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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전기완성차 공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환영. 수도권 적용배제 조항도 개정해야”
국회
[세종타임즈] 어제 15일 기획재정부는 전기완성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되고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국회의원은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반도체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기차 등 미래형이동수단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자고 역제안하면서 3월에 극적으로 합의·처리됐다.
실제로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전기차 등으로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이들은 모두 최종 개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다만, 공제 대상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남아 완성차 공장의 공제 대상 선정 여부가 산업계와 노동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서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홍영표 의원은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안 발의, 토론회 주최 등 다각적으로 힘써온 게 소기의 성과를 낸 것 같아 고무적”이며도 “법률에서 수도권 소재 공장을 조세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인천 부평의 한국GM, 경기 광명·화성의 기아, 평택의 KG모빌리티 공장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정부 입법예고의 한계를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공장만 지원을 배제하면 산업경쟁력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앞으로 수도권 소재 전기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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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스승의 날,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민석, 김홍걸,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유기홍,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함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수 성장학교별 교장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소개하면서 이런 환경이 우리 교육과 청소년의 내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한국 교육실태 보고’를 주제로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가 증가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7년 버스 용변 사건이 아동학대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학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존재를 절감하게 됐으며 교사들의 사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며 “그 사이에 아동학대 치사 등 심각한 아동학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사의 재학대 건수는 0에 수렴하는데도 그 아까운 인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수업방해, 교권침해 학생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수 변호사는 “학폭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근 10년간 학교는 수사기관과 법률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장이 됐고 학교폭력 면피를 위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교사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쟁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아동학대 신고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선생님들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적지 않게 만나 볼 수 있었다”며 “각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감은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 내 발생 사건을 다르게 다루려면, 가정 또는 보육시설 내 사건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충분히 인지되어 법령·정책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아동학대에 대한 현재의 대응체계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예외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도 애로사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준비위원은 “학교는 가정과 다르게 학생들이 많이 있고 다른 학급의 교사들도 있어서 이미 공개된 장소”며 “숨겨지고 가려진 가정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희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법적 개선, 제도적 개선, 사회적 개선 등 그 해결방안이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 가르칠 수 있는 소명의식을 학교 현장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대안들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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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숲길 안전사고 예방법 대표발의 ”
서삼석 의원 , “ 숲길 안전사고 예방법 대표발의 ”
[세종타임즈] 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수리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후속 입법 추진의 일환이다.
정기적으로 등산을 즐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22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만19세부터 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약 4,124만명 중 78%인 3,229만명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등산 인구 3,169만명에 비해서도 2%인 60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입산통제구역을 통행하는 등산객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산림청은 2018년 281건이었던 입산통제구역 출입 적발건수가 2022년 480건으로 5년전에 비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적발건수는 1,846건에 달한다.
사망사고와 부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여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사망은 474건, 부상은 2만 1,536건의 등산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등산 및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숲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실정이다”며“숲길 관리원이 숲길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입산통제구역 진입을 제한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산악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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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대부업체 등록기준 상향 ‘금융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대부업체 등록기준 상향 ‘금융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은 15일 함량 미달의 대부업자 난립을 방지해 금융이용자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이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서민들에게 자금을 융자하고 이자를 취하는 대부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높여 2021년 기준 14만 3,900건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김영선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대부업체는 모두 8,775개로 이중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법인은 278개 수준이고 개인 대부업체는 6,009개로 전체의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 대부업자들을 통해 융통되는 자금의 규모 역시 날로 커지고 있어 2020년 12월: 7,836억원 2021년 6월: 8,202억원 2021년 12월: 9,090억원 2022년 6월: 9,343억원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개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이렇게 많은 주요 이유는 대부업 등록이 비교적 쉽다는 점에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본금 1천만원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낮은 등록기준으로 인해 소규모대부업자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김영선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2019년: 3만 7,911건 2020년: 6만 208건 2021년: 7만 3,536건으로 해마다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최근 자료인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불법대출은 2,255건으로 2020년 대비 85% 늘었다.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역시 각각 49.8%, 8.4% 증가했다.
