기업 유치, 연 매출 2천억원, 누적 고용 1천 명 이상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7년까지 국비 190.5억을 포함해 총 536억원이 투입된다.
문진석 의원은 “단국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대학, 기업,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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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종사자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 55.8%, 퇴직자 수 2년새 40% 급증
학교급식종사자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 55.8%, 퇴직자 수 2년새 40% 급증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8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급식종사자 퇴사 급증과 채용 미달 사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의 퇴직자가 1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퇴직자 중 자발적 중도 퇴사의 비율이 절반 수준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0.2% 수준이었던 자발적 퇴사자 비율은, 2021년 45.7% 2022년 55.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 84.8% 충남 78.0% 경기 67.7% 순으로 많았다.
나아가, 입사 직후인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0년에 23.8%였던 비율이, 2022년에는 1,104명으로 36.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50.2% 인천 49.7% 부산 47.8%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퇴사 현황이 악화일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별 신규 채용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신규 채용공고 이후 지원이 미달한 경우를 취합한 결과, 미달률 평균이 21.7%에 달했다.
신규채용 미달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부산은 48.8%, 충남은 45.1%로 심각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지역의 경우, 조리실무사 6명을 채용하고자 했지만, 6명 전원 미달로 채용하지 못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열악한 학교급식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퇴사와 충원 미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1인당 식수 인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보다 신규채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육당국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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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일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승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과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해 매월 184만 7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보상 수준은 국가를 위해 사망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게다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가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이 남겨져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불러왔다.
이에 보상금을 25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사회인으로 자립하기까지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허영의원은“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미흡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 보상수준은 부족하다”며“유자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예우를 다하고 호국보훈의 뜻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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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바이든 회담 앞두고 ‘경제 의제’ 제시한다
민주당, 윤석열-바이든 회담 앞두고 ‘경제 의제’ 제시한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꼭 챙겨야 할 경제의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행사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년 간 해외 순방 시마다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들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실패,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출국 전에 미국에 무슨 얘기를 해야하는지 미리 제시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
이날 세미나는 홍성국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미국과 관련된 여러 경제 현안들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먼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한국의 안보, 외교, 경제, 국익 수호 방안에 대해 총론적 관점에서 발표에 나선다.
다음으로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이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과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우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현 주소와 한미 협력 의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성국 센터장은 “각종 경제 현안들과 위기 요소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모르는 건지, 위기인데 애써 외면하려는 건지 답답한 실정”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경제정책들을 귀담아 듣고 정상회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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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생태전환교육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 교육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 교육기본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의 증가 , 가뭄의 심화와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 등의 기후 변화를 겪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도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 · 번영을 위해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 교육기본법 ’ 일부법률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 학생들이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득구 의원은 “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비상시대 ” 라며 , “ 코로나 19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 교육과정 전반에서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 2022 개정 교육과정 ‘ 생태전환교육 ’ 축소 · 폐지에 대한 교육주체 1 만 5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 응답자의 51% 가 반대했다.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