지난 2018년 금융시장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도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시행령 마련을 모색한 바 있었으나 서민금융 피해를 야기하는 영세 대부업자 난립실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 비로소 공신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소규모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고 이를 통해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소득주도성장 등 이전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금융시장을 법·제도적으로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는 경제·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 대안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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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기념 , 교사 54,446 명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 전달
스승의날 기념 , 교사 54,446 명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 전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과 교사노조연맹은 15 일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15 일 9 시 40 분 소통관 앞에서 교사노조연맹은 강득구 의원에게 제 42 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2023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원 서명 ’ 결과지를 전달했다.
서명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1,591 명 , 초등학교 교사 44,434 명 , 중 · 고등학교 교사 7,689 명 , 특수교사 732 명 등 총 54,446 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위원회 위원장들은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주체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며 , “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 교실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 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중단 방안 마련 시행령 및 실질적 매뉴얼 제작 학교현장 실정에 맞는 법안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사에 대한 법률적 ·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교육활동 보호 영역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 학교생활지도법 ’ 을 발의한 바 있고 , 지난해 12 월 여야의 뜻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검토중에 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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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 2023년도 의정보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 2023년도 의정보고회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3일 “60,960시간 함께 만들어 온 남구 희망, 그리고 계속 함께 만들어 갈 남구 미래”라는 주제로 2023년 의정보고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지역주민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재수, 최인호, 이상헌, 민홍철, 김정호 등 부·울·경 국회의원과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의정보고회는 남구 전역에서 활동 중인 청춘예술단의 섹소폰 공연 선출직 의원들이 선보이는 댄스 공연 박재범 전 구청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구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적은 질문지를 현장에서 소개하고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이 직접 답변하는 주민 소통에 둔 의정보고회를 선보였다.
박재호 의원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시간의 성과를 주민 여러분께 소개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정쟁하는 자리가 아닌 국가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며 지난 3년간 이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부산 발전과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박재호 의원은 작년 9월부터 매주 일요일 남구 평화공원에서 현장민원실을 진행하며 왕성한 지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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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질병 ·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감면 해야 ”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2 일 ,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상시 근로자 50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년 고용부담금을 신고 ·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현행법령에서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가 월 16 일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부담금 산정 대상의 상시 근로자 수로 집계하고 ,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인한 무급기간 · 육아휴직기간 ·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등은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 이로 인해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가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하게 할 경우 , 오히려 해당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 현행 고용부담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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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 학폭 대입 반영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 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 고등교육법 개정안 ’ ,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켰는데 ,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서울대에 진학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2025 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 2026 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 ·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며 "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 · 김두관 · 김용민 · 김철민 · 김홍걸 · 문정복 · 서동용 · 이정문 · 조오섭 · 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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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유효기간 최대 4년, 성과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촉박해.
국회
[세종타임즈] 김태년 의원이 12일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서 지난 2019년 처음 시행했다.
사업 시행 4년 만에 14개 시도에 32개의 특구가 지정됐으며 참여기업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참여기업 대부분이 기간 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규제자유특구 성과 보고에 따르면, 32개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만이 17건의 규제법령 정비를 마치고 사업을 종료했다.
현행법상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으로 최초 신청 시 2년 이내 범위에서 부여되는데, 만약 기간 내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한 차례 연장은 가능하다.
하지만 ?新 서비스 및 제품의 사업성을 시험하고 ?안전성을 입증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0년 입법조사처의 연구에 따르면, 신청 첫해는 신청·심사·선정·규제개선 공지·연구개발 지원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1년여 만에 실증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힘이 큰 만큼, 관련 법 정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유효기간이 “신산업 성장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아이러니”며 초기 실증 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에는 신기술 검증·신제품 출시의 길을 열어주고 지역에는 더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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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가 황폐화 시킨 언론 시장, 바로 잡는다"
국회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초기의 포털뉴스는 기존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
네이버 등 포털뉴스는 막강한 유통력을 내세워 기존 언론이 생산한 기사들을 공급받고 이를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어 다음, 구글순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네이버는 신문법상 인터넷 매체로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이고 '네이버 뉴스'라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서 언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들은 모호하다.
포털뉴스의 사회적인 역할과 영향력은 언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데, 사회 개입은 사업자로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정작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서는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매개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박대출, 이철규, 권성동, 박성중, 이용호, 권명호, 박성민, 박정하, 배현진, 안병길, 정희용, 조수진, 최춘식, 최형두,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3-05-12